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12월 29일 배포		2011년 12월 30일 보도
	총 3쪽, 첨부 2쪽		담당 : 관광레저도시과 이혜주 사무관
	전화 : 3704-9922 / 팩스 : 3704-9929 / 이메일 :lune0125@korea.kr
정부, 태안 기업도시 강력한 사업추진 독려 등을 통한 개발 가속화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2011. 12. 30.) ․부지조성 공사기간 3년 연장(2011. 12. → 2014. 12.) 등을 변경승인 하면서 ․2014년까지 1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 개발구역 지정해제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을 검토․추진 예정임을 시행자(현대도시개발)에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충남 태안군 남면 일원(면적 : 14,643천㎡)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개발중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부지조성 공사기간 3년 연장(2011년 12월 → 2014년 12월)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 장관 /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민간교수 등)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2011년 12월 30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하였다

아울러 고시하면서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자족도시 준공 목표연도인 2020년은 변경 없이 부지조성 연장기한인 2014년까지 1단계 부지조성 공사(3,965천㎡)를 완료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10,678천㎡)에 대해 관계법령(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해제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임을 사업시행자(현대도시개발)에게 통지하였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07년 10월 기공식 이후 민간기업 주도하에 자족도시로 개발코자 현재 부지조성 및 진입로 공사가 진행 중이나, 그동안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부지조성 공사가 당초 계획기간(2011년 12월)보다 다소 지연되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추진 독려 등을 통해 앞으로 태안 및 충남도 주민의 숙원사업이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문화테마파크, 첨단 복합단지, 국제 비즈니스단지 등 다양한 관광시설 유치를 통해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도시과

반병호과장(☎ 02-3704-9921) 이혜주 사무관(☎ 02-3704-99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현황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현황

□ 사업개요

1단계 사업	ㅇ위 치 : 충남 태안읍 남면(천수만 B지구) ◦ 면 적 : 14.6㎢(443만평) ◦ 목표년도 : 2020년(분양시설 포함) ㅇ 투자계획 : 9조 1억원 ◦ 시 행 사 : 현대도시개발(현대건설 100%출자) ◦ 주요시설 : 골프＆스파리조트, 아카데미, 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 계획인구 : 15,000명

□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ㅇ 추진현황

- 시범사업 선정(‘05. 8)/개발계획 승인(‘06.12)/실시계획 승인(’07.9)/기공식(‘07.10)/홍보관 개관(‘09.4)/진입로 공사중(‘10.1~)/1단계 부지조성 공사중(21.5%)

ㅇ 지연사유

- 2008년 국제금융위기,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재원조달 어려움 등으로 공사 지연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내용

ㅇ 추진경위

- 태안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시행사, ‘11.9.20)

- 지자체 협의(충남도 ‘11.10.10, 태안군 ’11.10.21)

- 관계부처 협의(국토해양부‘11.11.29, 농림부, 환경부 ’11.11.30)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의결( ‘11.12.27)

ㅇ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개발계획	ㅇ 부지조성공사 3년연장 - 당초 : 2007년 ~ 2011년 - 변경 : 2007년 ~ 2014년 ㅇ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2011~’2014년) ㅇ 사업체 설치 및 이전계획(조성시기변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사업시행자(현대도시개발)의 현대자동차 그룹 편입 등으로 부지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
실시계획	ㅇ 부지조성공사 3년연장 - 당초 : 2007년 ~ 2011년 - 변경 : 2007년 ~ 2014년

□ 향후계획

ㅇ 관보게재, 태안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행정안전부)

ㅇ 태안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문화체육관광부→ 시행사, 태안군 등)

붙임 1. 기업도시 제도현황

2. 도시개발위원회 개요

붙임 1

기업도시 제도 현황

근거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04.12.31 제정 / 국토해양부)

개발방식 : 민간기업 주도로 주거․관광․교육 등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

도시유형(면적기준) :  담당부처

ㅇ 관광레저형(660만㎡이상)                       : 문화체육관광부

- 태안, 영암․해남(‘05. 8월 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중)

ㅇ 지식기반형(500만㎡이상), 산업교역형(330만㎡이상) : 국토해양부

- 충주, 원주(지식기반형), 무안(산업교역형)

개발절차

개발계획 수립(참여기업)/ 공동제안(참여기업, 지자체)

개발계획 승인(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 사전 이행)

실시계획 승인(영향평가 협의, 행정기관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 사전 이행)

개발사업 착공․준공/ 시설 관리․운영

개발․운영시 혜택

각종 인․허가 의제

- 개발계획 승인시 : 도시 기본계획 수립(변경), 농지전용 허가 등

- 실시계획 승인시 : 87개 인․허가 의제(건축허가 등)

민간 사업자가 개발면적 50%이상 토지 확보시, 토지수용 가능

세제 혜택

- 개발 및 교통유발 부담금, 골프장 입장객 특별소비세 등  :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등                 : 50%감면

-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국세(법인세, 소득세 등)     : 감면

․외국기업 : 3년간(100%), 이후 2년간(50%)

․내국기업 : 최초 수익발생 년도부터 3년간(100%), 2년간(50%)

- 15년 기간내에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감면

재정지원 : 진입도로 1개소 국고 50%지원(균특회계 : 광역계정)

- 총 331억원(‘08~’10) : 태안(199억원), 영암․해남(132억원)

붙임 2

도시개발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9조

□ 기능 : 기업(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주요 정책․제도, 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실시계획 심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의견조정 등

□ 구성 : 22명(20명 이상 30명 이하)

① 정부위원 : 위원장(국토해양부장관) 및 11개 관계부처 차관(급)

② 민간위원 : 국토해양부장관 위촉 10명(민간위원장 포함)

(1기 도시개발위원회 임기 : ’11. 8. 31. ~ ’13. 8. 30.)

ㅇ 정부위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장관	권 도 엽	정부 위원장
기획재정부	1 차관	신 제 윤	지역경제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1 차관	설 동 근	지방교육재정과
행정안전부	2 차관	이 삼 걸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관광부	1 차관	곽 영 진	관광레저도시과
농림수산식품부	1 차관	이 상 길	농지과
지식경제부	1 차관	윤 상 직	지역경제총괄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손 건 익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차관	윤 종 수	국토환경정책과
고용노동부	차관	이 기 권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육 동 한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 경 호	금융정책과
합 계		12명

ㅇ 민간위원 명단

성 명	생 년	현 직
방희석 위원	1951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이양재 위원	1953	원광대(익산) 도시과 교수
채미옥 위원	1955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 센터장
한건연 위원	1956	경북대(대구) 토목공학과 교수
이연택 위원	1957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이정주 위원	1957	(주)자코넷 글로벌인재연구원 원장
강영복 위원	1958	(주)국일건설엔지니어링 부사장
강이수 위원	1960	상지대(원주)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영신 위원	1961	한서대(서산) 환경공학과 교수
우창윤 위원	1963	대한장애인체육회 시설분과위원회 위원장
합 계		10명

※ 위원회 간사 :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토해양부 공무원(국토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