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예술원사무국 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증원하는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2”를 “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2	1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	3	+1
ㆍ	ㆍ	ㆍ
기능직 계	2	1	-1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예술원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