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2월 1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		담당과: 관광정책과/관광개발기획과
	관광정책과장 이진식(02-3704-9711) / 주무관 김영진(02-3704-9717) 관광개발기획과장 윤성천(02-3704-9911) / 주무관 정유진(02-3704-9915)
외래 관광객 역대 최대 등 2013 관광분야 10대 성과 - 문체부 ‘문화융성 원년 성과’ 시리즈 (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월 10일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12월 11일 ‘문화융성 원년 성과’시리즈 2탄으로 2013년 관광 분야를 결산한다. 여기에서 정리하는 관광 분야 10대 성과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한 결과이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성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및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제시된 추진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 외래 관광객 역대 최대

작년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돌파 이후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120만 명을 초과하여 12월 말에는 금년 목표치인 1,160만 명을 상회한 1,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특히 방한 중국 관광객이 ’12년 283만여 명에서 올해 430만여 명  이상(전년대비 53% 증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방한상품 가격 상승에 따라 중국 방한객 수의 증가세가 주춤 하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육성 및 입체적 유치마케팅을  통한 크루즈관광 매력 부각으로 크루즈관광객이 2012년 27.8만여 명에서 2013년 10월 현재 72.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2)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고

2008년 이래로 외래 관광객이 매년 약 100만 명씩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년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3년, 숙박 분야에서는 숙박시설 확충과 더불어 숙박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써 왔다. 올해 5월 호텔의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법안에는 개별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문화가  있는’소규모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호텔업(부티크호텔)을 신설하였고, 호스텔업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의료관광호텔업 (메디텔) 신설을 통해 관광과 의료가 융‧복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3) 중국 전담 부실여행사 퇴출

올해는 저가덤핑 관광문제와 관광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한 해다. 한중 정부 간 체결한 관광협정에 의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해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를 최초로 도입해 22개 부실여행사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불합리한 저가 덤핑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여행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는 등 고품격·고부가 관광 활성화의 주요 계기를 마련했다.

(4) 관광경찰 제도 도입

외래 관광객의 불편 해소,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단속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16일에 관광경찰이 출범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101명으로 구성된 관광경찰은 시범적으로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7개 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출범 후 50일간 7천여 건의 조치를 해 외래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관광경찰의 조치사항 중에는 무자격가이드 활동, 상점에서의 가격 미표시 행위, 콜밴 불법 영업, 택시의 바가지요금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지갑이나 여권을 분실하거나 밤늦게 길을 잃어 곤란을 겪는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관광경찰 제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그  활동 범위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광과 관련된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5) 대체공휴일제 도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13. 11. 5. 시행)됐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내관광 수요 증대 등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평균 1.1일의 공휴일 증가로 약 13조 1,527억 원의  총편익 발생(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결과 2013년 10월)

(6)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및 관광가이드 활동여건 개선

1,500만 명의 국민 해외여행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위해 ‘해외여행   상품 정보 제공 표준안’을 마련, 시행하였다. 이 표준안은 공급자표준안과 소비자표준안으로 구분되며 공급자표준안에서는 선택관광 비용, 숙박 호텔 확정 여부, 가이드 수고비, 쇼핑 횟수와 시간, 현지 여행사 명칭, 환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표준안에서는 여행사 보험가입, 여행계약서 요청, 취소 수수료, 항공편 특성 등 여행계약을 할 때 소비자가 확인하여야 할 주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 약관’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7) 비자제도 대폭 개선(법무부 협조)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중국 유수대학 재학생,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 북경․상해 지역  호구자 등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남아 11개국을 대상으로 비자제도를  완화(복수비자 발급대상 요건 완화 및 유효기간 확대)하였으며,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상 단체관광비자(기업 인센티브, 청소년 수학여행) 발급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2015년 ‘한‧러 상호방문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러시아 단기관광객은 사증(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비자제도 개선에 힘입어 2013년 11월 기준 전년대비 중국관광객은 53% 증가(405만 명),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21% 증가(91만 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8) 국가 관광경쟁력 7단계 상승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 관광경쟁력’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011년 32위에서 2013년 25위로 7단계 상승했다. 이는 국내 및 외래 관광객 대상 관광활성화 정책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의  강점은 교통인프라 부문(국제선 항공 좌석 운행 능력 16위, 육로 운송   네트워크 14위, 열차 인프라 품질 10위), ATM기의 비자(VISA)카드 접근성 1위, 월별·분기별 관광통계 제공 1위, 세계 문화유산 수 11위, 전시회 등 국제행사 개최 수 17위 등이며, 취약 항목 분야로 평가되었던 분야들도  대폭 개선됨으로써 전반적인 경쟁력 상승을 견인하였다.

