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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7. 12. 19.(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강지태(044-203-2721)
문체부,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 발표 - 창작, 향유, 해외진출, 기반시설 등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 - - (비전)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 ◆ 문학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독자들의 문학 향유와 소비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한국문학의 위상 확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해외진출과 국제문학교류 활성화 ◆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등 문학진흥 기반시설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별관(브리핑 룸)에서 2016년 8월, ｢문학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문학진흥과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학진흥특별전담팀(TF) 및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등 문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문체부는 2016년 8월 5일, 문학계 인사와 문학 지원 기관 인사 15명으로 문학진흥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학진흥특별전담팀은 9차례의 주제별 회의와 4차례의 권역별 지역순회토론회를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2016년 12월 22일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그 이후 문체부는 문학진흥특별전담팀 논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올해 2월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차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문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정 자문위원회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정, 보완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문체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주도적이고 활발하게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문화진흥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소설 <채식주의자>(한강)의 맨부커상 국제부문 수상을 계기로 국내외에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수상 이후 2016년에만 작가의 도서 3종이 약 87만 부 판매 등) 문학독서의 선호도(2015년, 종이책 약 40%, 전자책 약 46%)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높고 문학도서의 발행 종수도 지속 증가(2013년 9,296종 → 2015년 10,899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학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 성장을 저해시키는 장애 요인도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학인들의 창작환경은 열악하고(2015년, 문학인의 예술활동 연평균 수입은 214만 원, 창작공간 보유 비율은 59.4%),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 감소(2014년 18,154원 → 2016년 15,335원)와 연간독서율 하락(성인기준, 2013년 71.4% → 2015년 65.3%) 등으로 인해 문학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또한 성장 추세인 웹소설 시장에서 순수문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낮고, 공공도서관 보유 문학 전자책은 한정(세종도서관 7,059종, 서울특별시교육청전사도서관 7,399종 등)되어 있는 등 디지털․모바일 등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대응책이 미흡하다.

한국문학의 긍정적 요인과 한계를 감안, 문학의 가치를 중시하고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 문학 현장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인과 한계들을 감안하면서, 창조력의 원천이자 기초예술의 핵심으로서 ‘문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토대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의 자성과 고민을 응축해 지난 12월 7일 발표한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에 따른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 ‘문학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국문학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문학 창작, ▲ 향유, ▲ 해외진출 및 문화교류, ▲진흥 기반시설(인프라) 분야와 연계된 4개 전략과제와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해 계획안에 담았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과제 1: 문학창작 지원 확대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과 아르코창작 지원금 사업,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원 사업을 복원 추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작은서점 살리기 작가 파견 지원 사업도 점차 규모를 확대 추진

이 과제의 내용은 다른 분야에 비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최하로 나타난 문학인(연 214만 원, 예술인 평균 1,255만 원, 2015 예술인실태조사)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지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부당하게 폐지․변경된 사업인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과 ‘아르코창작 지원금 사업’을 2014년 이전 규모로 복원하고, 연차별로 그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규모도 확대해 2022년에는 70개 도서관에 작가 70명이 상주하고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서점과 연계한 작은 서점 살리기 작가 파견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초기에는 30인의 작가, 90개 서점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점차 확대해 2022년에는 50인의 작가, 150개 서점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세종도서로 통합된 우수문학도서 선정․지원 사업을 통합 이전으로 복원하여 문학계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인들에 대한 문학 분야 출판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 취약한 지위에 있는 문학인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창작준비금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문학인들이 사회안전망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 단계별, 창작인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즉 작품구상-집필-발표-발표 이후 등 창작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사업의 수요를 조사해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성작가에게는 시설·공간을 거점으로 한 활동 지원을, 신진작가에게는 출판기회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는 등 창작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지역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문학단체와 문인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2: 문학향유 기반 구축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평 활성화 지원

