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9쪽)
배포일시	2014. 12. 26.(금)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과장	장진상(044-203-2041)		담 당 자	서기관 오세용(044-203-2049)
문체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 소개 - 2015년부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시행, ‘체육시설 안전기준’ 개선 등

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 장관, 이하 문체부)는 2015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 등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함께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개선, 창조관광사업 개편 및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 호텔등급 평가방식 및 표시체계 개편, 관광사업으로 일반야영장업 신설 등 안전을 위해 기준강화 및 제도신설 등 바뀌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붙임 : 새해 바뀌는 정책 세부 내용.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서기관 오세용(☎ 044-203-20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새해 바뀌는 정책(10건) 세부 내용

1.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화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4))

□ 재난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예술치유) 상담학,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의 역동을 읽어내고 미술,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

ㅇ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 무용 등)를 통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스포츠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3)

□ 2015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ㅇ 스포츠 분야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형 투자조합을 결성,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기존의 스포츠산업 융자와 달리 펀드는 스포츠 관련 사업의 ‘창의성’, ‘수익성’, ‘성장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융자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스포츠산업펀드를 통해 스포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기존 스포츠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 목적 :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조성 통해 국내 스포츠 관련 산업 투자 및 발전 촉진 □ 투자내용 : 정부주도형 투자조합 *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 자펀드(투자조합) 조성‧운용 □ 펀드 결성 목표액 : 총 400억 이상 ㅇ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출자 : 200억원(문체부→한국벤처투자(주)→투자조합) ㅇ 민간·기관투자자 출자 : 200억 이상(투자자→투자조합) □ 투자대상 : 스포츠산업 분야의 창업자·중소기업 등 ㅇ 스포츠 용품, 스포츠 시설 및 설비, 스포츠 서비스, 스포츠 융·복합 분야 기업 및 스포츠이벤트 등

▣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체육정책관 국제체육과 (☎ 044-203-3165)

□ (태권도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게임‧드라마ㆍ영화  등 태권도원 소재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은 투자자와 연계하여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내 및 해외사범과 연계하여 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권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콘텐츠 스토리를 통해 태권도원을 홍보하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태권도 공동브랜드 개발) 태권도 단체 간 활용협약을 체결하고, 단일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상표권 활용 및 휘장사업 등 신(新) 시장 창출할 계획입니다.

- 국기원 주관 세계 무도종합대회 등 참가선수 용품(도복 등) 부착시킬 계획입니다.

□ (무주 관광자원과 연계된 태권도 통합관광권 시행) 태권도원과 연계된 안국사 템플스테이, 반딧불 축제, 무주군 체험농장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하여 일반인들이 통합관광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절·지역 연계 가능 축제>

□구천동철쭉제(봄), 반딧불축제(여름), 덕유산단풍축제(가을), 남대천 얼음 축제(겨울)과 연계

▣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

관광정책관 관광정책과 (☎ 044-203-2816)

□ 장애인,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 열린 관광지」 사업이 새롭게 실시됩니다.

ㅇ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2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선정된 후보지는 각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에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그 해의 1호 ～ 5호의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는 명예가 주어집니다.

ㅇ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선 계획이 충실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미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 2015년 열린 관광지 사업 추진계획 >
□ 「2015년 열린 관광지」사업 추진계획 ㅇ (사업목적)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 향유권 보장 및 고령사회 등 미래 관광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공모대상 및 규모/ 지원액)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 개소 당 2억 원 한도 내 ㅇ (지원내용) 장애인, 노인 관광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 개보수, 안내체계 개선, 종사자 교육 등 ㅇ (사업추진기관) 한국관광공사 ㅇ (추진 일정) 접수(‘14.12.29 - ’15.1.30), 심사(‘15.2.10 – ’15.3.15), 개보수 지원 및 컨설팅(‘15.4월-12월), 1호- 5호 열린관광지 현판식 및 2016 열린관광지 공모(‘15.12월)

2.		바뀌는 제도

▣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체육정책관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6)

□ 대중 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의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안전위생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등록(3종)·신고(14종) 체육시설업 현황 : 56,124개소(2013년 기준)

◦ 스키장 안전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스키구조요원,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을 증원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 안전망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1.8m(설면으로부터 1.5m 이상) 이상, 안전매트 두께는 50㎜ 이상이되도록 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슬로프길이 1.5㎞ 이상인 경우 구조요원을 2명→3명으로, 리프트승차장 보조요원을 1명→2명으로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영장 탁도기준을 2.8NTU→1.5NTU로 강화하고 중금속(비소, 수은, 알루미늄)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공포·시행일 : 2014.12.22.(시행 공포 후 6개월) □ 주요내용 ① 체육시설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 의무화,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② 스키장 안전 강화 - 안전망의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 - 스키구조요원 증원(2명→3명) 배치(슬로프 길이 1.5㎞ 이상 시) -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증원(1명→2명) 배치 ③ 수영장 안전위생기준 개선 -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 강화(2.8NTU→1.5NTU) - 중금속 기준 마련(비소 0.05㎎/l이하, 수은 0.007㎎/l 이하, 알루미늄 0.5㎎/l 이하)

▣ 창조관광 사업을 유망 관광사업체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로 확대 개편

관광정책관 관광정책과 (☎ 044-203-2816)

□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중소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금융조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ㅇ 종전에 1개 년도에 한해 창업 자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창조관광육성펀드’를 조성‧운용하여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하여 한국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에 모태펀드 관광계정을 신설하여, 관광기금 13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민간투자자들에게 유망 창조관광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창조관광사업’을 지정 제도로 정비하고, 종전의 ‘창조관광사업’을 2단계로 개편합니다.

