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8.(수) 09:00	배포 일시	2022. 12. 28.(수) 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김현정	(044-203-3112)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혜	(044-203-3124)

2023년도 ‘모두를 위한 스포츠’ 예산

1조 6,398억 원으로 확정

- 정부안보다 281억 원 증액, 촘촘한 체육 복지 실현에 중점 -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기간 확대(월 8만 5천 원 → 9만 5천 원, 10개월 → 12개월)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

□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1일 7만 원 → 8만 원), 촌외 훈련 숙박비 인상(4만 원 → 6만 원) 등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 국내 스포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이차보전 제도 도입으로 스포츠 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2024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위한 예산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체육 분야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6,117억 원보다 281억 원 증액된 1조 6,39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 예산은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68억 원), ▲ 전국(소년)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및 고등부 출전 지원(31억 원), ▲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억 원) 등이다.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

내년 생활체육 분야 예산은 총 6,331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민 생활체육 참여의 기반이 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 노령층 선호가 높은 어르신(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6억 원, 신규), ▲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601억 원, 34억 원 증가)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 원, 333억 원 증가)은 1년 내내 중단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월별 지원 금액도 9만 5천 원으로 1만 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도 10만 5천 명으로 2만 명을 늘렸다.

국민들이 수준에 맞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7개 종목(축구, 탁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의 리그 운영을 지원(227억 원, 20억 원 증가)한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스포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야외스포츠 활동 지원 예산(10억 원, 신규)도 새롭게 편성했다.

특히 국회 심의를 통해 스포츠클럽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클럽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68억 원, 신규)을 새롭게 편성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해외동포선수단의 출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17억 원, 12억 원 증가), 고등부 출전비를 신규 편성(19억 원, 신규)해 전국체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선수 경기력 향상 통한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 강화

전문체육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374억 원(9.3%) 증액한 4,393억 원을 편성했다. ▲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1일 7만 원 → 8만 원), ▲전담팀·트레이너 처우 개선(고용 기간 11개월 → 12개월,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 촌외 훈련 숙박비 인상(4만 원 → 6만 원)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 원, 신규), ▲ 진천선수촌 시설 확충(60억 원, 신규), ▲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및 태릉빙상장 대체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각 3억 원, 신규) 등을 통해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의 훈련환경도 대폭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전문체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465억 원, 71억 원 증가), ▲ 하계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20억 원, 신규)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199억 원, 44억 원 증가)해 기초 종목 및 유소년·아마추어 선수의 저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학생 선수와 실업팀에 대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지원하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2개소를 신설(15개소, 2개소 증가)해 지역의 스포츠과학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22. 8. 11.)에 따라 체육인 대상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1억 원, 신규)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상담실 구축을 위한 예산(10억 원, 신규)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스포츠기업 재도약 지원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추진해 온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계속 지원해 혁신 서비스 창출과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 스포츠용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 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125억 원, 75억 원 증가)하고, ▲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기 전략·전술 수립, 혁신 용품 개발을 새롭게 지원(20억 원, 신규)한다.

영세 스포츠 기업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39억 원, 신규)해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직접 융자방식을 일부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내년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의 전체 융자 효과는 약 2,32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자금의 조달 금리와 일반 대출 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스포츠 한류(케이 스포츠) 확산을 통한 국민 자긍심과 국가 위상 제고

국제스포츠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166억 원(18.5%)을 증액한 1,063억 원을 편성했다. ▲ ’24년 개최 예정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대회 운영, 선수프로그램, 대회 공식행사 등 준비(95억 원, 20억 증가),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131억 원, 신규), ▲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개최하는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지원(42억 원, 신규)을 추진한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62억 원(6.9%)을 증액한 963억 원을 편성했다.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기본급 3.0% 인상, 4억 5천만 원 증가), ▲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수당 인상(1일 7만 원 → 8만 원), ▲ 촌외 훈련 숙박비 현실화(4만 원 → 6만 원) 등을 반영했다.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어울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 종목 리그전도 확대 지원(13억 원, 8억 원 증가)한다. 아울러, 국회 심의를 통해 패럴림픽 등 장애인 국제대회 참가 지원 예산을 증액(16억 원)했다.

2023년 문체부의 체육 분야 예산은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대표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스포츠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쉽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제대회에서 보여주는 눈부신 활약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 스포츠에 대한 세계 일류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