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7. 12. 19.(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7. 12. 19.(화)
문의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		신종철 과장, 이상목 사무관	(☎02-2110-1280, 1288)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김진희 과장, 송수혜 사무관	(☎044-203-3231, 3239)
	과기정통부	디지털방송정책과		김용미 팀장, 정욱재 사무관	(☎02-2110-1875, 1889)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고용차별개선과		최태호 과장, 이영기 사무관 임영미 과장, 손우성 사무관	(☎044-202-7526, 7528) (☎044-202-7570, 7574)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송정원 과장, 문종숙 서기관	(☎044-200-4583, 4586)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발표

□ 오늘(12. 19.)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등 5개 부처 합동으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 ‘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래 외주제작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 외주제작사 수: ‘91년(44개) → ’15년(532개)(↑1,109%), / 매출: ‘08년(7천억 원) → ’15년(1조 1,435억 원)(↑63%)

** 외주제작사가 만든 ‘태양의 후예’, ‘겨울연가’, ‘대장금’ 등 방송콘텐츠가 성공적으로 해외진출

o 성장 이면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o 특히, 금년 7월 독립피디(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 5개 부처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였고,

o 부처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8～11월), 간담회(2회), 토론회(9. 21.), 세미나(9. 29.) 등을 통해 관련 협회, 방송현장 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o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5개 부처 국․과장회의(8회)를 거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종합대책은 ▲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 근로환경 개선 ▲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 불충분한 제작비로 인해 위험도 높은 일을 하면서도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제작과정에서 방송사 피디(PD) 등 관계자들이 외주제작진에게 폭언, 멸시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방통위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o 방통위와 문체부, 과기정통부는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인권선언문을 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여 외주제작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 근로환경 개선

□ 외주제작사는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살인적 촬영일정, 초과 근로시간 예외업종 인정 등으로 인해 과도한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방송사의 방송 스케줄과 수정요구로 밤샘, 휴일근무, 추가촬영 등이 만연

**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제작비 절감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촬영·조명 등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제작인력이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림

o 이에 고용부는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방송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관계기관(방통위․문체부 등)과 협업하여 외주제작사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o 그리고 드라마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에게 전파하여 외주제작사의 근로조건 준수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

o 또한, 현행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은 특례업종을단계적 폐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과 병행하여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겠습니다.

o 아울러, 5개 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 실태 및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외주제작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 방송사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차별적이고 부당한 제작단가 책정으로 제작비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나 예능의 경우 방송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어 저작권이 외주제작사에 불리하게 정해지고 이에 따른 수익도 불합리하게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방통위는 외주제작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주제작비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또한, 방통위는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게 하기 위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방송사가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o 아울러, 방통위와 문체부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서에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보유 합의조항이 있을 경우 순수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합의조항이 없을 경우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외주제작 인정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의 경우 구두계약이나 방송종료 후 사후계약서 작성 등 분쟁소지가 높은 계약관행이 일반화되어 있고, 협찬금 및 정부지원금을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문체부와 방통위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 방송분야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방송 분야 불공정행위를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음악, 게임, 만화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센터

o 그리고 방통위는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o 또한,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정부지원금의 취지에 반하는 이면계약의 사후 신고나 적발 시 정부지원 제작비를 환수토록 하는 한편, 제작비 적정성 평가절차를 신설하여 제작 심사를 강화하고, 정부 제작 지원작에 대한 송출조건*과 송출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 (송출조건) 국내 방송사 송출에서 해외 방송사 송출, 콘텐츠 판매, 해외 수상 등으로 확대

** (송출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상해․여행자 보험 의무화, 출연료․스태프 임금 미지급 해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 문체부(7종), 공정위(1종)에서 제정․시행 중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표면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약현장에서의 활용 문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201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외주제작사)결과 인지도(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85.3%,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64.7%

o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작가 간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o 공정위는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사용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표준계약서상의 저작권, 수익배분 등 핵심조항이 수정․삭제되는 등의 형식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방송드라마 분야 출자(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 (연 이자율) 2.05% → (표준계약서 활용 시) 1.8%

o 과기정통부는 그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컨소시엄으로 정부제작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단독(非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체부와 공정위는 피디(PD) ․ 스태프 ․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 문체부의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드라마프로듀서스쿨’,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과정’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외주제작사 신고․변경 시 표준계약서 관련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번 대책마련에 참여한 5개 부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외주제작시장 개선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후 지속되어 온 외주제작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o 이를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송제작 시장이 확대․발전되고,

o 외주제작인력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게 하고 근로여건도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과 송수혜 사무관(☎ 044-203-3239) 또는 이기태 주무관(☎ 044-203-3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2017. 12. 19.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Ⅰ. 추진배경	1

