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2. 16.(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명수현(044-203-2591)		담 당 자	주무관 유정희(044-203-2597)
한일, 디지털 연결망 시대 저작권 현안 논의 - 12. 17. 도쿄에서 ‘제11회 한일 저작권 포럼 및 제13회 정부 간 협의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일본 문화청(청장 미야타 료헤이)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센터장 기타다 노부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1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7일(화),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한일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려 왔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유용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라는 주제로 양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를 교류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이 ‘한국의 최신 저작권 제도 변화 및 동향’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석철 온라인보호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용욱 교육연수원장이 ‘한국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정책’을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과 영상을 시연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디지털 연결망(네트워크)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이용 환경에서 취해야 할 정책 방향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12. 17.(화) 오전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협의회도 개최

이번 토론회에 앞서 12월 17일(화) 오전에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협의회’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주요 현안과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인해 대두되는 새로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일 양국이 관련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이번 토론회와 정부 간 협의회는 디지털 연결망으로 서로 연결된 저작권 이용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경주해 온 정책 노력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저작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와 협의회에서 발굴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향후 우리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제11회 한일 저작권 포럼’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주무관 유정희(☎ 044-203-259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1회 한일 저작권포럼」개요

1. 행사 개요

ㅇ 일시: 2019. 12. 17.(화), 14:30 ~ 18:00

ㅇ 장소: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 Nishiki룸

ㅇ 주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 일본 문화청

ㅇ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KCC) / 일본 저작권정보센터(CRIC)

ㅇ 대주제: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

ㅇ 참석 규모: 한일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

ㅇ 언어: 한국어, 일본어(동시통역)

2. 프로그램

시 간	주요 일정
14:30~14:50	개 회 사 (日) 문화청 모리 타카유키 국장 (韓) 문화체육관광부 명수현 문화통상협력과장
제1 주제 – 한국의 최신 저작권 정책 소개
14:50~15: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
제2 주제 – 한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15:30~16:10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석철 온라인보호국장
16:10~16:25	휴식
제3 주제 – 한국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정책
16:25~17:05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용욱 교육연수원장
17:05~17:15	휴식
17:15~17:50	토론 및 질의응답
17:50~18:00	폐 회

참고		「한‧일 저작권 포럼」 연혁

구 분	주 제
제1회 한일저작권포럼 ( ’09. 10. 서울)	한일 양국의 저작권 보호 제도 및 현안 공유를 통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제2회 한일저작권포럼 ( ’10. 10. 서울)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일 간 협력
제3회 한일저작권포럼 ( ’11. 12. 동경)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저작권 시스템 구축
제4회 한일저작권포럼 ( ’12. 12. 서울)	일본의 저작권 제도
제5회 한일저작권포럼 ( ’13. 12. 동경)	저작권 환경변화에 따른 올바른 저작물 사용 및 저작권 보호
제6회 한일저작권포럼 ( ’14. 12. 서울)	최근 저작권 제도를 둘러싼 법제・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
제7회 한일저작권포럼 ( ’15. 12. 동경)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보호
제8회 한일저작권포럼 (‘16. 12. 서울)	일본의 저작권 관리제도와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
제9회 한일저작권포럼 ( ’17. 12. 동경)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 및 교육‧홍보 정책
제10회 한일저작권포럼 ( ’18. 12. 서울)	최신 일본 저작권 동향 및 현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