문체부는 특히 개선 폭이 큰 항목인 관광산업의 발전의 지속가능성(85위, 전년 대비 24계단 상승), 정부 내 관광산업의 우선 정도(68위, 전년 대비 33계단 상승), 마케팅과 브랜딩의 효과성(69위, 전년 대비 35계단 상승) 등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내년도에도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 상승세를 지속시킬 계획이다.

(9) 대형 마이스(MICE) 집중 유치 및 한국 국제회의 개최 건수 5위 달성

향후 한국에서 개최될 대규모 마이스(MICE) 행사를 집중적으로 유치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마이스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작년 중국 암웨이 포상관광 단체 한국 단독 유치에 이어, 금년도에는 대중화권 NuSkin 단체(’15년 방한/12,000명 규모), 중국 크리티나(’14년 방한/5,000명 규모), 중국 우씨엔지(’14년 방한/3,200명 규모) 등 대규모 포상관광 단체를 연이어 한국에 유치했다. 또한 국제회의 분야에서도 파킨슨 운동장애 세계총회(2018년, 외국인 참가자 3,800명 규모), 세계 가정의학회 총회(2019년, 외국인 참가자 3,000명 규모) 등 외국인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각종 회의의 한국 유치를 지원하였다. 한국은 대형 마이스를 성공적으로 유치․개최하면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마이스(MICE, Meetings·Incentives·Conventions·Events and Exhibitions)란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아울러 한국은 국제협회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에서 집계하여 발표하는 세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5위(2012년 563건,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를 달성하였다. 이는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및 각 지역 컨벤션뷰로(CVB), 마이스업계가 협력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문체부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 도입 추진 및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10) 수요자 맞춤형 걷기여행길 종합포털 구축

최근 들어 걷기여행길이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걷기여행길들에 대해 부처마다 명칭이 다르거나, 지자체마다 제공되는 정보도 통일되지 못하고 중복되어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해, 문체부는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걷기여행길’누리집(www.koreatrails.or.kr)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13. 10. 10.)했다. 이 누리집을 통하면 전국 515개의 길 1,300여 코스의 정보를 경로 난이도부터 역사문화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문체부는 문화융성 원년이었던 2013년 관광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더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1)(3)(7)국제관광과 서기관 최진(02-3704-9775), (1)관광산업과 사무관 이현숙(02-3704-9739) (2)관광산업과 사무관 김성은(02-3704-9754), (4)관광산업과 서기관 김동욱(02-3704-9798), (5)관광정책과 서기관 한영흡(02-3704-9715), (6)관광산업과 사무관 이창택(02-3704-9732), (8)관광정책과 주무관 오경희 (02-3704-9728), (9) 국제관광과 사무관 이수지(02-3704-9773), (10)관광개발기획과 사무관 강성구(02-3704-99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3 문화융성 원년 「문화예술」 분야 10대 성과 (12. 10. 발표)

(1)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융성’ 국정기조

(2) 이제 저소득층 절반이 문화이용권 이용, 이용률도 증가할 전망

(3) 문화향유 프로그램 수혜자 100만 명 시대

(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 215만 명의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참여

(5) 예술인 복지, ‘예술가가 예술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가을에 찾아온 도심 속 그림 선물’

(7) 문화예술기관 협력체계 구축, ‘협력을 통한 상생’

(8) 독서문화진흥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책 읽는 사회’ 조성 노력

(9) 세종학당 51개국 117개소, 총수강생 3만 6천여 명

(10) 한국문화원 23개국 27개소로 확대 등 문화한국 위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