Ⅱ. 주요 추진경과	2

Ⅲ. 현황 및 문제점	3

Ⅳ. 관계부처 공동 제도개선 종합대책	8

1.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9

2. 근로환경 개선	9

3.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11

4.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12

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확대	13

Ⅴ. 향후 추진계획	16

※ 붙임 1 : 과제별 추진일정	17

※ 붙임 2 : 외주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19

※ 붙임 3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및 주요 내용	20

목  차

Ⅰ

추진배경

□ ‘91년 방송사에 대해 일정 비율 외주제작을 의무화 한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 외주제작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

o 외주제작사가 ‘91년 44개에서 ’15년 532개로, 외주제작시장 규모도 ‘08년 7천억원에서 ’15년 1조 1,435억원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

* 출처 : 2016년 방송영상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o 질적으로도 외주제작사는 한류 방송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주역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 (태양의후예, 겨울연가, 대장금 등)

□ 외주제작시장의 성장 이면에는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 빈발

o 외주제작사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려워 불합리한 거래관계 지속

o 방통위, 문체부, 공정위 등에서 각각 방송평가,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등 외주시장 불공정관행 시정을 추진했으나 공동대응 노력은 부족

□ 금년 7월 열악한 촬영 여건에서 사망한 독립PD 사건을 계기로 외주 관련 협회의 불만 폭발 및 언론․국회 등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 방통위․문체부․과기부․공정위․고용부 5개 부처가 공동 대책반을 구성,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공동대책 마련 추진

Ⅱ

주요 추진경과

o ‘17. 7. 14. : 박환성·김광일 PD 아프리카 촬영 중 사망

o ‘17. 8. 22. : VIP,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지시

o ‘17. 8 ~ 11월 :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실태점검 실시

o ‘17. 8. 30. : 방통위, 외주 관련 협회* 대표자 간담회 (방통위원장 참석)

* 한국영상제작사협회, 독립PD협회, 작가협회 등

o ‘17. 9. 21. : 문체부 주최 방송 불공정관행 개선 공개 토론회*

* 독립PD협회, 방송영상독립제작사협회, 한국방송문화예술기술인협회, 현장종사자(촬영감독․방송작가), 학계, 법조계 등

o ‘17. 9. 26. : 방통위, 방송작가협회 간담회 (방통위원장 참석)

o ‘17. 9. 29. : 방통위 주최 방송사-외주사 간 공정거래환경 조성 세미나(방통위원장 참석)

o ‘17.11.8. ~ 11.22. :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의 5개 부처 합동 현장점검 실시

o ‘17. 9 ~ 12월 :「외주제작 제도개선 유관부처 협의체」과장급 실무회의 (6회)

o ‘17. 9  ~ 12월 :「외주제작 제도개선 유관부처 협의체」국장급 회의 (2회)

Ⅲ

현황 및 문제점(외주제작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외주제작시장 근로상황

□ 외주제작 인력 안전 및 인권

o 부족한 제작비로 인해 위험도 높은 일을 하면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기본적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보상 문제 발생

※ ‘17. 7월 사망한 독립PD의 경우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미가입

o 제작 과정에서 방송사 PD 등 관계자들이 외주제작진에게 폭언, 멸시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가 빈발

□ MBC ‘리얼스토리 눈’ 담당 PD들의 외주제작사, 독립PD에 대한 폭언, 횡포는 ‘갑질’을 넘어 끔직한 인권 유린 범죄행위 수준 (중앙일보 등, ‘17.9.20.)

