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23.(목) 09:00	배포 일시	2021. 12. 23.(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은복	(044-203-2711)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요한	(044-203-2718)

코로나19 재난 기간 중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 재난 기간만큼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실적 제출 어려움 해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12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의 실적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예) (연극)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문학)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인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 재난 기간 내의 실적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2020년 이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시(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신청 포함) 실적 증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예 시>

※ 공통사항: 실적 산정 기준기간 기산은 연도 단위로 하며, 신청 당해연도는 제외하고 기산

기 존	변 경
미술 분야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 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7년~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미술 분야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재난 기간 2년 추가 역산+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5년~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거의 2년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실적이 부족해 예술 활동 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은복	(044-203-2711)
<총괄>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요한	(044-203-2718)
<공동>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책임자	팀장	김석진	(02-3668-0230)
	예술인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