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29.(수) 09:00	배포 일시	2021. 12. 29.(수) 09: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이순일	(044-203-225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손해영	(044-203-2252)

적극행정으로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이끌어내다

- 문체부,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 ‘서울시 및 관계부처의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 ▲ ‘6개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국민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 개선’, ▲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4건을 선정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

문체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국민 상시점검(모니터링)단과 직원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확정했다.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

첫 번째 우수사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무상대여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다른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 부지 현황을 파악해 해당 소유권을 문체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에 사업 취지와 추진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유지와 공유지 간 교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기증관 건립부지로 송현동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지난 11월 10일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칭)이건희 기증관은 내년 하반기의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27년 완공·개관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6개 부처 협업으로 온･오프라인 연계 한류 종합행사 개최

두 번째 사례는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한식 등 다양한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2021 케이-박람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사례이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개최한 비대면 수출행사를 ‘2021 케이-박람회’라는 하나의 행사로 만들고, 한류 연관 산업 분야 기업들의 화상 수출상담회도 통합해 진행했다. 특히 처음으로 오프라인 통합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실감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연을 열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유연한 방식으로 화상 수출상담을 운영해 각 부처 소관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했고, 전시 품목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해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국내기업 498개사가 해외 구매기업 432개사와 화상 수출상담회 1,508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한류 상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체력단련장 체육지도자와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 개선

세 번째 사례는 체력단련장의 체육지도자와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시설의 운동 종목에 맞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특정 종목에 속하지 않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체력단련장에 한해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수상구조사도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

민관 합동으로 해외에서 침해받고 있는 콘텐츠 기반 지식재산 보호

마지막 사례는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한 사례이다. 해외에서 디지털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지능화되고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캐릭터 인형 및 문구류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도 증가해 업계나 개별 정부 부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2019년에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대국민-기업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연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과 외교부 지식재산권 중점공관 등 각 부처 해외지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21년에 12만여 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10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했고,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붙 임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사례명	부서 및 담당공무원	주요 내용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를 이끌어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초석 마련	문화기반과 시설사무관 김진현	ㅇ(배경)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서 용산과 송현동 부지가 기증관 건립을 위해 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문체부는 서울시와 송현동 부지에 대해 무상대여 협의를 완료,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 건축물 축조 불가능 *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영구시설물인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ㅇ(성과) ▴서울시 내 국가가 소유한 부지 현황을 파악,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사업 취지 및 필요성, 추진계획 등 설명)하여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에 성공, ▴송현동 부지를 기증관 건립부지로 최종결정하고, 문체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기증관 건립 절차 협력 추진 등, ‘21.11.10), ▴송현공원 부지 일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여(건폐율 증가), 교환 대상 부지 면적 절감(약 1,983억원 예산 절감효과), ▴부지교환 시 감정평가 대신 개별공시지가 적용(감정평가 비용 약 1억원 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국유재산법령 근거)
6개 부처 협업으로 각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및 온·오프라인으로 한류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한류지원 협력과 행정사무관 이규원	ㅇ(배경) 국가 위상 및 한류 연관산업 확산을 위해 부처별 4대 핵심분야 정책 추진(문화, 식품, 미용, 브랜드K), 범부처 한류협력위원회 출범(’20.2월, 13개 부처, 12개 공공기관),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위한 한류 상품 공동 홍보마케팅 행사 개최(‘21.11월, 6개 부처, 8개 공공기관 및 협회 공동) ㅇ(성과) ▴각 부처에서 개별 진행하던 비대면 수출행사를 문체부 ‘온:한류축제’ 및 산업부 ‘한류박람회’ 중심으로 통합, ▴각 부처에서 개별 진행하던 한류 연관산업 분야(콘텐츠, 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브랜드K 등) 기업들의 화상 수출상담회 통합(‘21.11월, 국내기업 498개사, 해외기업 432개사 간 수출상담 1,508건 진행), ▴처음으로 한류 연관산업 오프라인 통합 기획전시 운영(’21.11.8~11, 4일간 약 2,500명 방문), ▴실감형 온라인 케이팝 공연을 통해 행사 및 한류 연관산업 홍보(조회수 130만 회 이상)
	행정주사 이완규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력단련장 「체육지도자」 및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자격 인정 범위 개선	스포츠산업과 행정주사 강규식	ㅇ(배경) ▴체육시설에 의무배치해야 하는 체육지도자는 운동 ‘종목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해석(체육시설법)함에 따라, ‘종목’별로 발급하지 않는 ‘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시설에 배치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로 인정되지 않았음, ▴체육시설법령에 수상안전요원(국가자격)에 수상구조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 발생 ㅇ(성과) ▴관련 법령 및 각 자격 현황 등을 검토하여 ‘체력단련장업’에 한하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체육지도자 배치 시 인정되는 자격으로 인정하고, 수상구조사도 수상안전요원 자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제도를 활용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범위 확대’에 대해 원안의결받고, 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21.10.1.), ▴건강운동관리사(2천여 명)의 일자리 확대 및 국민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 ▴수상구조사 취득자의 일자리 확대 및 수영장 안전관리 강화
	행정사무관 박효진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 및 파생상품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	문화통상 협력과 행정사무관 황현동	ㅇ(배경) 디지털 한류 콘텐츠 소비 확산으로 저작권 침해 지능화 및 2차 저작물(캐릭터 인형, 굿즈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 증가, 업계 자체 대응 및 부처별 지식재산보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대응 필요성 지속 제기 ㅇ(성과) ▴콘텐츠 기반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19.10월 발족, 6개 부처, 8개 공공기관, 16개 콘텐츠 협단체, 반기별 개최),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지원사업‘ 신설(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 ▴ONE-STOP 지식재산 보호창구 역할(각 부처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종합 안내, 매뉴얼 배포), ▴각 부처 해외지사 간 협력체계 구축(문체부 재외문화원･홍보관 42개소, 저작권해외사무소 4개국, 외교부 지식재산권 중점공관 40개소,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지식재산 침해에 공동 대응(’17년 75,341건→‘21년 123,057건)
	행정주사 유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