□ 방송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무시간

o 외주제작사는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살인적 촬영일정, 초과근로시간 예외업종 인정 등으로 근무시간이 과도

- 방송사의 방송 스케줄과 수정요구로 밤샘, 휴일근무, 추가촬영 등 만연

o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제작비 절감을 위해 프로그램의 기획․촬영․조명 등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제작인력이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림

□ tvN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신입 조연출이었던 故 이한빛 PD가 지난해 10월 26일 열악한 제작환경과 장시간 노동, 심각한 언어폭력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 < 일간스포츠, ‘17.4.18. >

2. 제작비 지급 및 저작권 등 수익배분

□ 차별적 제작 단가 책정

o 방송사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간 차별적 제작단가 책정으로 불공정 관행 논란 지속

o 부족한 제작비는 제작 스태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문제를 야기하는 등 외주제작시장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됨

□ 외주제작사에 불리한 저작권 배분

o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창작자주의’ 원칙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

o 국내 제작 현실은 외주제작의 경우에도 방송사가 기획, 촬영을 위한 시설․장비 제공 등 제작에 관여하여 외주제작 형태가 다양*

* 완전외주 / 공동제작 / 부분외주 / 단순하도급 등 다양한 외주제작 형태가 존재

- 서로의 기여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일률적 저작권 분배원칙 획정에 애로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협상력이 강한 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됨

o 분야별로 보면, 대형 외주제작사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제작외에 다큐나 예능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어 저작권도 방송사에 유리하게 정해지고, 여기서 저작권이 불합리하게 배분되는 문제 발생

□ 구두계약 및 계약서 사후작성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

o 인간관계 중심으로 외주제작 계약이 이루어져 구두계약이나 방송종료 후 사후계약서 작성 등 분쟁 발생 소지가 높은 계약 관행이 일반화

o 구두계약 후 방송 시청률이 저조할 경우 구두계약과 다른 내용으로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외주제작사가 손실을 떠안는 경우 발생

□ 협찬 및 정부 지원금의 자의적 배분

o 방송사가 제작비 상당 부분을 외주제작사에게 조달하도록 요구 하거나, 외주제작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직접 협찬을 유치하여 수익 확보

-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협찬 유치시 외주제작사의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비와 협찬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o 정부지원 제작비는 사업수행지침에 따라 제작비로만 사용해야 하나, 방송사가 송출료 등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

3. 표준계약서 활용 문화 미정착

□ 표준계약서 활용 저조

o 문체부(7종), 공정위(1종)에서 제정·시행 중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표면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약현장에서의 활용 문화는 미정착

* 201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외주제작사)결과 인지도(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85.3%,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64.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소관 부처	종 류	시행일
공 정 위	o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06.8.1
문 체 부	o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8.1.
	o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8.28
	o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o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o 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준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인식 차이 확인

- 방송사는 대부분 (준)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외주사는 46%만이 표준계약서와 (준)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있다고 답변

□ 표준계약서의 수정사용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 부재

o 표준계약서 활용 시 부당한 특약 추가 또는 핵심 권리보호 조항의 수정 · 삭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표준계약서 효과 반감

- 실태조사 결과, 외주제작사는 수정․삭제 항목으로 드라마의 경우 ‘협찬고지’, ‘부당계약 취소’, ‘프로그램 문제 책임’ 순으로, 비드라마의 경우 ‘협찬고지’, ‘부당계약취소’, ‘지적재산권’ 관련 항목 순으로 답변

- 방송사는 드라마의 경우 ‘저작권 및 프로그램 유통·이동’ 조항을, 비드라마의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조항을 표준계약서 수정․삭제 항목으로 답변

4. 방송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 ․ 제도 부족

□ 방송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시장 규제 곤란

o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외주제작사 관련 항목이 없어 외주제작사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곤란

< 현행 방송법 상 금지행위 규정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3.13.)

o 방송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사의 자의적 수익 및 협찬 배분, 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해도 방송법 상 제재에 한계

□ 방송분야 관련 법률의 실제적 활용 및 집행 애로

o 방송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으나, 방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사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방송분야 관련 법률 주요내용 >

법 률 명 (관련조항)	적용대상	주 요 내 용	위반 시 조치사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콘텐츠상품의 제작·판매· 유통 종사자 등	o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및 부당이득 취득 금지 * 지식재산권의 일방적 양도요구 등	위반 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제6조, 제7조, 제9조)	대중문화 예술인, 대중문화 예술사업자	o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및 부당이득 취득 금지	위반 시, 공정위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o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 체결, 서면계약 체결 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스태프의 계약체결 관련 (제7조 준용)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Ⅳ

관계부처 공동 제도개선 종합대책

개선과제 1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①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 안전 강화

② 외주제작사 인력 인권 보호

개선과제 2	근로환경 개선

③ 외주제작 노동권익 보호

④ 외주제작사의 근로조건 준수인식 제고

⑤ 연장근로 한도 특례업종 단계적 폐지․최소화

⑥ 외주제작 근로환경 범부처 실태조사 정례화

개선과제 3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⑦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⑧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

