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2. 14.(수)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김용섭(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석(044-203-3117)
문체부, 대한승마협회 감사 결과 발표 규정 위반 등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감사 결과는 특검에 제출키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이하 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승마협회(회장 박상진, 이하 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승마협회 감사는 2016년 11월 23일(수)부터 12월 7일(수)까지 15일간,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 규정 위반 여부,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 훈련 내용 허위 여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 실시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을 위반한 승마협회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 개정

승마협회는 2015년 8월 7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법을 선발전 3회 실시한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의 직전 개정일(2015. 2. 24.)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규정을 개정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심판정보 내부 유출

승마협회는 2014년 6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심판 선정을 의결한 제3차 이사회 내용에 대해 선발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보안을 유지토록 결의하였으나 심판 섭외를 담당한 담당자와 심판이사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심판정보(국적)를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승마협회 내 ㅇㅇㅇ차장에게 내부 유출하였음을 확인했다.

정유라 선수 국가대표훈련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2014년과 2015년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는 체육회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제출기한 초과, 훈련장소·책임자 등 주요 내용 누락, 선수서명 불일치 등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제출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를 실제 훈련한 내용에 따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이 안 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표훈련비를 환수하고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은 박ㅇㅇ 전(前) 전무로부터 초안을 받아 작성,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추진

‘대한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은 2015년 6월 승마협회 김ㅇㅇ 전무가 지시해 박ㅇㅇ 전(前) 전무로부터 초안을 받아 승마협회가 검토하고, 이후 마사회 승마진흥원의 보고서를 받아 보완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승마협회는 중장기로드맵에 따라 선수 추천, 박ㅇㅇ 마사회 감독의 독일 파견 등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단계 최대 505억 원의 후원 예산이 수반되는 승마협회의 중장기로드맵은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방식, 계획 자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승마협회 김ㅇㅇ 전무 등 일부 임원은 중장기로드맵을 승마협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추진했다.

승마협회, 정유라 선수를 위해 허위문서 생산, 백지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2014년 3월 31일 승마협회가 청담고로 발송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은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 3. 24.~6. 30.)을 이유로 생산되었으나 실제는 상사의 지시로, 담당자가 국가대표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문서를 생산해 발급한 것이었다.

그리고 승마협회 김ㅇㅇ전무는 봉사활동 내역과 시간을 기술하지 않는 백지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토록 지시해 정유라 선수가 5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전국체육대회 규정을 위반한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2014년 전국체전의 승마경기대회 장소 변경은 당시 조직위원회인 제주도가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하나 승마협회는 제주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지 변경을 요청했다.(2014. 10. 20.)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8일 전에 이를 승인해 전국체육대회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관계자 징계 요구 및 감사 결과 자료 특검 제출

문체부는 이번 승마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허위문서 발급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특정감사 결과 자료는 특검에 제출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정유라 선수 징계 추진 요청

또한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와 함께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확인된 정유라 선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대한체육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이 같은 요청은 교육부의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 정유라 선수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가 확인되고 현재 이화여대에서 입학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는 체육 관련 입학 비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붙임  대한승마협회 감사 결과 주요 조치 내역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3117) 또는 대한체육회 감사실(☎ 02-2144-80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승마협회 감사결과 주요 조치내역

□ 조치요구 현황

징계	시정	환수	합 계
5	5	1	11

□ 처분조치 요구 세부내역

지적사항	처분조치 요구	비고
국가대표선발규정 위반	승마협회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 무효통보·유효성 확보 요청	시정
심판정보 내부 유출	보안각서 징구담당자, 내부유출 혐의자 경고	시정/경고
정유라 선수 국가대표훈련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훈련보고서 재제출하고 증빙이 안되거나 미제출 시 훈련비 환수·징계, 승마협회 훈련관리 담당자 징계 요청	시정/징계
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 자의적 추진	관련 임원(ㅇㅇㅇ전무 등 4명) 징계 요구	징계
특정선수를 위한 허위문서 생산, 발급	허위문서 생산을 지시한 ㅇㅇㅇ전무 징계 요구	징계
전국체육대회 규정 위반한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대한체육회 및 승마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징계
승마협회 정관 미준수 및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부회장, 전무이사 등이 사무행정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ㅇㅇㅇ전무 한도 초과집행 업무추진비 환수	시정/환수
승마협회 계약사무 집행 부적정	계약사무 정당집행 개선 및 승마협회 계약사무 담당자 징계 요구	시정/징계

□ 관련 규정

ㅇ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20조(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개정시기) ① 확정된 경기단체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개정은 규정 제·개정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개정할 수 있으며, 해당경기단체에서 이사회 의결, 확정 후 개정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만,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대한체육회 전국체전규정

제45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 조직위원회는 전국대회 경기종목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시도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시도 이외 타 시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관리 주체외 협의한 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