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6.(금) 15:00	배포 일시	2022. 12. 16.(금)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안미란	(044-203-2461)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허권	(044-203-2463)

정부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모두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만든다

- 12. 16. ‘웹툰상생협의체’ 결실,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웹툰 표준식별체계 마련, 휴재권 보장 등 창작자복지 증진 내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웹툰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서 12월 16일(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공정위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창작자와 업계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 (상생협의체 참여 협회·단체)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우리만화연대, (사)웹툰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사)한국카툰협회, (사)한국원로만화가협회,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여성만화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지역만화단체연합, (사)한국만화웹툰학회

상생협의체 출범 후 총 18차례 논의 진행, 웹툰 창작자와 업계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창구이다. 웹툰 등 각 콘텐츠 장르의 상생협의체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이행과제에 해당한다. 상생협의체 위원 12명*과 객원 위원(회차별 초청 최대 4명)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문체부는 매달 회의에 앞서 창작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 총 10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노력했다. 그리고 18차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 창작자(4), 제작사(2), 플랫폼(2), 변호사(1), 학계(1), 문체부(1), 공정위(1) 총 12명

상생협약문 내 ▲ 매출 관련 정보 공개, ▲ 창작자 복지 증진, ▲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반영, 창작자와 업계 현안 균형 있게 다뤄

상생협의체는 그동안 창작자가 제시한 ▲ 매출 관련 정보 공개, ▲ 수익배분 방식 개선, ▲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 창작자 복지 증진 안건과, 업계가 제시한 ▲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 다양성 만화** 진흥, ▲ 웹툰 불법유통 대응,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안건 등을 균형 있게 다뤘다.

* 웹툰 표준식별체계: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식별체계

** 다양성 만화: 창작 지원과 보급을 장려할 가치가 있는 소수·비인기 장르 만화

총 8개 조문으로 구성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 등을 포함했다. 특히 이번 협약문은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앞으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상호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생협의체 논의 내용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2023년 후속 논의 이어가

아울러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단체, 공정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 분야 표준식별체계 개발 연구의 경우에는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에 걸맞은 독자적 식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현안 대부분이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는 위원회 등 더욱 체계화된 논의의 장을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연구(’22. 7.∼’22. 12.), 웹툰 분야 국가표준식별체계(UCI) 도입 및 활용방안 기초연구(’22. 10.∼’23. 4.)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와 계속 소통해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웹툰상생협의체 개요

2.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안미란	(044-203-2461)
<총괄>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허권	(044-203-2463)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장	한경종	(044-200-4499)
<협조>	서비스업감시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진	(044-200-4507)

붙임 1		웹툰상생협의체 개요

□ 추진 배경

ㅇ (추진배경) 웹툰분야 공정계약문화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의견 합치가 필요한 여러 현안이 발생하면서, 웹툰생태계 내 소통 창구마련 필요

ㅇ (목적) 웹툰 창작자와 업계(플랫폼·제작사) 간 소통창구 마련, 상호 갈등 해결과 창작자-업계 상생 방안 도출

□ 웹툰상생협의체 운영 및 논의방식

ㅇ (운영기간) ’22년 2월∼’22년 10월

ㅇ (위원) 창작자 4, 제작사 2, 플랫폼 2, 변호사 1, 학계 1, 문체부 1, 공정위 1 (총 12명)*

* 회차별 객원위원 초청(최대 4명)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창작자	김양수	· 한국웹툰작가협회
	손상민	·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정헌	· (사)우리만화연대
	정곤지	· 웹툰작가노동조합
제작사	박세현	· ㈜엠스토리허브 기획이사
	박석환	· ㈜재담미디어 이사
법조계	김성주	· 법무법인 덕수
학계	김병수	· 상명대학교 교수
플랫폼	이정근	· 네이버웹툰 한국 웹툰 총괄리더
	박정서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사업대표

ㅇ (논의방식) 안건별 2회 논의, 본 회의 전 주체별 사전회의* 별도 진행

* (창작자) 본회의 1주일 전 사전회의 진행, (업계) 안건에 따라 필요시 진행

회 차	의 제
1차(3.25.)	▴ 위원 상호 소개, 협의체 취지 안내, 협의체 운영방식 결정
2차(4.22.)	▴ 매출정보 공개,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논의
3차(5.20.)
4차(6.17.)	▴ 수익배분, 2차적 저작권, 웹툰 불법유통 관련 논의
5차(7.15.)
6차(8.19)	▴ 창작자 복지, 장르 다양성 진흥, 민간기금 조성 등 논의
7차(9.23.)
8차(10.21.)	▴ 미결쟁점 추가 논의, 논의내용 정리, 상생협약문 초안 마련
상생협약 체결식 (12.16.)	▴ 논의결과 공유 및 상생협약문 체결

