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2. 17.(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 12. 17.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12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2018년에 이어 산･학･연이 참여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활동 결과 발표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저작권법｣ 관련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 블록체인의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대해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다.

<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구성 >

분과	구성
5세대(5G)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유원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연구실장), 이대현(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부 교수)
인공지능과 저작권	계승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근식(인하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조영환(투블럭AI 대표)
블록체인과 저작권	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항배(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장), 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저작권 보호, 이용, 유통 체계 개선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 분과별로 그간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분과별 저작권 쟁점과 개선 방향, 시사점에 대해 발제 후 토론 이어져

한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는 5세대 네트워크 환경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5세대 보편화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를 발표한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의 저작권 법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감형 콘텐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이슈), 1인 미디어 플랫폼상 저작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는 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을 발제한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중심으로 이들이 현행 ｢저작권법｣의 규범체계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 입법 방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저작권 제도와의 접점과 도전적 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의 접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른 ｢저작권법｣ 입법과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이번 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해 2019 미래전략협의체 결과와 그간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이 연구반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한 후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 최종보고회’ 개요

2. ‘2019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 최종보고회’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이재순(☎ 044-203-247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최종보고회 개요 (포스터)

붙임2		최종보고회 주요 내용 (발제문 요약)

《 주제1 》 가상현실과 저작권 쟁점 논의 - 김병일 교수(한양대)

ㅇ (기술 동향) 가상증강현실은 가상의 체계를 체험하고 사용자의 상호작용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최근 몰입감, 현실소통의 특징을 융합한 혼합현실로 발전하고 있음

ㅇ (저작권 쟁점)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및 재해석 필요(저작권법 제35조제2항)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가상증강현실 기술 이용 시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움

⇨ 1) 파노라마 자유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넓게 인정할 것, 2) 파노라마 적용 공간을 옥내·외로 구별하지 않고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이면 적용시킬 것, 3) ‘항시 전시’ 개념에 대한 재해석 필요 4) 파노라마의 자유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 행위나 방법에 대한 재해석 필요

《 주제2 》 새로운 콘텐츠 유통 환경과 저작권 쟁점 논의 - 손승우 교수(중앙대)

ㅇ (기술 동향) 5세대 네트워크 환경의 도입으로 미디어 플랫폼은 한층 다채로운 콘텐츠의 유통채널로 변모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은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ㅇ (저작권 쟁점) 새로운 이동통신 시대에 있어 5세대 장비 정책과 콘텐츠 정책의 관계, 실감형 콘텐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 1인 미디어 플랫폼상 저작권 과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동영상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료 수익 분배 문제 개선 필요, 새로운 동영상 콘텐츠에 관한 필터링 회피 문제 대비 필요, 실감형 콘텐츠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 논의 필요, 저작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라이선스 정책의 변화 필요성 분석

《 주제3 》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 논의 - 계승균 교수(부산대)

ㅇ (기술 동향)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인공지능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단순한 업무는 물론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적 영역과 창작 영역에서 실력이 발휘되고 있음

ㅇ (저작권 쟁점)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 주체, 저작물성, 업무상저작물성에 대한 논의 필요

⇨ 1)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규범적 필요성과 정당성 합의 필요, 2) 향후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창작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이 필요, 3)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 4) 인공지능 창작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 성립 여부, 책임의 범위 등과 구제 수단에 대한 논의 필요

《 주제4 》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 김원오 교수(인하대)

ㅇ (기술 동향)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콘텐츠 친화적인 기술이며, 불법 콘텐츠 복제 및 유통, 저작권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ㅇ (저작권 쟁점) 저작권 보호와 강화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이 침해 소송에서 증거확보 수단으로서의 유용성, 사전 침해 예방을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창작자의 위상 변화에 따른 법제적 대응 필요, 저작권 집중관리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 방향 모색, 블록체인망에 등록한 저작물 정보의 취급 논의 필요,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자의 면책책임 논의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