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2. 17.(목) 오후 3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17.(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황현동(044-203-2592) 주무관 유정애(044-203-2594)
세계가 즐기는 한류콘텐츠, 지식재산 보호로 더 크게 키워요 - 12. 17. 정부, 공공기관, 민간권리자로 구성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7일(목)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현황과 대응방안, 합법 이용을 위한 유통문화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한류 진출국 확대 추세 속 지식재산 보호 관련 부처 협력 강화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며, 게임·웹툰 등 비대면 수혜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온라인 유료 콘서트, 온라인 유료 뮤지컬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영상, 음악 등 콘텐츠는 세계적 플랫폼 발달로 접근성이 높아져 전 세계적인 수요가 확대되며 다양한 지역에서 한류팬이 늘어나고 있다.

※ 아시아 지역(2014∼2019년, 연평균 성장률 32.3%)뿐만 아니라 아메리카(35%), 유럽(60.7%) 등에서도 한류 팬클럽 회원 수가 증가

특히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의 활용 분야가 영상, 게임, 상품, 화장품, 의류 등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큰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저작권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으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류 이미지·브랜드를 내세우며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편승기업이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동 등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중국, 동남아 등 75개국에서 3,415개의 매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20년 10월)

이에 문체부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해외 대응 기관 간의 연계망을 강화했다. 지재권 담당 침해대응 지침서(매뉴얼) 발간·배포(’20년 6월),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세미나 개최(’20년 9월)는 물론 각 기관 간 지식재산권 문의나 발간자료 등을 공유하며 협력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세계적 유통 플랫폼의 지식재산 침해, 합법 유통문화 조성 방안 모색

이번 회의에서는 ▲ 세계적 유통플랫폼의 콘텐츠 침해 보호 방안, ▲ 지식재산 합법 이용을 위한 유통문화 조성 방안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불법유통 모니터링, 현지 법무 비용 지원 필요성과 함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회의 이후, 해외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공유했다. 전 세계 70개국에 배급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레드슈즈’의 경우, 2019년 국내 개봉 이후 해외 누리집(웹사이트)에 불법 파일이 올라와 정상적으로 해외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협의체 회의에서 소개받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통해 8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불법 파일을 신고, 약 3,600건을 삭제해 대처하는 등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또한, 지난 10월 중국 빌리빌리(bilibili) 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 온라인 콘서트 ‘비티에스 맵 오브 더 소울 원(BTS MAP OF THE SOUL ON:E)’ 영상이 불법 유통되기도 했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권리사의 빠른 협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해 불법 인터넷 주소(URL) 171개를 삭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

삭제 전 게시물 현황	삭제 후 게시물 현황

아울러 문체부는 해외를 거점으로 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협업사업(’21년, 7억 원)’과 해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현지 소송 등 분쟁 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21년, 18억 원)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관련 국제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재·조정 등 대체적 방안을 통해 분쟁 해결 도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020년 상반기 한국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0억 4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9월 방탄소년단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핫 100) 1위가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매출 규모와 화장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증가 규모, 산업 연관 효과를 포함해 1조 7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 매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 수출에도 영향력이 큰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정례회의체로 반기별로 개최, 침해현황 파악과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안)

2.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기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044-203-2592) 또는 주무관 유정애(☎ 044-203-259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 시/장 소) ‘20.12.17.(목), 15:00~17:00 / 밀레니엄 힐튼 서울

ㅇ (참 석) 문체부 차관(주재) 및 6개 관계부처* 국장급, 8개 유관 공공기관, 15개 콘텐츠 협·단체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ㅇ (목 적) 콘텐츠를 둘러싼 지식재산 침해 다양화에 따라 현황 파악 및 범부처·유관기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협력 도모

- 영화, 방송, 게임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

ㅇ (필요성) ①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소통 창구 일원화, ②부처별·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기능 연계 및 상호협력 강화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1차, ’19.10.31.),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로 격상(2차, ’20.6.17.)

□ 회의 안건

ㅇ (보호기관) 해외 저작권 침해 보호 기관 소개

ㅇ (안건 1) 글로벌 유통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침해 보호 방안

ㅇ (안건 2) 지식재산 합법이용을 위한 유통문화 조성 방안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 ∼ 15:05 (‘05)	참석자 소개
15:05 ∼ 15:10 (‘05)	모두 말씀	차관님
15:10 ~ 15:15 (‘05)	상반기 회의 결과 및 조치내용	통상과
15:15 ∼ 15:30 (‘15)	해외저작권보호기관 등 소개	보호원, COA, 통상과
15:30 ~ 15:40 (‘10)	인터폴 국제공조 협업사업	보호과
15:40 ∼ 16:55 (‘75)	안건1, 2 – 보고 및 토론	통상과, 참석기관
16:55 ∼ 17:00 (‘05)	마무리 말씀	차관님

붙임 2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 기관

구분	소속
관계 부처 (6)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유관 기관 (8)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민간 협·단체 (15)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