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14. 12. 31.(수)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김현기(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이성은(044-203-2414)
콘텐츠산업 진흥 위해 올해 4,522억 원 투입한다 2015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심의·확정 -

정부는 지난 12월 31일에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5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올해 콘텐츠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5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등 13개 부처 장관 및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칼린 케이노트 아카데미 뮤지컬 원장, 김희재 올댓스토리 대표 등,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이 시행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14년 5월 발표)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적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상의 5대 추진전략 및 1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방향 및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콘텐츠 매출 102조 원, 수출 61억 달러, 고용 63만 명 달성 목표

2015년 시행계획은 ① 투·융자 및 기술기반 조성 ②콘텐츠와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③국제시장 진출 확대 ④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이용 촉진 ⑤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의 5대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역점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 4,5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14년 제2차 기본계획 발표 후 ’15년까지 총 9,14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15년에는 콘텐츠산업 매출 100조 원, 수출 60억 달러 돌파를 달성할 예정이다.(매출 102조 원, 수출 61조 원, 고용 63만 명 목표)

□ 5대 전략별 핵심 내용

(1) 내수시장 확장 측면에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콘텐츠 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중 국제 합작펀드(400억 원, 중국 및 양국 민간 규모까지 포함할 시 2,000억 원)’등 문화펀드 최초 합작펀드 조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 펀드 또한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민 체감형 문화기술 개발, 도심형 디지털 테마파크 구축, 교육방송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양방향 교육방송 콘텐츠 서비스 등, 융합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저작권 신탁단체 과징금 처분 개선 등의 제도 개선뿐 아니라 게임물 민간자율등급제도 정착 지원, 뮤직비디오 민간자율등급 전환 등, 콘텐츠 분야의 등급심의제도도 2015년에는 개선된다.

(2) 콘텐츠와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을 확대하여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융합을 통해 특색 있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지원 등 콘텐츠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320명, 융합형 창의인재 120명, 정보기술(IT) 여성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력 양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창의교실 운영, 대학생 대상 해외교육 장학 지원, 현업인 대상 직무과정 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추진될 계획이다.

(3) 국제시장 진출 확대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콘텐츠 분야 해외진출 정보 공유 및 수출 전략 수립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기존 콘텐츠수출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와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예정이다.

2015년에는 수출의 ‘산업’적 접근뿐 아니라 한국 영화제 상영, 드라마방영 지원 등 국가 간 문화교류 확대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출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해외시장 이용자 베타 테스트 구축 지원, 글로벌 프로듀싱 지원, 방송사업자 공동제작 지원 등,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4)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

’14년의 화두였던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15년에도 지속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 모델을 창출해 국고 34억 원에 대응하는 연합체(컨소시엄) 출자 190억 원을 유치하고, 음악저작권의 투명한 수익 정산을 위해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표준계약서 3종,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산정기준(안), 만화표준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및 기획 개발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빠짐없이 이뤄지게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초상·성명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콘텐츠는 이동통신(모바일),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방송, 게임, 영화 등 소위 ‘킬러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방향 기능의 스마트미디어, 모바일게임기업 지원, 오프라인 중심의 영화서비스 규정 정비(디지털 내용 반영)가 이뤄지게 되며, 음악, 애니·캐릭터, 뮤지컬, 이야기(스토리) 등 유망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뉴미디어용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중심 파생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부부처 및 민관 협업 강화로 차질 없는 정책 추진

부처 협업, 정부 3.0의 기조에 맞추어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및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콘텐츠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와 디지털콘텐츠를 담당하는 미래부 간에, 장관급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계획 논의 및 점검이 이뤄지게 되며, 융‧복합 콘텐츠 분야 표준화 기획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정부·업계·학계 간 소통도 강화된다.

붙임 :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요약)

별첨 : 2015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성은(☎ 044-203-24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요약본

□ 시행계획 개요

ㅇ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 2014년 수립된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2015년 시행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추진

비전

창조산업을 선도하는 콘텐츠강국 구현

목표

		2014(추정)	⇒	2015(목표)
매출액		95.6조원		102조원
수출		53억달러		61억달러
일자리		62.6만명		63.1만명

2015

추진

방향

추진전략		역점 실천과제		예산
1. 투융자 기술기반 조성		▪콘텐츠 금융 활성화 ▪콘텐츠·ICT 장르별 융합 확대 ▪콘텐츠 제도 개선 등 현장 불편함 해소 ▪지역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기반 확대		1,814억원
2. 콘텐츠와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조생태계 기반 조성 ▪콘텐츠 기업 창업·창직 확대 추진 ▪ICT, 여성, 현업 등 다양한 분야 창의인재 양성		862억원
3.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추진 ▪콘텐츠 수출환경 개선 ▪쌍방향 교류협력확대로 상호네트워크 공고화		209억원
4.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촉진		▪창작자 권리·수익배분 등 상생협력 강화 ▪저작물 관리 체계 구축 및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콘텐츠 향유권 확대		702억원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방송, 게임, 영화 등 킬러콘텐츠 경쟁력 강화 ▪유망 콘텐츠 육성 ▪디지털 융합형 콘텐츠 육성		954억원

※ 2015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4,541억 원

□ 2014년 주요성과

ㅇ (투융자·기술) 9,984억 원 모태펀드, 1,492억원 완성보증 및 403억 디지털콘텐츠펀드 조성, 62개 CT과제 추진완료

ㅇ (창업·인재양성) 콘텐츠코리아랩 조성(5개소), 디지털선도형 랩(3개소), 스마트벤처창업학교(4개소),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센터 설치(신규),

