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8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을 증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6.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8호 중 “청주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을 “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을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ㆍ부산국악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577”을 “5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56”을 “57”로, 행정서기 “28”을 “31”로, 행정서기보 “7”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을 “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577”을 “5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43”을 “44”로, 행정서기 “28”을 “31”로, 행정서기보 “7”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43”을 “3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을 “1”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56”을 “57”로 하고, 행정주사보 “8”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37”을 “3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 계 “321”을 “323”으로 하고, 행정서기 “34”를 “35”로, 행정서기보 “23”을 “24”로 하며, 기능직 계 “199”를 “19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9”를 “17”로 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직 계 “321”을 “323”으로 하고, 행정서기 “34”를 “35”로, 행정서기보 “23”을 “24”로 하며, 기능직 계 “199”를 “19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9”를 “17”로 한다.

별표 5 중 일반직 계 “271”을 “27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9”를 “10”으로, 사서서기 “49”를 “50”으로 하며, 기능직 계 “38”을 “3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를 “1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일반직 계 “271”을 “27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9”를 “10”으로, 사서서기 “49”를 “50”으로 하며, 기능직 계 “38”을 “3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를 “13”으로 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92”를 “93”으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12”로 하며, 기능직 계 “36”을 “35”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8 중 일반직 계 “72”를 “73”으로 하고, 행정서기 “6”을 “7”로 하며, 기능직 계 “18”을 “1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 중 5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1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주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	8. ------------------- 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13. ----------------------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ㆍ부산국악원장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77	583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56	5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8	31	+3
행정서기보	7	9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43	37	-6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7	1	-6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77	583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43	4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8	31	+3
행정서기보	7	9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43	37	-6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7	1	-6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6	5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8	9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7	36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7	6	-1
ㆍ	ㆍ	ㆍ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21	32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4	3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23	24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99	197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9	17	-2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3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21	32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4	3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23	24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99	197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9	17	-2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71	27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	49	5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8	36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	13	-2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71	27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	49	5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8	36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5	13	-2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2	9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1	1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36	35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11	10	-1
ㆍ	ㆍ	ㆍ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2	7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8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2	-1
ㆍ	ㆍ	ㆍ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