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4. 12. 22.(월)		담당부서	체육정책관실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윤양수(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석(044-203-3156)
체육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바뀝니다 -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 및 위생 기준 개선 -

대중이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위생적인 시설로 바뀌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2월 22일(월),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체육시설 내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 방법 고지해야

개정, 공포하는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고한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업소 내에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이용자에게 피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소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전국의 56,124개 민간체육시설업소가 이번 개선의 대상이 된다.

스키장의 스키구조요원, 승차보조요원 증원 배치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키장의 안전시설인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이전까지는 스키장의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설치만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안전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다.

안전시설의 개선과 함께 스키장 내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스키구조요원을 길이 1.5㎞ 이상인 슬로프에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하고 스키장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하였다

수영장 물의 혼탁도는 2.8NTU에서 1.5NTU로

또한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 기준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이 더욱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고 비소, 수은 등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도 마련하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수영장의 수질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간체육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서비스로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 후 6개월 후(2015년 6월 23일)에 시행된다.

붙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최원석(☎ 044-203-31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 체육시설 안전기준	ㅇ 체육시설에 화재대비 피난안내 의무, 체육시설 내 사고 발생 시 관련내용 보고의무 없음 *스크린골프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내도 부착	ㅇ 등록·신고 체육시설의 화재 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방법 안내 ㅇ 등록·신고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 스키장 안전기준	ㅇ 안전망, 안전매트 설치와 관련 구체적인 기준 없음 ㅇ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2명 ㅇ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1명	ㅇ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 되도록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는 50㎜이상 ㅇ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3명 ㅇ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2명
□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ㅇ 탁도기준 : 2.8NTU ㅇ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 없음 *NTU : 탁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ㅇ 탁도기준 : 1.5NTU ㅇ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비소 0.05㎎/l이하, 수은 0.007㎎/l 이하, 알루미늄 0.5㎎/l 이하)

※ 민간체육시설업 현황 : 56,124개(2013년 기준)

ㅇ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465개	19개	3개

ㅇ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591개	13,905개	6,991개	9,779개	22,655개	255개	166개
요트장	빙상장	카누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19개	41개	1개	142개	1,011개	8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