ㅇ (국제협력) 한·중 영화산업공동제작협정 체결, 한·홍콩 창조산업 MOU 체결, 미래부-광전총국 MOU 체결, 우수 교육콘텐츠 해외보급

ㅇ (공정환경)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범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11,255개 개방)

* 영화, 방송, 이러닝 등 20종

ㅇ (경쟁력강화) 디지털교과서 개발(21책), 오픈플랫폼 서비스 고도화(16종 공간정보 개방), 모바일게임 글로벌 공공 퍼블리셔 도입(3개사)

□ 2015년 주요과제

1. 투융자·기술기반 조성

콘텐츠 금융 활성화

- 콘텐츠 펀드 글로벌 프로젝트, 성장잠재 및 초기제작 분야 투자 확대

* 한중 글로벌펀드(400억원), 기획개발펀드(100억원), 킬러콘텐츠펀드(400억원), 디지털콘텐츠펀드(1,000억원)

콘텐츠· ICT 장르별 융합 확대

- 국민 체감형 문화기술(CT) 개발 및 산업별 장르별 문화기술 개발지원(신규), 교육방송과 ICT 기술을 융합한 양방향 교육콘텐츠 제공(신규)

* 국내 디지털 테마파크 구축, 씨티형 자연체험관 서비스, 아가월드 디지털누리서비스

콘텐츠 제도 개선 등 현장 불편함 해소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운영 개선,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구축 및 뮤직비디오 민간자율등급전환, 웹툰 자율심의 제도화 등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기반 확대

- 지역콘텐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신규)

2. 콘텐츠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한 창조생태계 기반조성

-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위한 문화융합형 랩 구축·운영

- 공공 콘텐츠 제작 보급 위한 디지털선도형 랩 구축·운영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 창업자 대상 원스톱 지원으로 민관협력 강화

콘텐츠 기업 창업·창직 확대 추진

-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창업기업 성장 지원

- 지역특화산업 대상 고용지원(1,000명)으로 일자리 창출 활성화

ICT, 여성, 현업 등 다양한 분야 창의인재 양성

- 창의인재 동반사업(‘15년 200명), 스마트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320명), IT 여성기업 지원 등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청소년(콘텐츠 창의교실), 대학생(해외석사), 현업인(직무과정 30개) 등 생애주기별 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

* 차세대 콘텐츠 기획 석사학위 과정 계약학과 형태로 신설 등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추진

- 신흥 시장 등 시장특성별, 방송 등 분야별, 아시아 등 나라별 진출 전략 추진으로 콘텐츠 수출 활성화 도모

- 글로벌 프로듀싱지원(25억), 마케팅 전담펀드 조성(글로벌펀드 규약변경)

콘텐츠 수출 환경 개선

- 해외진출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분기 1회)

- 중국 등 주요수출지역에 대한 현지거점 구축을 통한 수출환경 조성

- 저작권 분야 해외 협력채널 구축, 교류협력 확대 등 해외 콘텐츠업계 애로사항 수렴·지원 체계 마련

쌍방향 교류협력 확대로 상호 네트워크 공고화

- 한국 영화제 상영, 드라마방영 지원 등 국가간 문화교류 확대로 국가이미지 제고

- 개도국 대상 첨단 교실 확산, 아세안 대학 이러닝지원,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15곳) 등 문화 해외원조 활동 전개

4.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

창작자 권리·수익 배분 등 상생협력 강화

- 대기업·중소기업 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컨소시엄 출자 190억원 유치(국고 34억원)

- 음악 사용료 정산·분배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로그정보 제공 등 저작권 거래의 신뢰성 제고

- 디지털콘텐츠, 이러닝 콘텐츠, 영화, 방송, 출판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실효성 강화

-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기획사 등록제 도입, 초상·성명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저작물 관리 체계 구축 및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및 저작권 기술개발 확대

-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매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수사역량 강화

* 모바일 웹하드, 스트리밍 사이트 등

-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국가기록물 활용 확대

콘텐츠 향유권 확대

- 대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등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소외계층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화자막 보급 및 디지털 기술개발

* (영화) 전국 30개 상영관 연 40편 자막, 화면 해설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메타데이터 매칭 시스템 개발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송, 게임, 영화 등 킬러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 양방향 기능의 스마트미디어 제작(10개) 및 방송 유통시스템 고도화

- (게임) 모바일 게임기업 지원(22개) 및 분야별(재난안전, 실버, 의료, 국방) 기능성게임제작지원 등 게임산업 지속 성장동력 발굴

- (영화) 오프라인 중심의 영화서비스 관련 규정 정비(디지털내용 반영)

음악, 애니·캐릭터, 뮤지컬, 스토리 등 유망콘텐츠 육성

- (음악) 인디음악 지원 위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확대(2개소 추가)

- (애니) 극장용, 뉴미디어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신규)

- (캐릭터) 캐릭터 중심 장르 파생 콘텐츠 개발 지원(공연, 게임 등)

- (뮤지컬) 분야별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 및 연습공간 설치(전국 4개소)

- (스토리) 스토리산업 법제화 및 우수 스토리 사업화 추진

디지털 융합형 콘텐츠 육성

- (e북, 웹툰) 우수전자책 제작지원 확대(1,050종), 만화 해외마켓 참가

- (융합콘텐츠) 군사훈련용 콘텐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이러닝 콘텐츠,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공공데이터 DB 구축,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 CG 프로젝트(7개 과제), 가상현실 유망분야(8개), 휴먼케어(8종), 융합스포츠 콘텐츠(5종), 실감콘텐츠(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