개선과제 4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⑨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 설치

⑩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

⑪ 정부 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선

개선과제 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확대

⑫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⑬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⑭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 마련

⑮ 표준계약서 적용 및 인센티브 확대

표준계약서 사용 교육 및 홍보

1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 안전 강화

o (외주 안전대책 수립 조건 부과)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방송제작 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및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등 안전대책 적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 (‘18.～, 방통위)

o (보험가입 확인의무 방송평가 반영)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 방송평가 항목’에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평가 항목 신설 (‘18.～, 방통위)

□ 외주제작사 인력 인권 보호

o (인권선언문 제정) 지상파․종편․프로그램 공금자(PP)․외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인권조례)’ 제정 (‘18.～,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

o (준수의무 재허가조건 부과) 인권선언문 준수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 (‘18.～, 방통위)

2		근로환경 개선

□ 외주제작 노동권익 보호

o (외주제작사 근로감독 실시)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근로 등 취약사항 집중 점검 (’18. 상반기, 고용부)

- 감독 결과를 분석, 방송업계 전체에 전파하여 자율개선 기회 제공

- 감독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방통위․문체부 등)과 협업하여 외주제작사 소속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o (외주제작사의 근로조건 준수인식 제고) 드라마제작사 업종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점검결과를 분석,

*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 등을 제작,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등에 전파 (‘18. 상반기, 고용부)

o (연장근로 한도 특례업종 단계적 폐지․최소화) 현행 연장근로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방송업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최소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18.～, 고용부)

※ 입법과 병행하여 사업장지도‧감독 강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실근로시간 단축 유도

o (외주제작 실태 및 근로환경 범부처 조사 정례화) 계약체결 현황, 노동시간 등 외주제작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문체부·방통위·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실태조사 정례화 (‘18. 하반기, 부처공동)

- ‘18년에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내용, 방법 등을 설계하여 5개 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 근로환경 실태조사 실시

< 조사내용(안)>

조사 내용	세부 지표(안)
방송 외주거래 실태	□ 외주제작 계약 유형 및 특성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 외주제작 계약의 공정성 및 이행도 평가 □ 외주제작 계약 및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
방송제작 근로환경 실태	□ 노동 일수 및 시간 최저임금 적용 □ 4대 보험 가입 여부 외 복지제도 □ 표준계약서 인지여부 및 실효성 여부 □ 인격 무시 및 침해, 성희롱 등

3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o (방송사별 제작단가 방통위 제출)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사의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 (‘18. 상반기, 방통위)

-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제작단가를 반영하여 외주 제작비를 책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주제작비 현실화 추진

□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

o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 방송사-외주제작사간 계약서에 외주사의 저작권 보유 합의조항이 있을 경우 외주제작물 의무편성인정비율에 가중치 부여, 합의조항이 없을 경우 인정비율의 축소 등 추진 (‘18.～, 방통위․문체부)

-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권을, 외주제작사는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o (방송법 개정) 방송사-외주사간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의거 방송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외주사와 계약 시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 추진

* 규약 포함내용 :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식 등

□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방송사의 준수 여부를 재허가에 반영토록 MBN 재승인(‘17.11.)  및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17.12.)

4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방송분야 부당행위 적극 대응

o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가칭) 설치)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등 방송분야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 운영 (‘18. 상반기, 문체부‧방통위)

*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 : 방송 분야 불공정행위를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음악, 게임, 만화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센터

- 방송법 및 콘텐츠 관련 법률 위반 등 신고 성격에 따라 소송지원, ‘콘텐츠(방송)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관련 기관 통보 등의 역할 수행

□  장르별 콘텐츠산업 주요 주체가 참여하는 ‘공정상생협의체’ 구성

□ 장르별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행위 유형 분석 및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업계 구성원 인식조사

□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 불공정한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 등에 대한 신고-상담-사후조치‘를 위한 ’콘텐츠․방송 분야 불공정 행위 신문고‘ 운영

o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자의적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거부 등 방송사 특유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금지행위 신설 등 방송법 개정 추진  (‘18.～, 방통위)

□ 정부 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선

o (이면계약 금지)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정부지원금에 반하는 이면 계약* 금지 및 위반 시 페널티 조항 신설 (‘18. 상반기, 과기정통부)

