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29.(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2611)		담 당 자	주무관 서지연(044-203-2614)
분산된 지역문화 정보,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한다 - 지역 간 문화정보 격차 해소, 수요자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 수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저조한 지역문화 정보 활용도, 행정 비효율 문제 해결

현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내에 문화시설이 3천 개가 넘게 있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중앙부처와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들을 공유하기가 어려워 정보에 기반한 과학적인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문화 관련 조사·통계·설문 자료가 매년 단순 취합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의 활용도가 낮으며, 유사한 설문 반복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승하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9년 사전연구 예산(7억 7천6백만 원)을 확보해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등과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문화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종합연구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19년 6월~’20년 2월)했다. 이후 2021년 신규예산(69억 9천8백만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만든다.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 지역문화 정보 통합관리 추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프로그램, 지역문화 인력, 보조금 등 예산 현황, 기타 통계･연구 자료 등 지역 내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정보들을 각 부처, 지자체, 지역문화 유관 기관･단체로부터 제공 받아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예정이다.

< 통합 수집 및 제공 정보(예시) >

▪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 정보

▪ (프로그램) 공연, 전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시행 기관·단체 등의 정보

▪ (인력) 예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등 정보

▪ (보조금) 지역별, 기관별 보조금 지급현황 등

▪ (통계) 지역문화실태조사,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등 주요 통계자료 등

▪ (연구) 지역학, 지역문화정책 등 주요 연구서, 정책 보고서 등

▪ (지역문화정책) 지역별 문화진흥계획, 주요 사업 현황, 조례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특히 문체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앞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지역문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2월 2일에 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 문체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와 ▲ 다른 부처, 지자체, 유관 기관 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보유･이용할 수 있는 근거, ▲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을 담았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예산 약 186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의 지역문화 행정 의사결정 지원 기능부터 시범적으로 열고, 2024년까지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정보 제공 등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지역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해 지역문화 행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서지연 주무관(☎ 044-203-261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추진 배경

ㅇ (지역문화정보 통합적 관리) 문체부, 지자체에서 각자 관리하는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력, 재정 등에 대한 통합적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필요

* 문화시설 규모 지속 확대 중 ‘15년 2519개→‘20년 3,017개 (19.8% 증)

ㅇ (데이터 기반 문화정책 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등 첨단기술을 활용, 데이터 기반의 지역문화행정 및 정책 수립 필요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과제 [지역문화 기초데이터 생산 및 관리 개선]

□ 개 요

ㅇ 내용 : 지역의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력, 예산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ㅇ 예산 : (‘21년) 6,998백만원  * (‘19.) 776백만원 (사전연구 및 ISP 수립)

ㅇ 사업기간/지원형태 : 21년～계속/ 민간보조 (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보조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기대 효과

ㅇ 지역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 실시간 데이터 파악을 통해 과학적인 문화정책 수립, 데이터 기반 맞춤형 행정 추진 지원

ㅇ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가 별도 관리하던 지역문화 시설, 인력, 사업, 통계 등의 정보를 일원화하여 문화정보 격차 해소

□ 향후 일정

ㅇ 외주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21년 1월~5월)

ㅇ 지역문화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1년 2월~)

ㅇ 데이터 구축, 수집, 입력 추진 (’21년 8월~)

ㅇ 시스템 테스트 및 사용자 교육 (’21년 10월~11월)

ㅇ 시범운영 개시 (’21년 12월)

참 고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 주요 서비스 (예시)

ㅇ (예시1) 실시간 지역문화 데이터 파악 ⇒ 효율적인 정책결정 지원

현행(As-Is)		개선(To-Be)
ㆍ2~3년전 자료 기반 정책결정		ㆍ실시간 자료 기반 정책결정체계

ㅇ (예시2) 데이터 자동연계 ⇒ 단순입력업무 최소화로 행정 효율 향상, 정확성 제고

현행(As-Is)		개선(To-Be)
ㆍ지자체 등 문화데이터 수기입력 과다		ㆍ입력데이터 자동연계로 편이성 증대

ㅇ (예시3) 통합적 지역문화데이터 확보 ⇒ 전국단위, 권역별 문화현황 조망ㆍ분석 가능

현행(As-Is)		개선(To-Be)
ㆍ단편적 문화정보제공, 특정지역 한정		ㆍ전국단위 다양한 정보제공

ㅇ (예시4) 데이터 기반 분석ㆍ예측 ⇒ 빅데이터 기반 예측형ㆍ맞춤형 정책 수립

현행(As-Is)		개선(To-Be)
ㆍ과거정보로 문화지수 산출 및 발표		ㆍ현재기준 문화지수 산출 및 미래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