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2. 27.(화)		담당부서	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2831)		담 당 자	사무관 박혜진(044-203-2834)
「숙박특별법」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27일(화) 자 일부 언론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에 따른 호텔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숙박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전체 호텔 공급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외래객이 줄어들어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는 호텔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사상 처음 1,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외래객이 줄어 숙박 수요가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지난 10월 24일(월) 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숙박시장에 대한 수급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호텔 공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 숙박시장에 대한 수급분석 결과’에는 관광호텔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모텔, 분양형 호텔) 및 민박 등 숙박시장 전반에 대한 수급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가격대를 세분화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가·저가 숙박시설은 공급 과잉, 중고가·중저가 숙박시설은 공급 부족의 수급불균형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고가·저가는 각각 3,017실, 5,714실 초과 공급, 중고가·중저가는 각각 4,142실, 5,261실 초과 수요). 또한 최근 5년간 숙박 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나타났고, 숙박 객실 증가율은 연평균 8.9%로 전망되어, 현시점의 객실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객실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습니다.

서울시 가격유형별 숙박시설의 1일 객실 수급분석 (2016년 기준)

구 분 (단위 : 실)	객실수요(A)			객실공급(B)	수급 (B-A)
	외국인	내국인	합계
고가 (20만원↑)	8,556	1,383	9,939	12,955	3,017
중고가 (10-20만원)	15,265	1,015	16,280	12,138	△4,142
중저가 (6-10만원)	15,402	885	16,287	11,026	△5,261
저가 (6만원↓)	13,640	1,701	15,341	21,055	5,714
합계	52,863	4,984	57,847	57,174	△673

한편, 문체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숙박시설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분기별로 공개해 호텔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에게 숙박시장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signal)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박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외래객 방문 등 수요 증가에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인 숙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서울 관광숙박시장 수급 동향 및 향후 전망(2016. 10. 24. 공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박혜진(☎ 044-203-2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 관광숙박시장 수급동향 및 향후 전망 (2016)

◇ 이번 수급분석의 특징

□ 관광호텔 외에도 모텔․분양형호텔·민박 등 숙박시장 전반에 대한 수급을 분석하고, 숙박시설 가격대를 세분화

ㅇ 가격대별로 고가-중고가-중저가-저가시설로 분류하여 분석의 정확도 제고

□ 이번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로 한정

ㅇ 전국 5대 권역 분석결과는 ‘17.상 공개예정이며, 외래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동향을 미리 공개하여 시장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signal) 제공

ㅇ 5대 권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의 지역별 편차와 계절적 수요 고려

□ ‘15.1.19.「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및 ’16.7.6.「서비스경제 발전전략」후속조치

ㅇ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ㅇ 중점과제의 하나로서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법제를 개편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 수급분석 결과 (2016년 기준, 서울지역)

□ 분석결과 : 고가·저가 공급과잉, 중고가·중저가 공급부족의 수급불균형

ㅇ 고가 숙박시설과 저가 숙박시설은 각각 3,017실, 5,714실이 초과 공급

ㅇ 반면 중고가·중저가는 각각 4,142실, 5,261실의 부족현상

서울시 가격유형별 숙박시설의 1일 객실 수급분석 (2016년 기준)

구 분 (단위 : 실)	객실수요(A)			객실공급(B)	수급 (B-A)
	외국인	내국인	합계
고가 (20만원↑)	8,556	1,383	9,939	12,955	3,017
중고가 (10-20만원)	15,265	1,015	16,280	12,138	△4,142
중저가 (6-10만원)	15,402	885	16,287	11,026	△5,261
저가 (6만원↓)	13,640	1,701	15,341	21,055	5,714
합계	52,863	4,984	57,847	57,174	△673

◇ 향후 전망

□ 2020년 방한외래객이 2,320만명을 초과할 경우 객실부족 심화 예상

ㅇ 숙박 수요증가율은 방한외래객증가율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2016년 현재기준으로 숙박 객실증가율은 연평균 8.9%로 전망

[시나리오 1] 숙박 수요 증가율 < 공급 증가율

ㅇ 따라서, 숙박수요 증가세가 공급증가세(연평균 8.9%)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 수요부족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소 가능

⇒ 고 - 중 - 저가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실행

[시나리오 2] 숙박 수요 증가율 > 공급 증가율

ㅇ 반면, 숙박수요의 연평균증가율이 공급증가율보다 더 높을 경우 현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

⇒ 기존 시장의 불균형 해소 뿐 아니라 신규 수요에 대한 공급확충 필요

[향후 전망]

ㅇ 올해 연말까지 정부목표치인 1,650만의 외래객이 방문하는 경우 최근 5년간 숙박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지속되어, 현 객실증가율(8.9%)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객실부족 심화 가능성

< 2016년 대비 2020년 숙박수급 전망 그래프>
	ㅇ 숙박 공급 ‘16년 57천실 ⇒‘20년 80천실 (연평균증가율 8.9%) ㅇ 숙박 수요 시나리오 1 ‘16년 58천실 ⇒‘20년 80천실 (예시 : 연평균증가율 7.7%) ㅇ 숙박 수요 시나리오 2 ‘16년 58천실 ⇒‘20년 90천실 (연평균증가율 11%)

◇ 수급불균형 시 문제점

□ 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ㅇ 고가 시설은 공급과잉 수준, 숙박점유율 하락 및 수익률 저하 예상

ㅇ 중고가 · 중저가시설의 부족은 관광객의 인지 수준과 상이한 숙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관광객 만족도 저하 및 재방문율 하락으로 연결

① 서울에서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경기도 인근에서 숙박

* 외래객 주요 방문지가 서울 중심부에 몰려있어 숙박시설에서 왕복 2~3시간 소요

② 중가 대신 저가의 숙박시설을 활용하게 되어 원래 수요와 불일치

③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불법 숙박시설을 활용

숙박관련 주요 불편사례

□ 예약취소 및 위약금, 시설 및 위생관리 불량, 과다․부당요금 징수, 예약조건 불이행 등이 주요 원인

□ 호텔 전기포트의 바닥만 있고 욕조에는 마개가 없고 구석에는 머리카락이 뭉쳐있음(일본, Toshiki)

□ 숙박일까지 5개월이 남았으나 게스트하우스 취소수수료 30%요구(중국, JInheng)

< ‘16년 숙박시설 만족도·친절도조사(점) >

< 관광불편신고 접수현황(건) >

구 분		상반기	하빈기	증감
친절도	중국관광객	87.6	85.2	-2.4
	일본관광객	71.0	75.6	+4.6
시설만족도	중국관광객	84.0	79.0	-5.0
	일본관광객	76.0	77.6	+1.6

구 분	총 계
		쇼핑	택시	숙박
‘13	1,029	337	152	95
‘14	1,060	320	131	118
‘15	996	264	121	139

□ 분석의 시사점

ㅇ 고급호텔을 중심으로 공급체계가 유지되면서 중저가 시설 확충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이는 2016년 현재시점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ㅇ 고가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을 중가 숙박시설 공급으로 유도할 필요

ㅇ 게스트하우스 등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숙박시설은 수익분석 ‧ 부지확보 ‧ 설계 ‧ 공사 ‧ 행정처리 등 3~5년의 건립기간 소요

⇨ 향후 외래객 방문 등 수요 증가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광기초 인프라인 숙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