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2. 13.(수)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2. 13.(수)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박종택(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조(044-203-2422)
사람 중심 공정생태계 구축으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 키운다 -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하는 산업’…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발표 - ‘공정 상생, 혁신 성장, 공유 확산’ 중심으로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 수립 - 5년 후 ▲ 매출 10억 원 기업 1만 개 육성, ▲ 콘텐츠산업 성장률 6% 달성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3일(수)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 약 130명과 함께 분야별, 기능별로 16개 분과*를 구성해 약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기본 방향,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 16개 분과: ① 총괄, ② 조직, ③ 인력 양성, ④ 지역, ⑤ 투･융자, ⑥ 연구개발(R&D)·뉴콘텐츠,   ⑦ 애니‧캐릭터, ⑧ 게임, ⑨ 음악, ⑩ 스토리, ⑪ 만화, ⑫ 패션, ⑬ 해외 진출, ⑭ 방송, ⑮ 출판, ⑯ 저작권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90% 이상이 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극화된 기업 구조 등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새 정부 콘텐츠 산업의 전체 비전을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으로 설정했다. 이는 산업 내 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산업’을 이루고, 이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공정 상생’, ‘혁신 성장’, ‘공유 확산’의 3대 방향

이번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3대 기본 방향은, ▲ 문화산업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자 등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 상생’,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콘텐츠 분야 신산업 발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혁신 성장’, ▲ 콘텐츠산업 기반을 중앙과 지역의 공감과 협업을 통해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더 넓은 세계와 협력하자는 취지의 ‘공유 확산’이다. 문체부가 ‘공정 상생’을 첫 번째 방향으로 잡은 것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결국 ‘혁신 성장’과 ‘공유 확산’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대 방향을 토대로 수립한 7대 전략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과제>

26대 추진과제 중에서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공정 상생 센터 운영

문체부는 불공정 행위 제재 근거 마련과 서면계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공정 상생 팀’을 설치하고, 공정 상생 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신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문화콘텐츠가 선도하는 연구개발 혁신, 콘텐츠 중심 문화기술 연구 기능 강화

기존 문화기술 연구는 기술 연구의 확장 차원에서 단발성으로 진행되어 왔고 문화산업에 특화된 연구 역량 축적에도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를 극복하고,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예술적 ‘감성’, 스토리텔링이 주도하는 기술 접목 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산-학-연 연계 콘텐츠 연구개발, 창업의 중심, 홍릉콘텐츠 단지 조성

문체부는 콘텐츠 중심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며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업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홍릉 콘텐츠 단지를 조성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릉 인재캠퍼스(’17년 4월 개소)와 시연장을 중심으로 주변 대학‧연구기관과 협업해 신규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홍릉 내 기업성장센터를 설립해 대학창업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콘텐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 추진

문체부는 물적 담보 부족 등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콘텐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맞춤형 융자 재원을 조성한다. 이 융자 재원은 콘텐츠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대출, 보증 상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 지역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 확장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을 현재 2개소(전남, 전북)에서 8개소까지 확충한다. 지역기업지원센터는 콘텐츠 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변 대학,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 교류 협력을 통한 신흥시장 진출, 해외 권리보호 체계 강화

문체부는 기존 콘텐츠 수출 시장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정밀 조사, 분석과 국가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해외 분쟁 기능을 도입해 국제 분쟁 사례 교육, 국제 계약 컨설팅 등 사전적 분쟁 예방과 국제 분쟁 전문 신고상담 센터 운영을 통한 사후적 분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민간 자문단 논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 비전은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18년 상반기)과 분야별 진흥정책 수립*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영화 진흥 정책 개편 계획, 게임산업 진흥계획, 이스포츠 진흥계획, 음악산업 진흥계획 등

붙임 :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영조(☎ 044-203-2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주요 내용

□ 기본방향

□ 새로운 시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 양적, 단기 성과 중심 ⇒ 일하고 싶은 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ㅇ 기존의 매출, 수출 등 단기적, 양적 지표 중심의 산업 성장 이면으로, 불공정 산업 환경, 기업 양극화와 콘텐츠 획일화, 성장둔화 등의 위기 상존

ㅇ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콘텐츠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선

-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기초 체력 보강을 통해 누구나 일하고 싶은 산업, 다양하고 혁신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환경 조성 필요

□ 3대 추진방향 및 7대 추진전략

□ ‘공정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ㅇ 단순 제작지원, 성장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불공정 관행 개선,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

추진전략	❶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 환경 조성 ❷ 정의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강화

□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인적, 물적 지원 체계 정비

ㅇ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응하여, 시대에 맞는 인력양성, 일자리 관리,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콘텐츠 산업의 혁신 지원

추진전략	❸ 미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인재양성 ❹ 4차 산업혁명의 중심, R&D 및 신산업 육성 ❺ 기업 성장의 사다리, 재원·인프라 조성

□ ‘공유확산’의 가치를 토대로 한, 지역균형 성장 및 해외진출 다변화

ㅇ 중앙-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콘텐츠 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 더 넓고,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확산

추진전략	❻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 ❼ 더 넓은 세계와 함께하는 콘텐츠

비전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목표		주요 지표	’16년(’15년기준)	‘22년
		매출액 10억 이상 기업수	8200개	10,000개
		콘텐츠 산업 성장률(5년 평균)	4.9%	6%
		지역 콘텐츠 산업 매출 비중	36%	45%

공정 상생		전략❶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 환경 조성
				• 문화산업 공정상생에 관한 법제도정비
				• 콘텐츠 공정상생 소통의 장 구성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운영
		전략❷ 정의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강화
				•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 저작권 존중 기반 콘텐츠 향유 문화 확산
				•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선진 저작권 체계 구축
혁신 성장		전략❸ 미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인재양성
				• 미래 선도형 융복합 인재 양성
				• 현장 맞춤형 재교육 강화 및 신진 인력 육성
				• 콘텐츠 신직종 발굴 및 육성(창직)
				• 인력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전략❹ 4차 산업혁명의 중심, R&D 및 신산업 육성
				• 문화기술 R&D 개념 확장, 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 콘텐츠 혁신의 근간,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검토
				• 뉴콘텐츠 산업 육성
				• 콘텐츠 IP 산업 활성화
		전략❺ 기업 성장의 사다리, 재원·인프라 조성
				• 콘텐츠 맞춤형 융자재원 조성
				• 민간 동반성장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 산-학-연 연계, 홍릉 콘텐츠 단지 조성
				• 콘텐츠 산업정보 센터 구축‧운영
공유 확산		전략❻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
				•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 인력양성 인프라 확장
				• 지역 콘텐츠 투자 활성화
				• 콘텐츠 누림터 기반 지역 향유 문화 조성
		전략❼ 더 넓은 세계와 함께하는 콘텐츠
				• 신시장으로 나아가는 한류콘텐츠
				• 수출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 지원 거점 확충
				• 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
				• 다각적인 해외 권리 보호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