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15.(수) 09:00	배포 일시	2021. 12. 15.(수)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김현준	(044-203-2481)
	저작권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고영진	(044-203-2483)

온라인콘서트와 음원서비스 분야 음악 저작권 현안 논의

- 12. 15. ‘2021년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토론회’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월 15일(수), 최신 음악 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과 줌(ZOOM)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음악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참여 문의: ☎ 055-792-0087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 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서 2016년 4월에 제1기 출범 이후, 현재 제3기* 위원회(위원장 최진원 교수, 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은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 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3기 위원(총 11명): 김종휘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이재현 애플코리아 전무,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이상 가나다순)

문체부는 올 한 해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음악 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업계와 일반시민에게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를 다루며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오승종 홍익대 교수, 음악신탁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의 대안으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위원회는 그동안 온라인 콘서트의 성격,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의 적용, 납부 주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첫 번째 주제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에서는 오승종 홍익대학교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대표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2019년에 국내 최대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음악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 주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에서는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팀장이 해당 방안의 실행 결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위원과 개인정보보호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음악 소비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음악 시장은 세계 6위의 규모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음악 저작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토론회 개최 계획

붙임		2021년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 개최 계획

□ 목적

o 음악산업 저작권 관련 공동의 현안에 대해 논의의 장(세미나)을 마련,권리자․사업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개요

o 일    시 : 2021. 12. 15.(수) 14:00 ~ 16:30

o 장    소 :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 그랜드홀

o 주최/주관 : 음악산업발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o 주요내용 : 음악 저작권 관련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등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ㅇ 세미나 진행 안내
14:05~14:10	ㅇ 개회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14:10~14:30	ㅇ (세미나1) 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연구	오승종 홍익대학교 교수
14:30~15:00	- 관련 패널토론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최진원, 조규철, 유기섭, 윤동환)
15:00~15:20	ㅇ 휴식
15:20~15:40	ㅇ (세미나2)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정산자료 검증 및 실사 운영 보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김성록 팀장
15:40~16:10	- 관련 패널토론	고환경 변호사,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최진원, 신상규, 한석현)
16:10~16:30	ㅇ 세미나 주제 관련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30	ㅇ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