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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 12. 30.(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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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 청년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 ▲ 신진 예술인 등용문 완화, ▲ 저소득층 청년 문화·여행 활동 카드 지급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3일(수)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21년~’25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위원장(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 / ｢청년기본법｣ 제13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주요 분야 관계부처는 청년들이 삶 전반에 걸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삶 전체를 보듬고, 미래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비전 아래 ’21년 기준 270개(22조여 원) 과제 발굴·시행

특히 문체부는 그 어느 세대보다 도전적, 혁신적, 창의적이며 문화적 역량과 욕구가 높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치는 등 문화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주거,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청년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 ▲ 신진 청년예술인 등용문 완화 및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금 지원, ▲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연 10만 원) 지급 등 모두 33개(7,861억 원 규모) 정책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의 도전, 문화강국의 시작

문화콘텐츠 분야의 역량 있는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중소 콘텐츠 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25년까지 콘텐츠 제작자금 1조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제2의 페이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대회 개최, 신기술 기반 게임개발 지원(’21년, 50억 원) 등을 통해 게임문화를 활성화하고 저변을 확대한다.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 실감콘텐츠(’21년 177억 원), 위치기반(’21년~, 36억 원)·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21년~, 43억 원) 제작지원 등

청년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뒷받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의 문화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22년부터는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문화·체육(관람)·여행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연 10만 원)를 지급한다. 실력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비도 지원(∼’25년 1만여 명)한다.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해결에 인문가치, 문화를 접목하는 창의적 활동(’21~’25년 1,500여 명)도 지원한다. 또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내 여행 체험(∼’25년, 1,000명)도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누리카드 청년층 지급률: 77%(’19년) → 100%(’22년~)

더불어 청년들이 자주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의 문화 기반 시설(인프라)*도 계속 확충한다.

* 체육시설: (현재) 5만 3천 명당 1개(963개) → (’22년) 3만 4천 명당 1개(1,400여 개)

- (접근시간) 체육관 13분(5.5km)→10분(4km), 수영장 22분(9.1km)→15분(6km)으로 단축

* 공공도서관: 5만 명당 1개(1,134개, ’20년) → 4만 3천 명당 1개(1,200여 개, ’22년)

- (접근시간) 12분(5km)→10분(4km) 이내로 단축 추진

경험이 부족한 청년예술가·창작자들의 등용 기회 마련

’21년부터는 예술인 지원자격을 완화해* 신진 청년예술인의 등용문을 낮추고, 그들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3,000명에게 창작지원금(1인당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청년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각, 공연(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 기획·무대예술 등 4대 분야 창작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예시) 연극의 경우, 최근 3년간 3편 이상 공연 → 최근 2년간 1편 이상 공연

문화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문화피디(PD) 활동과 1인 디지털 광고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고 청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비용부담 없이 자료,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25년까지 도서관 등에 소규모 창작공간 450개소를 조성한다. 청년들이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프로스포츠 등 현장 경험기회*를 제공(~’25년, 5,300여 명)한다. 대학·대학원과 연계해 문화·관광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콘텐츠 인재도 양성(~’25년 3천 명)한다.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배치(2,000명), 청년 공예·공공디자이너·프로스포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2,500명) 등

나아가 문화 분야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멘토링)과 창업자금을 지원*해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창업도약 등 성장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전통문화 청년 창업(매년 75개팀), 게임기업(매년 50개팀), 청년두레(매년 40개 팀)

문체부 김정훈 청년정책책임관(정책기획관)은 “최근 청년들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방탄소년단(BTS), 페이커, 손흥민 선수 등 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주역도 바로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고, 이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판삼아 청년들이 가진 도전, 혁신, 창의의 정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별도 붙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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