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15.(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3211)		담 당 자	사무관 이혜영(044-203-3218)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3명 위촉 - 언론보도 피해 등에 대한 신속 구제, 국민권익 보호 강화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화) 자로 언론중재위원 13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중재 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위촉으로,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학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위촉자(2020. 12. 15.) 명단

2.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이혜영(☎ 044-203-32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위촉자(2020. 12. 15.) 명단

지역	성명 (출생년)	주요학력 및 경력	임기
서울	정도영 67년생	ㅇ 서울대 공법학 ㅇ 사법시험 36회, 사법연수원 26기 ㅇ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11.09. ~2023.11.08. (연임)
	이형주 70년생	ㅇ 서울대 공법학 ㅇ 사법시험 37회, 사법연수원 27기 ㅇ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11.09. ~2023.11.08. (연임)
	임상혁 69년생	ㅇ 서강대 법학과 졸 ㅇ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ㅇ 제42회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ㅇ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0.12.15. ~2023.12.14. (신규)
	왕미양 68년생	ㅇ 전북대 법학과 졸 ㅇ 제39회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ㅇ (현) 법무법인 탑 대표변호사 ㅇ (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020.12.15. ~2023.12.14. (신규)
	박치형 61년생	ㅇ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졸 ㅇ 중앙대 언론학 박사 ㅇ 1989 EBS 제작부 프로듀서 ㅇ 2012 한국소통학회 이사 ㅇ 2019 EBS 부사장	2020.12.15. ~2023.12.14. (신규)
	손수호 58년생	ㅇ 경희대 법학과 졸 ㅇ 경희대 언론학 박사 ㅇ ‘88~’13 국민일보 문화부장, 부국장, 논설위원 ㅇ ’17~‘19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ㅇ (현) 인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12.15. ~2023.12.14. (신규)
	차성진 54년생	ㅇ 한국외대 러시아어학과 졸 ㅇ ‘82~’90 매일경제신문 기자 ㅇ ’90~‘01 한겨레 편집부장, 제작국장, 경영기획 실장, 이사 ㅇ (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본부장(상임이사) ㅇ (현) 문체부 정부광고자문위원	2020.12.15. ~2023.12.14. (신규)
	김영주 73년생	ㅇ 고려대 법학과 졸 ㅇ 44회 사법고시 합격 ㅇ ’15~‘18 헌법재판소 국선 변호사 ㅇ ’18~‘20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 ㅇ (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2020.12.15. ~2023.12.14. (신규)
	우진영 59년생	ㅇ 중앙대 행정학과 졸 ㅇ 숭실대 IT정책경영학 박사 ㅇ ’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ㅇ ‘12~’13 해외문화홍보원 원장 ㅇ (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금교수	2020.12.15. ~2023.12.14. (신규)
부산	이범수 50년생	ㅇ 한국외대 홍보학과 졸 ㅇ 성균관대 신문방송학 박사 ㅇ ’94~‘16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ㅇ ‘07~’10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ㅇ (현) 동아대 명예교수	2020.12.15. ~2023.12.14. (신규)
대구 경북	최미화 58년생	ㅇ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졸 ㅇ ’81~‘16 매일신문 기자, 편집국 부국장, 논설실장, 심의실장 ㅇ ’12~‘17 대구여성가족재단 이사 ㅇ ’17~20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ㅇ (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020.12.15. ~2023.12.14. (신규)
충북	김연수 62년생	ㅇ 경북대 법학과 졸 ㅇ 30회 사법고시 합격 ㅇ ’97~ 민주노총 대전·충남지부 고문변호사 ㅇ ’20 대전시 서구청 법률고문 ㅇ (현) 법무법인 연승 대표 변호사	2020.12.15. ~2023.12.14. (신규)
전북	김경아 73년생	ㅇ 이화여대 행정학과 졸 ㅇ ‘18~’19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ㅇ (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ㅇ (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 ㅇ (현) 전북대 행정학과 부교수	2020.12.15. ~2023.12.14. (신규)

붙임 2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 현황

ㅇ 설립근거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설립일 : '81. 3. 31)

ㅇ 목적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

ㅇ 기구 및 위원회

- 임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2, 감사 2 (임원은 언론중재위원 중 호선)

- 중재부 : 18개 중재부(서울 8, 지방 10) 설치(각 5명, 총 90명)

- 사무처 : 3본부 10팀, 10지역사무소, 1실 88명

ㅇ 주요 사업

-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보도 등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및 언론침해구제 상담 등

ㅇ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중재법 제12조)

□ 구성요건

ㅇ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원행정처장 추천 : 1/5이상

ㅇ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1/5이상

ㅇ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 1/5이상(현직 제외)

ㅇ 그 밖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