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쪽(붙임 1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23.(수)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권도연(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이창호(044-203-3156)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 체육교습업 범위,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기준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체육교습업’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이 된 체육교습업의 범위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지도자 배치,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 강화된 규정 준수 필요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와 이 8개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교습 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연간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체육교습업자는 교습 인원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체육교습을 할 수 없으며,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22조제2항)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인 경우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명 초과인 경우 2명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하며, 이는 2023. 1. 1.부터 시행됨

또한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4),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6)

어린이통학버스,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으로 안전관리 강화

신규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자유업으로 체육교습을 운영하던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1. 11. 19.)에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당 운동 종목을 기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신고체육시설인 체육교습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적용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교습행위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안전한 체육활동 위한 안전 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나갈 것

이번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골프장 주변의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기준과 수영장 사다리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영장 안전시설 기준도 신설했다.(시행규칙 별표4) 영세한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육시설 내 탈의실 등은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시행규칙 별표4)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안내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이창호(☎ 044-203-31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제 3128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이용료의 반환)”을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이용료 반환사유”를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전단 및 후단 중 “반환하여야”를 각각 “반환해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별표 2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 않은 ------------------------------------------------------------ 반환해야 -----. --------------------------------------------------------------------------------------------------------------- 반환해야 ------.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 (생 략)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15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42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그린ㆍ러프ㆍ장애물ㆍ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ㆍ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난간 손잡이(hand rail)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임의시설 편의시설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러. 체육교습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빙상ㆍ수영 종목을 교습할 때에는 제1호 및 이 호 마목ㆍ자목의 시설 기준과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사목ㆍ차목의 안전ㆍ위생 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서만 해야 한다.

별표 5의 체력단련장업란 아래에 체육교습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5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체육교습업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5)(다) 및 같은 호 나목(4)(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변경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 예시) 체육교습업(축구)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 가입) ①ㆍ② (생 략)	제25조(보험 가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