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붙임 11쪽)
배포일시	2015. 12. 28.(월)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 예술정책과, 박물관정책과, 문화산업정책과, 저작권정책과, 미디어정책과, 체육정책과,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총괄과장	장진상 홍보담당관 이수명 창조행정담당관		담 당 자	붙임 참조
문체부,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개 -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영향평가제, 문화접대비 세제, 체육단체 통합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가 올해에는 프랑스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된 데 이어 내년에는 국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붙임 :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요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붙임 자료의 해당 정책별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요지

2016년 달라지는 정책

1.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여가정책과 044-203-2512)

ㅇ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기본법」제정(‘13.12.10)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근거가 마련된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지표, 절차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 문화영향평가제는 해당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기본권(문화격차,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과 문화정체성(문화유산, 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ㅇ 문화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이나 계획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영향평가제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문화적 관점 도입(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 평가절차 ① 평가지침 보급, 교육 실시(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② 문화영향평가 요청(중앙부처, 지자체) ③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자체평가 + 종합평가) □ 시행일 : 2016년 2월(평가대상 선정)

2. 2016년 문화접대비 세제개선

(예술정책과 044-203-2712)

ㅇ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여 인정됩니다.

ㅇ 또한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납니다.

ㅇ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온 바, 한도확대 및 대상범위 추가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접대비 세제개선>
□ 추진배경 :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 유도 □ 주요내용 ① 한도 확대 : 접대비 한도 인정범위 확대(10%→20%) ② 대상비용 추가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 문체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3.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박물관정책과 044-203-2643)

ㅇ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는 2016년  4월 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됩니다.

- 동 개정안 공포(’15.10.6.) 이후, 각 지자체를 통해 박물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요건 강화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내역>
□ 추진배경 :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개정이전)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 ② (개정이후) 박물관·미술관 등록기준에「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추가 □ 시행일 : 2016년 4월 7일

4.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박물관정책과 044-203-2646)

ㅇ 공립박물관의 건립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합니다.

ㅇ 지금까지 공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건립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건립지원 정책과 함께 운영평가를 통한 운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원화 됩니다.

ㅇ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박물관의 등록요건, 운영전문성 및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 부분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2014년 시범시행을 통해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해당박물관에 홍보하는 등 평가인증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 운영 >
□ 추진배경 : 공립박물관 운영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 평가내용 ① (소장유물)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② (전문인력) 박물관 학예사 자격증 보유자 수 ③ (시 설) 수장고 운영도 및 기획/특별전시실 보유 ④ (우수사례) 박물관별 우수사례 평가\ □ 시행일 : 2016년 4월 ~ 12월

5.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4)

ㅇ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2016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ㅇ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 등 원스톱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문화창조벤처단지가 ‘15년 12월 개소하였습니다.

- 2016년에는 전문 융・복합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예산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ㅇ 융・복합 콘텐츠 분야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가 ‘16년 3월에 개관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중심형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ㅇ 전문적인 융・복합 콘텐츠 기획기관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 아이디어 원형 제작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하여 우수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융복합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인 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공연장도 ‘16년에 착공하여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문화산업 생태계(기획-제작-소비-인재육성/기술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과 융・복합 콘텐츠 개발 □ 추진일정 ㅇ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운영(연중) ㅇ 문화창조아카데미 개관(‘16.3월~) ㅇ 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공연장 착공(‘16년 내)

6.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저작권정책과 044-203-2482)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지금까지는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지원 목적으로 자료를 만들더라도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권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5%이내(최대 30초),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250원으로 함

ㅇ ‘16년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용 자료를 만드는 경우 사전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량이나 학생수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ㅇ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제도 시행으로 교육지원기관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 부담을 덜고 자료를 만들게 되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 추진배경 : 교육지원기관이 학교수업 지원목적 자료를 만들 때 권리처리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의 질 제고 □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 이용시, 사전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량이나 학생수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 이용 □ 시행일 : 2016년 1월

7.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서비스 시행

(미디어정책과 044-203-3216)

ㅇ 뉴스데이터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단순 뉴스검색에서 한층 더 진보한 뉴스 심층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지금까지 독자들은 기사 검색만을 통한 평면적 뉴스콘텐츠 이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언론사 또한 뉴스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심층적인 뉴스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ㅇ 2016년 2월(예정)부터는 일반이용자도 BIG Kinds*를 통해 인물, 기관, 장소, 사건·사고 등 기사의 핵심 정보를 분석해 정보 간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카인즈(KINDS,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사검색사이트

ㅇ 언론사 또한 BIG Kinds의 전문가분석 툴 및 응용프로그램(API)을 활용해 다양한 뉴스콘텐츠를 심층 분석해 데이터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본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및 패턴분석 등을 통해 미래의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정책 수요 및 사업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 추진배경 : 뉴스의 빅데이터화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의 단순 뉴스검색에서 한층 더 진보한 새로운 뉴스콘텐츠 활용방안 모색 □ 주요내용 :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은 뉴스빅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언론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기사 및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뉴스혁신 생태계를 조성 □ 시행일 : 2016년 2월(잠정)

8.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체육정책과 044-203-3112)

ㅇ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체육회가 2016.3.27. 이전에 출범합니다.

ㅇ 지금까지는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양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통합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우수선수발굴·육성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등 스포츠선순환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육단체 통합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한국체육 발전 및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① 통합체육회 제규정 마련(2016.2월) - 통합체육회 정관, 제규정 - 시·도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단체 제규정 ② 통합체육회 출범(2016.3.27. 이전) ➂ 종목별 체육단체 통합 ④ 시·도체육회-시·도생활체육회 통합(2016.3월 이전)

9.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관광산업과 044-203-2834)

ㅇ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ㅇ ‘16년 3월(잠정)이후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관광진흥법 개정 기대효과

- 객실 4,900 실 증가, 1만 5천 명 일자리 창출, 8,055억원 투자 효과

	<관광진흥법 개정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추진배경 : 외국인 관광객 급증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 인프라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 □ 시행일 : 2016년 3월(잠정)

10.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 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관광정책과 044-203-2836)

ㅇ 2016년 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특례규정｣을 개정합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됩니다.

ㅇ 또한,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하여 간소화합니다.

-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국세 환급제도 이용률 급증으로, 세관의 반출물품 확인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관광객의 출국 지연과 불편 가중 □ 주요내용 <현행> ①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시내환급창구 또는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세 환급(사후환급: Tax refund) ②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 전수검사 <개선> ①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인 거래는 외국인관광객당 100만원까지 시내 각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즉시 환급 ②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 방법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개선하여 세금 환급절차를 간소화 □ 시행일 : 2016년 1월(잠정)

11. 문화, 관광 도시 등 선정 현황

제도 명	2015년도	2016년도	비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제주	한중일 3개국의 도시를 선정, 한중일 교류사업 추진
올해의 관광도시	-	충북 제천시, 경남 통영시, 전북 무주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 를 선정, 3년간 체계적 지원
한불상호교류의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15.9월~16.8월)	한국 내 프랑스의 해 (‘16.1월~12)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한불 간 교류사업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