문학의 날 및 문학주간 지정 추진, 문학주간 행사의 국민축제화

이 과제의 내용은 문학의 일상성, 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학향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학이 우리의 삶과 사회의 참된 의미와 가치들을 함께 찾아가고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문학 향유와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문학에 대한 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문학 플랫폼인 사이버 문학광장의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형 문학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독자 참여 공간과, 전문 창작자와 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평 공간 등을 운영해 사이버 문학광장이 문학인들과 독자 모두를 위한 창조적 향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문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학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2016년부터 열리고 있는 문학주간 행사에 문학단체, 문학인, 지역문학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문학주간을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문학의 날’과 문학의 날 전후 1주간을 ‘문학주간’으로 지정해 축제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정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문학인들이 우리 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 생애주기별 문학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한다. 유아들 대상으로는 어릴 때부터 문학 체험과 독서 습관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씨앗문학’ 사업을 시행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방과 후 문학창작교실과 문학독서교실을 활성화한다. 장･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자서전과 회고록 등을 창작하고, 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병영 및 교도소 등 문학향유 소외지역에 대한 문학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과제 3: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및 문학교류 강화

한국문학의 세계화 전략계획 수립

이산문학 및 남북문학교류 활성화 지원

이 과제의 내용은 한국문학의 전략적 해외 진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문학의 외연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산문학과 남북문학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국문학의 다양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진행한다.

한국 문학 세계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핵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문학 해외진출의 전담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조직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우리 문학의 세계화 전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세계화 전략에는 한국문학의 해외 독자층을 확대하고 해외 현지의 자생적 번역출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 및 관련 사업의 발굴, 국가별, 문화 권역별로 최적화된 현지 협력 전략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 사전을 제작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 웹사이트 내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해외 독자, 국내외 번역가들의 육성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어 번역 및 출판 지원에 있어 신규 완역지원 비중과 중견․신진작가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아동 및 청소년 문학 등 지원 대상과 분야를 확대하고, 아랍어 및 스웨덴어권 등에 대한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진출에서의 다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문학번역원 내 번역아카데미의 해외 대학, 기관과의 협력 강화, 심화 과정 운영을 통한 원어민 및 고급 전문 번역가 육성, 번역가들의 상호교류를 위한 단기 체류형 레지던스인 ‘번역가의 집’ 운영 확대, 현지 번역 출판 활성화를 위한 전문에이전트 육성 등 인력 양성 사업도 활발히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학을 통해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이산 문학 활동과 남북 문학교류 사업에도 힘쓴다.

우리와 민족적 뿌리는 같으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 동포 문인들과 그들의 문학활동, 해외 이주민, 탈북민들의 각종 문학 창작과 향유를 지원해 우리 문학 자산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이산 문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는 관련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한인문학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아카이빙을 추진한다. 그리고 재외동포․탈북민․다문화 가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남북 문학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 대표 문학단체 간 교류행사와 같은 단순 소규모 교류사업부터 점차 대규모 교류사업으로 확대하고, 북한 자료 아카이브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과제 4: 문학진흥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국립한국문학관을 2021년 개관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거점형 문학관 지정 등 지역문학관을 지역문학진흥의 구심공간으로 육성

마지막으로, 문학진흥을 위한 제도, 시설, 인력 등 기반시설(인프라)의 확충에도 힘을 기울인다.

문학진흥정책을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듯이 앞으로도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문학진흥정책의 실질적인 구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칭)문학진흥 미래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해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과 연계, 중장기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진흥정책의 수혜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학 관련 민간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문학지원 공공기관과 문학단체가 함께, 문학을 둘러싼 여러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사업 발굴과 수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부지 선정 문제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었던 국립한국문학관 설립도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잠정적으로 결정된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건립안에 대한 이견이 나옴에 따라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지자체,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공간 구성, 운영, 자료 수집 및 보존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 산재한 지역문학관을 지역별 문학 진흥의 구심 공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우선, 권역별로 (가칭)거점형 문학관을 지정해 국립한국문학관과 권역 내 군소 지역문학관을 함께 엮는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고, 국립한국문학관과의 공동 연구, 공동 사업 개발을 추진해 그 성과를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거점형 문학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동 수장고도 구축해 권역 내 편입 군소 문학관이 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문학관 전문인력 배치와 문학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학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에 문학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학관 해설사 양성, 문학출판 전문인력 양성, 문학분야 전문 연구인력 확보 등 문학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발표한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은 약 1년 4개월에 걸쳐 문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문학 분야의 첫 번째 종합 기본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며, “내년부터는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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