ㅇ (1단계 : 예비 창조관광사업 발굴‧육성) 먼저, 참신하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는 ‘예비 창조관광사업’을 통해 창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ㅇ (2단계 : 창조관광사업 지정) 예비 창조관광사업자 중 유망 기업은 ‘창조관광사업’으로 지정받아 ‘창조관광육성펀드’의 우선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예비 창조관광사업자 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혁신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중소 관광사업체가 ‘창조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공모전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 : 추후 개편 예정

	< 2015년 창조관광사업 추진계획 >
□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계획 ㅇ 공모 기간 : ‘15. 2월 중(예비창조관광사업) * 창조관광사업 지정은 추후 공고 예정 ㅇ 공모 대상 / 선정(지정) 규모 - (예비 창조관광사업) 참신하고 혁신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 40개 사업체 - (창조관광사업) 유망 예비 창조관광사업 및 중소 관광사업체 / 제한 없음 ㅇ 지원 내역 - (예비 창조관광사업) 사업화 지원 * 사업 당 평균 3천만 원 - (창조관광사업) 창조관광육성펀드의 우선 투자 대상 및 정부 시상 ㅇ 사업 예산 : 총 154억원(예비창조관광사업 24억원/ 창조관광육성펀드 130억원) □ 창조관광육성펀드 조성‧운용 ㅇ 조성규모 : ‘15~’19년까지, 총 1,000억/ 관광기금 500억, 민간 500억 * ‘15년 제1호 펀드 출시 총 260억/ 관광기금 130억, 민간 130억 ㅇ 투자대상 : 중소 벤처기업(콘텐츠, 프로젝트) * 주목적투자비율 : 관광산업 60%(창조기업 20~30%), 기타분야 벤처기업 ㅇ 출자비율 : 정부와 민간 출자비율 50:50 ㅇ 존속기간 : 결성일로부터 8년 (2년 연장 가능) ㅇ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 (☎ 044-203-2834)

□ 호텔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되며, 평가의 내실화‧일관성 확보를 통해, 관광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원화 되어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 (참고)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방식,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 (☎ 044-203-2841)

□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반야영장업을 신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기존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안전 관련 기준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여부는 www.gocamping.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ㅇ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신규 지원 ☞(참고)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4. 상)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4)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모태펀드에 스포츠계정을 신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	ㅇ 태권도 콘텐츠 공모, 태권도 관광자원화 등 추진	-
			국제체육과 (044-203-3165)
장애물 없는 관광지 2015 열린 관광지」사업	-	ㅇ 전국 관광지 및 관광사업장 5개소 선정/ 개소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경 개선 지원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관광진흥법
			관광정책과 (044-203-2816)
체육시설 안전기준	화재 대비 피난안내의무 없음 체육시설 내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없음	ㅇ 화재 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 안내 ㅇ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안전망, 안전매트의 구체적인 기준 없음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2명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1명	ㅇ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되도록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는 50㎜이상 ㅇ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3명 ㅇ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2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개선	탁도기준 : 2.8NTU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 없음	ㅇ 탁도기준 : 1.5NTU ㅇ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비소 0.05㎎/l이하, 수은 0.007㎎/l 이하, 알루미늄 0.5㎎/l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창조관광사업 개편 및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	38백만원	ㅇ 154백만 원으로 확대 개편 - 2단계 맞춤형 지원 및 창조관광사업 지정 * 참신하고 혁신적인 중소 관광사업체는 누구라도 지원 가능 -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관광기금 130억 원) ☞(참고)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공모전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 : 추후 개편 예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고시(‘15.1월)
			관광정책과 (044-203-2816)
호텔 등급 평가방식 및 표시체계 개편	단일 평가기준 등급평가기관 이원화(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무궁화 문양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ㅇ호텔 등급별 수준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ㅇ암행평가 (5성급, 4성급), 불시평가 (3성급, 2성급, 1성급) 도입 ㅇ등급평가기관 일원화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 ㅇ 별 모양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별 갯수가 많은 쪽이 높음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15. 1월)
			관광산업과 (044-203-2834)
관광사업으로 일반야영장업 신설	관광사업에 미포함	ㅇ 입지·규모 등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15. 1월)
			관광산업과 (044-203-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