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15.(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2611)		담 당 자	서기관 김나나(044-203-2631)
지방문화원 실효적 지원과 안정적 운영 뒷받침 - 2021. 1. 1.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기본·시행 계획 절차 규정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방문화원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포함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5일(화) 제61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정보접근성 향상, 현장 수요 반영한 정책 수립 기대

지난 6월 9일, 지방문화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육성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에게 바로 알리고,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의 개발 등을 포함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내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시·도의 시행계획이 적시에 수립되면 국민들의 정보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유관 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둠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문체부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기본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첫 시행계획을 수립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문화원 230곳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서기관 김나나(☎ 044-203-26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