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23.(목) 14:30	배포 일시	2021. 12. 23.(목)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최영진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황현동	(044-203-2592)

웹툰 등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

- 12. 23. 민관이 함께한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월 23일(목)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디지털·비대면 경제에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증대

케이팝(K-pop), 영화, 드라마에 이어 최근에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경제 환경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산업 모두가 성장할 기회이지만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도 국경을 넘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 ▲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9억 6천만 달러(약 2조 3천억 원) 흑자 기록(한국은행 발표), ▲ 저작권 무역수지 2013년 최초 흑자 전환 이후 9년 연속 흑자 기록, 특히 저작권 수출은 2020년 109억 9천만 달러(약 13조 원) 기록

** 캐릭터 기반의 봉제 인형과 문구류, 케이팝(K-pop) 등 한류 기반의 각종 파생상품 등

6개 정부 부처,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로 구성된 ‘해외지산보호협의체’ 운영

이에 문체부는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로 이루어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례회의체로서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가수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들도 온라인 공연장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로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는데, 공연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짧은 영상 또는 전체영상 그대로 불법 유통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된 40여 건을 삭제 조치하는 등 공연계와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웹툰기업들과 협력해 웹툰의 합법 유통 인식을 높이는 영상을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뮤지컬 <태양의 노래> 유튜브 내 전체영상 불법 유통 사례	웹툰 관련 합법 유통 인식 제고 영상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협의체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국내 유명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은 지난 11월 중국·일본·동남아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회의를 개최했고, 저작권 해외사무소는 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로 문의 오는 저작권 분야 자문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카카오엔터 이호준 법무팀장이 ‘웹툰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사례를 발표해 기업 차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16개 협회와 단체 참석자들은 ▲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 불법 침해 관련 단순 접속 차단이 아닌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아이피(IP) 텔레비전* 관련 ｢저작권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과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텔레비전 서비스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문체부는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 인터넷 주소(URL) 삭제를 요청하는 등 현지에서의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시작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돕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참여해 콘텐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 저작권 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며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과 김치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각 기관들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침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계획(안)

2.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 기관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붙임 1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1. 12. 23.(목) 14:00~15:30 / 밀레니엄 힐튼(예정)

ㅇ (참 석) 문체부 차관(주재) 및 6개 관계부처* 국장급, 8개 유관 공공기관, 16개 콘텐츠 협·단체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ㅇ (목 적) 콘텐츠를 둘러싼 지식재산 침해 다양화에 따라 업계와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협력방안 논의

ㅇ (시 기) 정례협의체로 반기별 개최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1차, ’19. 10. 31.),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로 격상(2차, ’20. 6. 17.)

ㅇ (필요성) 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소통 창구 일원화, ② 부처별·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기능 연계 및 상호협력 강화

□ 주요 회의 내용

ㅇ (사례발표) 해외에서의 콘텐츠 침해대응 방안

▴업계 등 민간부문의 침해대응 사례를 통한 노하우 공유

ㅇ (안 건)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방안

▴업계 애로사항 및 사례 발표, ▴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세부 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05 (‘05)	모두 말씀	차관
14:05 ∼ 14:10 (‘05)	지난 회의 결과 및 조치내용	문화통상협력과장
14:10 ∼ 14:20 (‘10)	사례 발표 (웹툰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카카오엔터 법무팀장
14:20 ∼ 15:20 (‘60)	안건 관련 건의사항 발표 등	참석 기관
15:20 ∼ 15:25 (‘05)	건의사항 답변	저작권국장
15:25 ∼ 15:30 (‘05)	마무리 말씀	차관

붙임 2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 기관

구분	소속
관계 부처 (6)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유관 기관 (8)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민간 협·단체 (16)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방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