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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4. 12. 17.(수)		담당부서	체육정책관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김대현(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김홍필(044-203-3112)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등 2014년 체육 분야 8대 이슈 문체부의 ‘2014 문화융성 정책성과 결산’: (4) 체육 분야 -

스포츠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자부심을 주며 큰 성과를 발휘해 왔다.

하지만 심판판정의 불공정, 체육계의 비리와 갈등 등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체육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했다. 또한 스포츠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프로그램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등에 힘써왔다.

(1)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전 방위적 노력

작년 5월 태권도 편파판정에 항의하면서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는 체육단체 2,099개에 대한 특별감사(’13년 8월 ~ 12월)를 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3. 10. 7.)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에 발표했던 ▴체육단체 임원의 3선 제한 ▴체육단체 임원의 친인척에 대한 임원 선임 제한 ▴체육단체 임원의 대표성․객관성 제고 ▴체육단체 공정성에 따른 체육단체 승강제(정가맹단체-준가맹단체-인정단체) 등 모든 과제의 제도를 개선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초석을 쌓았다.

또한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폭력 및 성폭력, 입시부정, 조직사유화 등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스포츠 4대 악으로 선정해 누구나 관련 비위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개설(’14. 2. ~)했으며, 감사권한을 넘는 제보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합동수사반’을 개소(’14. 5.)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 13만 명을 대상으로 체육계 정상화의 의지, 스포츠 4대 악 척결의 의지와 함께 부조리가 있는 경우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14. 10. 17.)를 보낸 바 있다.

(2)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을 경제올림픽, 문화관광올림픽으로 준비

문체부는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을 경제올림픽, 문화․관광올림픽으로 개최하고, 우리나라가 평창겨울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올림픽을 위해 총 13개의 경기장 중 6개의 경기장은 신설하고, 7개의 경기장은 기존의 경기장을 활용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신설되는 경기장 중 합리적 사후방안이 미흡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경기 후 철거하여 강원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강원도, 조직위원회와 합의하였다. 또한 개‧폐막식장도 기존 계획의 4~5만 석 규모의 영구시설로 짓지 않고, 4만 석 규모로 짓되 올림픽 유산을 남기는 차원에서 1만 5천 석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는 철거하기로 했다.

문화․관광올림픽을 위한 문화올림픽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여 ’15년부터 국민 참여형 문화이벤트,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실천 과제들을 추진하며, 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 강원도가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인 스포츠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평창겨울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수를 증원하고 우수 해외 지도자 초청을 확대하는 등, 2018년 겨울올림픽팀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3) 생활체육 촉진 정책으로 국민 스포츠 참여 증가

문체부는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민체력인증과, 교육부․한국방송(KBS)과 함께하는 ‘스포츠, 행복의 조건’ 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했다. 국민체력인증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4. 5. 29.)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어 사업의 영속성을 갖추었으며, 대국민 서비스 접점인 체력인증센터를 ’13년 14개소에서 ’14년 21개소로 확대해, 체력인증 서비스를 받은 국민들도 ’13년 5만 6천여 명에서 ’14년 8만 4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스포츠 참여를 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종목에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확대(’13년 9개소 → ’14년 19개소) 하여,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회원들도 ’13년 4,784명에서 ’14년 15,3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로 국민의 규칙적 생활체육참여율(주 1회 기준)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2년 43.2%→’13년 45.5%)를 보이고 있다.

(4) 스포츠복지 확대

스포츠시설 분야에서도,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이 없어 스포츠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도서산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버스’를 마련해(’14. 9. ~) ‘움직이는 체육관’, ‘찾아가는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10회)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5세~18세)으로 스포츠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약 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수급대상 확인에만 1주일이 소요되었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전․현직 스포츠스타(테니스/전미라, 이형택 등)가 참여하는 행복나눔 교실(250개)을 개최했으며,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장애인 관람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등)를 지원(103개소)했다. 더불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30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돕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29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 방과 후 ‘학교 밖’ 스포츠프로그램 신설

작년까지 토요일에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만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 안 프로그램(4,381개교, 93종목, 223만 2천여 명 참여)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지역의 스포츠클럽과 스포츠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참여할 수 없었던 수영, 골프, 볼링, 승마 등의 종목들에 대한 ‘학교 밖 프로그램(1,491개 프로그램, 64종목, 226천명)’을 신설․운영하였다.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92.2%로 매우 높아 2015년에는 학교 밖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6) ‘훈련비 인상’ 등 국가대표 훈련여건 대폭 개선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발, 훈련, 은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대표선수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국가대표선수의 선발과 관련하여 선발절차의 임의적 변경 금지, 선발기준의 주관적 요소 최소화 등을 시행해 그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국가대표들의 훈련수당을 대폭 인상(선수수당 1일 4만 원 → 5만 원, 숙박비 1일 2만 원 → 4만 원, 지도자수당 월 330~430만 원 → 450~500만 원)하고 건강 검진비를 신설해 사기를 높였으며,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12~’17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의 시설도 개․보수하여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국가대표가 경기 또는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육유공자 제도의 기반도 마련했다.

(7) 스포츠산업 융자 이율 인하 등 스포츠 산업 본격 육성

스포츠산업은 매출액(’12년 38조 원 → ’13년 40.8조 원), 종사자(’12년 24.2만 명 → ’13년 26.5만 명), 기업 수(’12년 68,826개 → ’13년 70,617개) 등 모든 면에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에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13. 12.)하고, 스포츠산업 전담 부서를 신설(’13. 12.)하는 등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체 융자이율(고정금리 4% → 공적자금 변동금리 ‘14. 4분기 2.77%)을 낮추었다. 또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4개소) 및 스포츠산업 특성화 대학원(5개소)을 지정했으며, 구직지원을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 및 스포츠산업 인턴사업(28개 기업, 인턴 42명)을 신설했다.

아울러 ‘컨슈머리포트’를 발간(자전거, 아웃도어 의류, 골프용품)하여 국산 스포츠용품이 외국제품에 비해 결코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7년에 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보완해 창업 및 일자리 지원, 기술개발, 프로스포츠 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8) 스포츠강국 위상 공고화 및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성공개최

문체부의 적극적인 겨울종목 육성으로 금년 소치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트 이상화 선수의 올림픽 2연패 달성, 쇼트트랙 박승희 선수의 2관왕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겨울올림픽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전 종목에 출전하는 등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경기력 강화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구기종목(야구, 여자핸드볼, 여자하키, 여자농구, 여자배구,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과 비인기종목(조정, 우슈, 세팍타크로, 리듬체조)의 약진으로 종합 2위를 수성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우수한 경기력(세계신기록 17개, 아시아신기록 34개)과 함께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만남을 통한 아름다운 아시안게임을 구현하였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과 미흡한 현장 대응능력 등으로 일부 아쉬움을 남겼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역대 최초로 북한이 참가하여 41개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대회였으며 개막식, 대회 운영,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대회로 진행되었다.

별첨 : 『문화융성, 문화세상을 바꿉니다』 중 체육 분야 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혜수 사무관(☎ 044-203-3117), 국제체육과 최승진 사무관(☎ 044-203-3167), 체육진흥과 민혁일 사무관(☎ 044-203-3134), 스포츠산업과 이용욱 사무관☎ 044-203-3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