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2. 19.(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담당과장	공형식(044-203-2211) 노점환(044-203-2071)		담 당 자	서기관 김동은(044-203-2212) 사무관 안승섭(044-203-2082)
문체부, 의혹 제기 사업에 대한 감사 확대 추진 - 문제사업 특별전담팀(TF) 점검 결과 토대로 감사인력 대폭 확충하여 특별감사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최순실․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이하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 중심의 사업 점검 체제를 특별감사팀 중심의 집중감사 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감사 확대를 추진한다.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TF), 의혹 제기 사업 재점검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예산 감축, 특별감사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조치 요구

문체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정관주 제1차관을 팀장으로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TF)을 구성, 가동하여 최순실․차은택 등 문제 인사들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19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및 내․외부 관계자 확인, 법령․규정․업무 관행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문제사업 점검 특별전담팀은 그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대한승마협회 등과 관련된 총 4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우선 실시하였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의혹제기 사업의 2017년 정부예산안 감축(1,748억 원 삭감)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감사인력 확충을 통해 의혹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 추가 실시

문체부는 그동안 감사인력 부족으로 문제사업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대폭 확충한 특별감사팀(19명)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19일부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문제인사들이 관여한 주요 의혹사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의혹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당초의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2. 문제사업 관련 특별감사 대상 리스트(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동은 서기관(☎ 044-203-2112) 또는 감사담당관실 안승섭 사무관(☎ 044-203-20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 (특별감사 기간) 2016. 12. 19.~

□ (특별감사팀) 19명 (감사관 총괄)

ㅇ (감 사 실)  10명

ㅇ (지원인력)  9명(감사경력자, 전산/시설, 계약 업무경험자 등)

ㅇ (운    영)  문화산업콘텐츠,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분야 감사반 운영

□ (감사방법) 실지감사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창조융합본부, 기타 관련단체

□ (감사대상)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주요 문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

붙임 2		문제사업 관련 특별감사 대상 리스트(안)

□ 신규 감사대상(안)

구 분	사업명	비고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예술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문화행사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순방 계기 문화행사
체육	늘품체조
	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승마포럼
	K-스포츠클럽 육성

□ 기 진행 특별감사 현황(4건)

사업명	감사결과 및 진행내역	비고
뮤지컬 One-Day 지원	<지적사항> 자부담 365백만원 중 68백만원 만 집행사실 확인 <조치사항>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자부담 미집행율 81.4%를 적용하여 국고 146백만원 환수 조치	감사완료
대한승마협회 관련	<지적사항> ㅇ체육회 국가대표설발규정을 위반한 승마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ㅇ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심판정보 내부 유출 ㅇ정유라 선수 국가대표훈련보고서 부실, 허위 제출 ㅇ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 이사회의결 없이 자의적 추진 ㅇ정유라 선수를 위해 허위문서 생산 및 백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ㅇ전국체육대회 규정을 위반한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등 <조치계획> 관련자 징계요구 및 감사결과자료 특검 제출, 정유라 선수의 징계 요청	감사완료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과제	ㅇ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 여부, 송성각 전 원장의 개입 여부,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허위 연구원) 등 감사중	진행 중 (연구비 횡령관련 중점조사 중)
동계스포츠영재 육성 지원	ㅇ장시호 비위혐위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 제공 (2016.11.15.) - 어떤 공식직함이 없음에도 법인의 의사결정, 인사, 예산편성 등에 관여하여 재단 업무 방해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집행에 대한 교사 혐의 - 누림기획에 허위로 57백만원 집행 지시 등 ㅇ2015~2016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 감사중	진행 중 (2016 정산서류 추가 확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