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2. 12.(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민경(044-203-2478)
서울에서 ‘2016 한일 저작권 포럼’ 열려 -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과 저작권 관리제도 등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2일(월), 서울 스카이뷰 섬유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저작권 관리제도와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을 주제로 일본의 저작물 이용·관리 제도와 최근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국경과 국적을 뛰어넘는 콘텐츠 소비 환경 속에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일본 문화청 타와라 코지 유통촉진팀장이 ‘일본의 실연자 권리·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제2부에서는 일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자스락(JASRAC)의 야마와키 히로시 국제운영과장이 ‘일본 저작권 이용·관리 제도 동향’을 주제로 일본의 분리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최근 도입한 방송사용료 관리비율개념 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제3부에서는 일본 콘텐츠유통촉진기구(CODA) 나가노 유쿠오 이사가 ‘해외에서의 일본 방송물 보호 전략’을 주제로 해외에서의 일본 방송 프로그램 유통 실태와 문제점, 대응 사례와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포럼에 이어 12월 13일(화)에는 한일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조 강화와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대응,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보와 정책 추진 경험 등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매년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2011년 9월에는 일본 문화청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도 상호 간 저작권 환경과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나아가 국제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력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박민경(☎ 044-203-24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 한일 저작권 포럼 개요

□ 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 : 2016. 12. 12.(월) 13:00~16:45/ 서울 강남구 스카이뷰 섬유센터 17층 에메랄드룸

ㅇ 주제 : 일본 저작권 관리제도와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

- 분리신탁제도와 방송물 해외 보호를 중심으로 -

ㅇ 주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 일본 문화청

ㅇ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참석규모 : 일본 정부, 공공기관, 저작권 관련 업계・학계 등 100여 명

ㅇ 언어 : 한국어, 일본어(동시통역)

* 양국 간 저작권 교류 현황(매년 양국 포럼 교차 개최)

- 저작권 포럼 개최(’09년~매년, 총 7회 개최)

- 한-일본 저작권 협력 정부 간 MOU 체결(’11.8.26)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3:00~13:30	30‘	등 록
13:30~13:40	10‘	개 회 식
13:40~14:20	40‘	[제1주제] 일본의 실연자 권리·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 정책 동향
		- 일본 문화청 타와라 코지 유통촉진팀장 - 일본 문화청 노다 아키히코 국제과 사무관
14:20~15:00	40‘	[제2주제] 일본 저작물 이용·관리 제도 동향 - JASRAC 분리신탁제도 및 방송사용료 관리비율 개념도입을 중심으로 -
		- 일본 JASRAC 야마와키 히로시 국제운영과장
15:00~15:20	20‘	휴 식
15:20~16:00	40‘	[제3주제] CODA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유통촉진을 위한 방안
		- 일본 CODA 나가노 유쿠오 이사
16:00~16:40	40‘	[질의응답] 저작권 관리제도 및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
		- (좌장) 충북대 신혜은 교수
16:40~16:45	05‘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