붙임 2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창작자, 웹툰 산업계(제작사, 플랫폼사 등), 법조계, 학계 등 웹툰상생협의체 구성원 모두(이하 상생협의체)는, 웹툰 산업계와 창작자(이하 웹툰 생태계)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2022년 2월 25일 웹툰상생협의체를 출범한 뒤 한 해 동안 협의해 온 결과를 정리하고, 그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웹툰 생태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관이 웹툰 생태계의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창작자의 권익 보장과 웹툰 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환경 조성) ① 상생협의체는 협의체 논의 결과가 웹툰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상생협의체는 웹툰 생태계 내 공정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3조(상생협의체 합의사항) 상생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합의사항을 준수한다.

1. (공정한 계약에 필요한 정보와 기간 보장) 상생협의체는 웹툰 연재 및 제작 관련 계약(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 포함)에 앞서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 내용과 조건을 충분히 검토(변호사 자문 포함)할 수 있는 상당한 정보와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이러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2.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상생협의체는 웹툰 작품의 권리자가 수익배분 방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수익을 역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 관련 정보(▴판매 수량, ▴조회 수 및 이용 추이, ▴코인당 금액, ▴유료 판매 비율 등)를 적정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기존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함에 동의한다. 이때 웹툰 작품의 권리자란 저작권자를 비롯해 계약상 매출에 근거해 수익을 배분받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한다.

3. (웹툰 표준식별체계 마련) 문체부는 만화·웹툰의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식별번호를 개발하고 추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협의체는 새로운 식별번호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웹툰 생태계 전반에 활용을 독려하고 문체부의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상생협의체는 계약서 내 수익배분 방식·비율 등에 관한 사항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당사자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아울러 상생협의체는 계약 시 수익배분 방식·비율에 따른 배분액을 예시로 들거나 정산자료 샘플을 제공하는 등 당사자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5. (저작권 보호) 상생협의체는 계약 시 작품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함에 동의한다. 특히 계약유형(양도계약, 이용허락계약, 2차적 저작물 관련 계약, 노블코믹스 등 원작기반 저작계약, 그 외 열거되지 않은 저작권 관련 계약 전부를 포함)을 불문하고 창작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합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다.

6. (불법유통 근절) 문체부는 웹툰 불법유통 대응 주무 부처로서 관련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또한 플랫폼 등 웹툰 산업계를 비롯한 상생협의체는 웹툰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문체부의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7. (창작자 복지 증진) 상생협의체는 창작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목의 내용에 동의한다.

가. (휴재권 보장) 작품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일수의 휴재 권리가 명문으로 보장될 필요성에 동의하며, 계약 시 연재 기간에 비례한 일정 횟수의 유·무급 휴재를 부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적정 분량 설정) 회차별 연재 분량의 무분별한 확대가 창작자와 웹툰 산업계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하에, 계약 시 작품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회차별 분량(최소·최대 컷 수 등)에 대한 기준을 합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이러한 계약 문화가 자리 잡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8. (다양성 만화 증진) 상생협의체는 만화·웹툰 생태계 내에 다양한 장르의 만화·웹툰이 창작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특히 문체부는 다양성 만화(형식 또는 장르가 독특하여 진흥할 가치가 있는 만화)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조사·연구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

9. (만화발전기금 조성) 상생협의체는 웹툰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할 민간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성에 동의하고 추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연구·조사 및 교육 협조) ① 상생협의체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및 웹툰 생태계 발전을 위해 문체부의 실태조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에 협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계약상의 의무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이를 알리고 제공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상생협의체는 문체부가 웹툰 생태계의 상생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웹툰 생태계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5조(법령준수)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는 계약의 체결 이행 등 과정 전반에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계약서 활성화) ① 문체부는 공정위 및 산업계·창작자와 협의하여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주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웹툰 산업계의 선진적인 계약 사례를 반영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업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업에 정책적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상생협의체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웹툰 생태계 전반에 보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웹툰 산업계는 창작자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전에 안내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학계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후속논의) ① 상생협의체는 2023년 진행될 상생협의체 후속 논의(반기별 1회)를 포함하여, 향후 문체부가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와 임기가 정해진 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상생협의체 구성원 누구든 합의사항 중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 경우 설명 및 논의를 위한 자리를 문체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8조(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22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