* 이면계약 : 제작비 부당 감액 및 타 용도(간접비 적용 등) 사용, 저작권 포기 강요 등

- 계약 전․후 등 계약의 전 과정에서 이면계약 내용에 대한 사후 신고나 적발* 시 정부 지원 제작비 환수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신고’ 및 ‘범부처 실태조사’ 등

o (정부지원금 심사강화) 제작비 적정성 평가절차*를 신설하여 제작비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제작비의 과다․과소 책정을 방지  (‘18. 상반기, 과기정통부)

* 심사절차 : 신청접수 →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제작비 적정성 평가, 적정 제작비 권고 →  3단계 면접심사 → 최종 지원대상 확정

o (송출(방영) 조건 개선) 정부 제작 지원작에 대한 송출 조건을 국내 방송사 송출에서 해외방송사 송출, 콘텐츠 판매, 해외 수상 등으로도 확대 (‘18. 상반기, 과기정통부)

- 송출(방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방송사-제작사간 송출협상과정에서 외주제작의 부당거래 관행*을 최소화

*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o (상해․여행자보험 의무화) 해외촬영 시,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스태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근로여건 개선 (‘18. 상반기, 과기정통부 ․ 문체부)

o (출연료․스태프 임금 미지급 해소) 정부지원 시 출연료, 스태프 임금 등의 미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인건비 편성비율 기준 명시 (‘18. 상반기, 문체부)

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확대

□ 표준계약서 신규 제정 및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o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기존 표준계약서* 이외에 원고료 ․ 저작권 등 방송대본과 관련한 방송사(제작사)와 작가 간 권리 ․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17.12. 문체부)*

*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출연 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종이 제정․운영 중

o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실태 점검(‘17.11) 및 연구용역(’18년 실시예정) 결과를 토대로 방송분야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및 사용 확대방안 마련 (‘18.～, 공정위)

□ 표준계약서 보완 및 활용 확대

o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 마련)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 핵심조항이 제외된 표준계약서의 형식적인 사용 방지

-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등 핵심 항목 및 불공정특약 항목* 등을 포함하여 기존 표준계약서의 수정․삭제 여부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인정기준 마련 (‘18. 하반기, 문체부)

* 하도급법 등 법률에서는 불공정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방송 표준 계약서에는 특약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독점 등 불공정한 특약 체결사례 발생

o (표준계약서 적용 및 인센티브 확대) 정부 제작지원 시 기 제정된 표준계약서 적용 및 인센티브 확대 (‘18. 상반기, 문체부)

- 공공기관(아리랑TV·KTV), 정부 방송콘텐츠 제작지원(문체부)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방송·드라마분야 출자(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 적용하고, 사후평가 추진

< 방송·드라마 모태펀드 누적 투자액 및 신규펀드 결성 계획 >

누적 투자액 (‘06∼’16)	신규결성금액(‘17년)			합계
	결성확정금액	결성예정금액	총 결성규모
1,302억원	120억원	380억원	500억원	1,802억원

- 방송사 또는 제작사 단독으로 정부제작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제작과정에서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최소화 (‘18. 상반기, 과기정통부)

* 방송사-제작사 간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경우는 ‘16년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

-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 인하 지원

< ‘17년 방송진흥기금 융자분야 및 이자율 >

분 야 별	융자 기간	대출한도 (프로젝트별)	연 이자율 (괄호: 표준계약서 활용 시)
			전체	은행수수료	진흥원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2년	15억원	2.05%(1.8%)	1.25%	0.8%(0.55%)
ㅇ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2년	10억원	2.05%(1.8%)	1.25%	0.8%(0.55%)
ㅇ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1년	5억원	2.05%(1.8%)	1.25%	0.8%(0.55%)

o (표준계약서 사용 교육 및 홍보) 표준계약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지도 향상 및 올바른 계약관행에 대한 인식 제고 (‘18. 연중, 문체부 ․과기정통부 ․ 공정위)

- PD·스태프·외주제작사 등 대상별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 (연2회, 문체부․공정위)

- 방송인력 교육과정 운영 시 표준계약서 교육 강화 (‘18. 연중, 문체부)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관련과목 3종 운영 중, 1건 추가 개발(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안내)

‣ (드라마프로듀서스쿨) 예비 드라마PD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 관련내용 교육

-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과정’ 사업을 통해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및 고용․근로환경 관련 기초 소양교육 실시(‘18. 상반기, 과기정통부)

- 독립제작사 설립신고ㆍ변경 시 표준계약서 관련 안내장 발송(연평균 250여건, 문체부)

