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0. 12. 11.(금)		담당부서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511) 최성희(044-203-2711) 장경근(044-203-2611)		담 당 자	유지열 서기관(044-203-2556) 조길원 사무관(044-203-2725) 최병세 사무관(044-203-2606)
2021년 문화복지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복원한다 -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1,261억 원 확보 - 문화도시 조성 확대,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추진 - 예술인 창작 안전망, 온라인·실감형 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대폭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5,08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본예산 1조 4,252억 원 대비 829억 원(5.8%)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의 22%의 규모이다.

< 2021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및 기금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년 (본예산, A)	’21년 (본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4,252	15,081	829	5.8
재 원 별	일반회계	6,964	7,335	371	5.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21	2,907	△214	△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86	1,399	313	28.9
	문예기금	2,678	3,015	337	12.6
	관광기금	166	192	26	15.8
	체육기금	237	233	△4	△1.8
정책별	문화정책	1,431	1,824	393	27.4
	예술정책	6,764	7,411	646	9.6
	지역문화정책	4,970	4,447	△524	△10.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086	1,399	313	28.9

* 문체부 본부 기준 예산임.(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포함)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문화로 삶의 활력을 찾고, 문화예술인이 예술 창작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계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문화의 자생적 생태계 형성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대, 국립문화시설 향유서비스 개선 등 문화복지 증진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 활동이 힘든 국민들을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자 수를 확대(171만 명→177만 명)하고 지원금액을 인상(9만 원→10만 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20년 1,033억 원→1,261억 원)했다. 또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대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2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인문지식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7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관람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21년 기준 10만 원 지원

국립 박물관, 도서관 등은 지역별로 특화하고 지능화(스마트화)한다. 경주는 신라문화, 대구는 복식문화, 청주는 금속공예 등 13개의 국립지방박물관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유 브랜드를 육성(97억 원)한다. 또한, ▲ 소장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가상현실(VR) 전시 등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스마트박물관 구축(39억 원)과 ▲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핵심 문화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공사립박물관과의 공동문화행사 개최 및 영세 지역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예산(33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도서관 디지털미디어 창작공간 조성(22억 5천만 원, 신규), ▲ 전국 도서관 디지털 자료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7억 원, 신규), ▲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자료, 수어영상자료 등으로 변환한 대체자료 제작 확대(’20년 49억 원→’21년 74억 원) 등 도서관 분야 예산도 증액했다.

문화도시 조성 확대 및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도시 예산을 증액(’20년 100억 원 → 184억 원)했다. 올해 제1차 문화도시 7개소*가 본격적으로 사업(총 5년)을 시작했고, ’21년에는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문화 관련 시설, 프로그램, 예산 등 각종 정보를 수집ㆍ공유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70억 원)한다.

* 제1차 문화도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7곳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 광주의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 조성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예산(’20년 504억 원 → 667억 원)을 증액하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운영 예산도 증액(’20년 571억 원→680억 원)했다.

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 비대면 예술기반 확대 등 예술창조 역량 강화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0년 518억 원→586억 원)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60억 원(3,000명×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을 증액(’20년 190억 원, 2,700명 → 240억 원, 3,400명)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인재양성 프로그램’(10억 원), 국립발레단의 ‘발레꿈나무 육성’(10억 원) 등 국립예술단체 특성화 지원 사업비(67억 원)를 신규로 편성했다. 다원·독립예술 등에 대한 창작 지원(5억 원)과 아동·청소년을 관객층으로 한 작품제작·축제 지원(5억 원) 등도 새롭게 추진해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향유 대상도 확대한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예술기업과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20년 55억 원 → 83억 원)한다. 예술을 주제로 참신한 사업을 전개하는 예술기업(60개)과 단체(30개)를 발굴해 혁신적 예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과 자금을 지원한다.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 문화예술을 활용해 일반 사회문제(양극화, 주거 등)나, 문화예술계 내 구조적인 문제(고용조건 취약, 문화소외지역의 접근성 제고 등)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음

디지털‧비대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온라인, 실감형 예술 창‧제작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 ‘공연 영상화 종합 제작공간(스튜디오)’을 예술의전당에 조성(32억 원)해 민간의 공연 영상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실감형 기술과 결합한 공연·전시콘텐츠 제작(25억 원)을 통해 예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결합을 촉진하며, 순수예술의 관객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49억 원)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어·전통문화 등 우리 문화 정체성 강화 및 전략적 국제문화교류 추진

범람하는 외래어 속에서 누구나 우리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 학술 분야 전문용어 정비(10억 원), ▲ 공공기관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교육, 중앙행정기관·지자체·언론사의 외국어 사용실태 점검 확대 등 공공언어개선 사업(5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 관광지·공영주차장·문화시설 등에서 한복 착용 시 할인 확대 및 전국 중·고등학교의 한복 교복을 확대하는 등 생활 속 한복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20년 68억 원 → 82억 원)하고, ▲ 한지 보존과 발전적 계승을 위한 관련 예산도 증액(’20년 10억 원 → 15억 원)했다.

아울러, 한류 확산을 계기로 우리말,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 지정과 교원 파견을 확대(30개소·228명, ’20년 367억 원 → 426억 원)하고, ▲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특히 높은 신남방·신북방 지역 현지에서 한국어 교원과 통‧번역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 재외공관 등에 한복·한지·기록문화·전통놀이 등의 체험·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7억 원)도 새롭게 편성해 해외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략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 아세안 지역과의 문화교류 및 콘텐츠 공동 창·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을 신규로 편성(’21년 7억 원)하고, ▲ 수교 계기 등 문화행사(8개국, 33억 3천만 원)와 상호문화교류의 해(러시아·중국·메콩 5개국, 39억 7천만 원)를 추진한다.

문체부 전병극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일상이 바뀌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편, 비대면‧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기존 문화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으로 문화가 개인의 삶을 돌보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안전망이 되고, 지역문화의 튼실한 토양 아래 예술의 창조역량을 키워 새로운 문화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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