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2월 31일 배포		2012년 12월 31일 보도
	총 3쪽 (붙임 2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044-203-2481)/사무관 김진엽(203-2482)/주무관 강훈구(203-2486)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은 이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 ‘14년부터 공공기관 대상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뉴스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14년부터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를 통해 온라인 뉴스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한다. 이 계약 서비스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및 유통대행업체와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간의 이용허락 계약을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뉴스저작물 이용에 대한 비용절감 및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 전망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온라인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을 통해 지금까지는 기관을 방문해 진행해야 했던 뉴스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거래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계약 신뢰성이 제고되고, 언론사의 권익이 증진되며, 공공기관들의 뉴스저작물 사용에 대한 공정한 계약 관행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기능 활성화도 기대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현재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어문 분야의 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스 분야의 거래 서비스까지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저작권 분야의 저작권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뉴스저작권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이용 방법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주요 기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진엽(☎ 044-203-2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뉴스저작권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이용 방법

ㅇ 뉴스분야의 3자간 계약이란 뉴스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그 업무를 보조하여 뉴스이용시스템을 운용하는 유통대행 업체가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ㅇ 2014년도부터는 언론사의 권익증진과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 및 계약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뉴스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3자간 계약 서비스 이용방법

- 계약과 관련한 안내는 조달청을 통해 공고되며, URL 링크를 통해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뉴스 이용허락계약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

- 계약신청서의 계약사항을 유통대행 업체가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검토 후 승인(계약신청서 작성 및 승인)

- 계약의 주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청접수 된 계약신청서를 확인 후 최종 계약 승인(계약 완료)

- 이용자는 계약서 출력 등 계약체결내용을 관리(계약 확인)

[뉴스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3자 계약 흐름도]

순 서	설 명	비 고
1	- 유통대행업체 관리자 =>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부여 받은 후 로그인
2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사전협의 후 이용계약서 작성 - 유통대행업체 범용인증서 첨부	신청서 작성
3	- 공공기관 담당자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비회원 로그인(범용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검토
4	- 뉴스 이용허락계약서 확인 후 승인, 공공기관 범용인증서 첨부	신청
5	-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
6	- 한국언론진흥재단 관리자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로그인
7	- 뉴스 이용허락계약서 확인 후 승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범용인증서첨부	신청서 검토
	- 계약 체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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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주요 기능

□ 거래소 개요

ㅇ 저작물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지원하는 시스템

ㅇ 현재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음악․어문분야의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이 활발히 진행 중

[시스템 개념도]

□ 추진 실적(’13. 12. 현재 누적실적)

ㅇ 온라인 이용계약 서비스(CLMS)

- 분야 : 음악, 어문

- 계약건수 : 11,772건(저작물 13.3억건)

ㅇ 저작권 정보 수집․제공(ICN)

- 분야 : 음악, 어문, 뉴스, 영화, 방송대본 등 11곳

- 건수 : 1,052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