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4.(토) 08:00	배포 일시	2022. 12. 24.(토) 08: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최재원	(044-203-3231)
<총괄>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203-3239)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본격 확대

- ’23년 1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등 적용 기한도 ’25년까지 연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내년 1월 지출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

먼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된 것은, 심화하는 세계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투자는 414억 원 증가하고,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 원이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현행 소득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 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통합한도 300만 원으로 변경(’23. 1. 1. 시행)

세제 적용 기한 연장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도약 지원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해나간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계속 조성해 나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영상콘텐츠가 수출 시장의 승부수(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화관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2023년 7월 1일,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 등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세제 지원 확대 주요 내용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최재원	(044-203-3231)
<총괄>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203-3239)
<공동>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최영진	(044-203-2431)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선린	(044-203-2432)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세제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OTT 콘텐츠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확대

ㅇ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대상에 OTT 콘텐츠 제작비 추가

항 목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6)	ㅇ(대상) ▲영화상영관을 통해 7일 이상 상영된 영화(예술영화 1일 이상), ▲방송사업자를 통해 텔레비전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OTT 콘텐츠 제작비(추가) ㅇ(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비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을 처음 방송·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영화관람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확대

ㅇ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항 목	주요내용
문화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ㅇ(대상)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추가) 사용분 ㅇ(내용) 해당문화분야 실제 사용액 30% 소득공제

□ 주요 세제 적용 기한 연장

ㅇ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22년 → ‘25년)

항 목	주요내용	기한
		현행	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6)	ㅇ(대상) ▲7일 이상 상영된 영화(예술영화 1일 이상), ▲TV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OTT 콘텐츠 제작비(추가) ㅇ(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비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을 처음 방송·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2년	‘25년
문화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ㅇ(대상)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추가) 사용분 ㅇ(내용) 해당문화분야 실제 사용액 30% 소득공제	‘22년	‘25년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ㅇ문화진흥 및 기업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접대비(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손금으로 인정	‘22년	‘25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ㅇ(대상)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추가), ▲국제행사조직위원회 ㅇ(내용) 해당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00%를 손금에 산입	‘22년	‘25년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ㅇ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22년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