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12. 12.(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6월 12일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 이 11월 23일(금)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1일(화)에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예진흥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서예교육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예진흥법｣은 2019년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서예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로 붙임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