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4. 12. 18.(목)		담당부서	문화정책관실 지역전통과 * 국토부 도시재생과 * 중기청 시장상권과
담당과장	이은복(044-203-2550) * 국토부 박승기(044-201-3730) * 중기청 조재연(042-481-4559)		담 당 자	사무관 최종철(044-203-1111) * 사무관 위은환(044-201-3732) * 사무관 오성태(042-481-4574)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지역상권 기반으로 부처 간 협업 추진 문체부·국토부·중기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 중소기업청(청장 한선화, 이하 중기청) 등 3개 부처는 ‘지역문화와 지역상권 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각 부처의 사업을 ‘도시’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공동연구 및 교류 등, 지속적인 협업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대한 협업을 시작으로, 향후 각 부처는 지역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연계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2015년도에는 군산시와 천안시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도시 사업을, 청주시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문체부) 지역문화진흥사업, (중기청) 상권활성화사업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다양한 부처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촉매가 될 이번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창조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더욱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업무협약(MOU) 안

2.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3. 도시재생사업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최종철(☎ 044-203-25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MOU(안)

‘문화 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이하 “양 부처”라 한다)는 문화의 융성과 도시의 재생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행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문화정책과 도시재생정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문화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양 부처 간 원활한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의 대상) 양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가. 문화정책과 도시재생정책 간 연계 활성화

-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존 정책․사업의 연계

- 도시재생사업 시 문화콘텐츠 분야 강화 및 확대

-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문화의 활용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연계 시행

나. 양 부처간 협력 사업 발굴

- 문화정책과 도시재생정책 간 협업모델 마련

- 문화시설, 지역문화자산의 도시재생 활용방안 모색·추진

-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공동 사업 기획 및 참여

다. 홍보 및 연구협력 강화

- 바람직한 문화기반 도시재생 정책 연구 개발

- 국내외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 관련 부처,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강화

- 문화관광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간의 공동 연구 활성화

라.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효력) ①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② 일방이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양 부처 간 서면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9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김 종 덕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서 승 환

붙임 2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 사업개요

ㅇ 목 적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

ㅇ 내 용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육성 지원

ㅇ ‘14년 예산액 : 460백만 원(광특 : 국비 40%,지방비 60%))

ㅇ ‘14 지원규모 : 도시형 1개(남원시), 마을형 2개(공주시, 부여군)

* ‘15년도 신규(도시형 ; 6개소, 마을형 11개소)

ㅇ 지원대상

- 도시형 :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

* 1개 도시당 7.5억원(국비 3억, 지방비 4.5억) 내외 5년간 지원

- 마을형 :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 1개 마을당 2억원(국비 0.8억, 지방비 1.2억) 내외 3년간 지원

참고 <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도시 지정 >

문화도시 지정 신청(2년전)→사업계획 승인(문체부)→사업추진→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계획 승인 1년 이후)→지정(문체부)

□ 추진체계

ㅇ (문화부) 사업 기획 및 컨설팅 등 지원,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ㅇ (지자체) 주민협의체 등 활동 공간 제공, 예산지원 등

ㅇ (주민협의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문화기획자 및 마을리더 등 사업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문화공동체 구성 등 사업 추진 핵심 주체

* 지역기반 문화기획가 및 단체 등 참여 필요

ㅇ (문화도시컨설팅) 문화도시·마을별 기획인력·주민 교육, 컨설팅 실시, 사업 홍보 등 전반적인 사업 활성화 지원

붙임 3		도시재생사업

□ 추진배경

ㅇ 도심쇠퇴는 전국적 현상으로서 쇠퇴도시 재생은 국가적 과제임

-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감소 등 쇠퇴 진행 중

* ‘85-’10년간 구도심 인구유출로 부산중구 47%, 대구중구 60% 인구감소

ㅇ 그 동안은 도시쇠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여, 재개발 등 수익성에 기반한 민간의 물리적 정비사업에 의존

⇨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쇠퇴 도시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재생 지원근거 마련

□ 도시재생사업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기반시설 확충․주거환경개선 등 H/W 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창출 등 S/W 사업 지원

ㅇ 보조율 : 50% (경제기반 250억, 근린재생 100억 미만 소규모 사업지구는 60%)

ㅇ 개소당 사업비 및 국비보조액 (단위 : 억원)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소규모
특성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정비․개발 및 배후재생	쇠퇴 중심상가지역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
국비 지원	계획비	2.5	0.9	0.5
	사업비	250	100	60

※ ‘14. 5.7일 전국 13곳의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