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4.(수) 09:00	배포 일시	2022. 12. 14.(수)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최혜윤	(044-203-2595)

한국과 일본,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저작권 정책 논의

- 12. 14.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4회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일본 문화청(장관 도쿠라 슌이치, 이하 문화청),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함께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4회 한일 저작권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저작권 정책을 논의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저작권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초청국(한국)에서 방문국(일본)의 최신 저작권 동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매년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인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본 저작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일본 정부와 학계 소속 연사 3명이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일본은 2018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의 학습, 가상현실 플랫폼 등과 관련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정책 담당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우리 저작권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국제저작권실의 오이데 메구미(大出参与) 자문 변호사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최신 법 개정’을 주제로 2021년도에 추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 일본 와세다(早稲田) 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타츠히로(上野 達弘) 교수가 ‘인공지능(AI)·거대자료(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책 규정 운영 경과’를, ▲ 일본 규슈(九州) 대학 대학원 예술공학연구원 아소 츠카사(麻生 典) 준교수가 ‘인공지능(AI)·거대자료(빅데이터)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주제로 각각 이야기하고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주제별 발표가 끝나면 한국정책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경수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학계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참석자들이 일본 연사들과 토론할 계획이다.

12. 15. 저작권 당국 간 회의 통해 양국 저작권 제도 발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한편, 양국은 토론회 다음 날(12. 15.), 저작권 당국 간 비공개회의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정책과 법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상호 저작권 환경과 제도,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14회 한일 저작권 포럼’ 안내문

붙임		‘제14회 한일 저작권 포럼’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