Ⅴ

향후 추진계획

□ 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 및 보완

o「방송사-외주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종합대책」분기별 점검

-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시행

-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및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o「외주거래 불공정거래 관행 유관부처 협의체(주관 :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대책 지속 보완

붙임1		과제별 추진일정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주관 부처	추진 일정
①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 안전 강화 -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 방송평가 항목 신설 및 안전대책 수립여부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	방통위	’18.～
② 외주제작사 인력 인권 보호 - 인권선언문 제정 및 준수여부 방송사 재허가 조건 부과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18.～
③ 근로감독 강화로 외주제작 노동권익 보호 - 외주제작사 근로감독 실시	고용부	’18. 상반기
④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한 외주사의 근로조건 준수의식 제고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개선방안 매뉴얼 전파	고용부	’18. 상반기
⑤ 방송업 등 연장근로 특례업종 단계적 폐지 또는 최소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연장근로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방송업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최소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고용부	’18.~
⑥ 외주제작 근로환경 범부처 실태조사 정례화 -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실태조사 매년 실시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공정위	매년
⑦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지급 -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를 제출하고 외주사와 계약시 반영여부를 재허가 조건에 부과	방통위	’18.～
⑧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 - 저작권 및 제작비 지급 방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방송사 재허가 조건 부과 및 편성고시 개정	방통위 문체부	’18.～
⑨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 운영 -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등 방송분야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 설치	문체부 방통위	’18. 상반기
⑩ 금지행위 조항 신설 -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방통위	’18. 하반기
⑪ 정부 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정 - 제작비 부당감액 등 이면계약 금지, 정부지원금 심사 강화, 송출 범위(플랫폼)확대, 상해․여행자 보험 의무화, 출연료․스태프 임금 미지급 해소 등의 반영을 위한 정부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정	과기정통부 문체부	’18. 상반기
⑫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 기존 제정된 표준계약서 이외에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방송사-작가간 권리․의무 관계 명확화	문체부	’17.12
⑬ 방송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방송사-외주사 간 거래실태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송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및 사용확대 방안 마련	공정위	’18. 하반기
⑭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 마련 -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계약의 형식적인 사용 방지	문체부	’18. 하반기
⑮ 표준계약서 적용 및 인센티브 확대 - 공공기관(아리랑, KTV), 정부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표준계약서 사용 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및 사후평가 실시 - 방송사 또는 제작사 단독(非컨소시엄)으로 지원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 금리 인하	문체부 과기정통부	’18. 상반기
표준계약서 사용 교육 및 홍보 강화 - PD․스태프․제작사 등 맞춤형 방문 설명회 개최 - 방송인력 교육과정 운영 시, 표준계약서 교육 강화 -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과정에 표준계약서 사용, 지적재산권 및 고용․근로환경 관련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외주제작사 신고․변경시 표준계약서 관련 안내장 발송 등	문체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매년

붙임2		외주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구분	주요 내용 및 요구 사항
방송영상 제작사협회	o 방송제작 노동권 보장 o 방송 제작인력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o 수익배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 o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권리 확보 및 수익배분 방안 강구 o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재정립 o 외주제작비 현실화 및 기준 마련 o 협찬고지 제도 개선
독립PD협회	o 방송 노동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o 방송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안 마련 o 공정한 저작권 및 수익 배분 o 불공정한 계약 관행 처벌 o 강제력 있는 표준계약서 지침 제정(현재는 권고사항) o 열악한 제작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 o 방송노동자 등록제 실시 o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립
작가협회	o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의무화 o 업무 비중과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과 불합리한 저작권료 배분 o 방송작가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작가료 지급체계 마련

붙임 3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및 주요 내용

종 류	주요내용
o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프로그램 저작권, 계약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
o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제작비, 권리·수익 배분, 계약이행 및 원고료 · 출연료 등 지급보증,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손해배상, 분쟁해결 등
o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프로그램 구매금액 산정 및 지급, 편성시간, 프로그램의 이용, 손해배상, 분쟁해결 등
o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방송출연료 지급주기 및 이행보증, 최대 촬영시간, 휴식시설, 사고조치, 미성년자 보호, 권리의 귀속 등
o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제작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의무,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및 임금 직접청구,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손해배상 등
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계약대금, 임금지급 보증, 업무조건 등 보장, 안전배려 의무, 부당계약 취소 및 부당감액 금지, 분쟁해결 등
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계약대금, 임금지급 보증, 안전배려 의무, 부당계약취소 및 부당감액 금지, 분쟁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