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3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박주옥(044-203-2621)		담 당 자	사무관 이현주(044-203-2618)
분실된 사서 자격증,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세요 -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온라인 신규발급 순차적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12. 12. 30.)하고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http://liblicense.kr)을 개편했다.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 제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해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그 대신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발급(갱신 포함)의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처리 과정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폐관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아울러 도서관 현장의 행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폐관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문체부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해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를 적어 폐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서 자격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변경 사항

2.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서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이현주(☎ 044-203-2618), 주무관 김은실(☎ 044-203-2613) 또는 한국도서관협회 팀장 서유원(☎ 02-535-445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서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변경사항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서자격증 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발급신청 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시) 사서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발급신청 시)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시) 사서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발급신청 시) -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붙임 2		「도서관법」시행규칙 개정 서식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서자격증	[ ] 발급 [ ] 재발급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자격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 준사서
자격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 ) 사서자격요건 제 호
출신학교	대학 과(학부) 졸업( 학 전공/부전공)
대학원 학위( 학 전공)
기존 소지자격	[ ] 2급정사서	[ ] 준사서	[ ] 해당사항 없음
이수 교육과정
※ 다음 사항은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격증	종 별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 준사서
번 호	발급연월일
재발급 신청사유
※ 다음 사항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격종별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 준사서
변경사항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수탁 협회 또는 단체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서자격증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직원)의 확인사항	※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이수교육 과정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ㆍ 결재		□		자격증 작성	□	자격증 교부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수탁협회 또는 단체 (사서자격증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수탁협회 또는 단체 (사서자격증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수탁협회 또는 단체 (사서자격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설립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사유		폐업일
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업자	도서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도서관 등록증 원본 ※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폐관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