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2. 14.(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주무관 정내훈(044-203-2479)
일본 도쿄에서 ‘2015 한일 저작권 포럼’ 열려 -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물 보호 등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일본 문화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가 주관하는 ‘2015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4일(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에서 양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어 왔다. 특히 초청국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상대국이 발제자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양국의 저작권 정보 교류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물 침해와 보호’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정부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제1부에서는 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이 ‘한국 저작권 제도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한호 유통진흥팀장이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와 시연을 하며, 제3부에서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김영윤 사무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15일(화) 양국 정부간 저작권 회의도 개최

포럼에 이어 12월 15일(화)에는 한일 양국의 정부 간 저작권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통해 양국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일본 저작권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어 일본의 저작권정책과 동향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5 한일 저작권 포럼 개요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주무관 정내훈(☎ 044-203-24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 한∙일 저작권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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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  : 2015. 12. 14.(월) 13:00~16:10/ 일본 도쿄 케이오 플라자 호텔

ㅇ 주제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물 침해와 보호」

ㅇ 주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 일본 문화청

ㅇ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일본 저작권정보센터

ㅇ 참석규모 : 일본 정부, 저작권 관련 업계・학계 등 100여 명

ㅇ 언어 : 한국어, 일본어(동시통역)

* 양국 간 저작권 교류 현황 (매년 양국 교차 포럼 개최)

- 제1차 한-일 저작권 포럼(‘09.10, 서울), 제5차 한-일 저작권 포럼(’13.12, 일본 동경)

- 제6차 한-일 저작권 포럼(‘14.12, 서울)  * 한-일본 저작권 협력 정부 간 MOU 체결(’11.8.26)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고
13:00~13:10	(10‘)	개회/축사 : 일본 문화청 / 한국 문체부
13:10~13:50	(40‘)	ㅇ 제1주제 : 한국 저작권 제도의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
13:50~14:30	(40‘)	ㅇ 제2주제 : 한국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 한호 유통진흥팀장)
14:30~14:50	(20‘)	ㅇ Coffee Break
14:50~15:30	(40‘)	ㅇ 제3주제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저작권보호과 김영윤사무관)
15:30~16:10	(40‘)	ㅇ 종합토론
16:10~	(5‘)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