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2. 10.(목) 오후 4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10.(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표광종(044-203-2491)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주무관 신수정(044-203-2092) 사무관 황현동(044-203-2592)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는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 해외 저작권 분쟁에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협업사업(7억 원) 및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18억 원) 신규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해외에서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7억 원)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18억 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제공조를 위한 ’협업사업‘ 추진

문체부는 경찰청과 2018년부터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면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마루마루’(월 3800만 명 접속), ‘밤토끼’(월 3500만 명 접속) 등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4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해외 서버 이용,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국외 거주 사례가 늘어나면서 침해현지 국가에 대한 사법관할 문제 및 해외 결제수단(암호화폐, 해외신용카드 등) 이용으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또한 웹툰업계에서는 지난 10월에 카카오, 네이버 등 6개사가 모여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1조 8천억 원(’17년 1월~’18년 8월 누적피해액,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이 넘는 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창작자들은 불법복제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법사이트에 연계된 도박 및 음란물사이트에 빠져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문체부-인터폴 온라인저작권침해 대응 국제공조사업은 인터폴의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 수사 협력망을 적극 활용해 불법사이트의 해외 서버를 폐쇄하고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범죄자를 검거함으로써 한류 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관련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침해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했다. 향후 5년간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인터폴을 중심으로 ▲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 ▲ 한류침해지역(중국·동남아 등)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인터폴의 저작권침해 분야 공동대응 핵심 동반자로서 다자간 국제공조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콘텐츠 침해 분야(Digital Piracy)에 특화한 인터폴에 대한 최초의 재정 지원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국회와 기재부,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해외를 거점으로 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범죄 척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터폴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 콘텐츠 수출기업 대상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최근,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각 국가에서 우리 콘텐츠의 불법 이용도 늘어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 콘텐츠산업 수출액: ’11년 43억 달러 → ’18년 96억 달러(’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경고장 발송 및 불법 인터넷 주소(URL) 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진위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의 침해 대응은 하고 있지만, 현지 국가에서의 소송 등 저작권 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영화제작가협회, 게임산업협회, 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영화･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6월 17일에 열린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 개별 중소기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침해 현황을 발견하더라도 분쟁에 대응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커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저작권 분쟁에 대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18억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저작권 분쟁 문제를 도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수출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중 최대 50곳을 선정해 ▲ 계약서 법률상담, ▲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시스템 등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붙임 1.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사업 개요

2.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개요

3.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주무관 신수정(☎ 044-203-2092),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044-203-259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체부-경찰청 합동단속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외기반(국외 체류, 해외 서버 이용 등) 침해에 수사한계 노출

문체부-경찰청 합동단속 (‘18년~)
성과	ㅇ ‘18년 이후 “밤토끼” 등 주요 침해 사이트 43개 폐쇄, 운영진 46명 검거 ※ 밤토끼(웹툰 불법사이트) : 월평균 이용자 3,500만명, 업계추산 누적 피해액 2,400억 원 상당
한계	ㅇ 피의자 해외거주, 외국인 신원확인 불가로 내사종결 7건, 기소중지 15명 ㅇ 접속차단 해외 침해사이트 ‘17년 19개 → ’20년 145개로 급증 ㅇ 접속차단 해외 대체사이트 ‘17년 72개 → ’20년 1,705개로 급증

ㅇ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는 범죄행위 발생국이 분산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대해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 국 수사기관 간 합동수사 필요

※ 우리 부, 인터폴에 저작권침해대응 협업사업 제안(’20.8.12.) → 인터폴, 회신(’20.9.24.)

□ 사업내용(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인터폴 협업사업)

ㅇ (기간) ’21년 1월~’21년 12월(1년차)/ 사업성과 반영하여 매년 갱신(5년/36억 원)

ㅇ (예산) 7억 원(’21년, 3년간 36억 원)

ㅇ (주요활동) 한류콘텐츠 침해 주요 한연 중심 국제공조

▲ 사전 현안조사 및 국제합동수사, ▲ 한류침해지역(중국·동남아 등)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및 국제공조 회의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ㅇ 합동검거		500		900	700	-	-
ㅇ 공조체계·국제회의		200		400	300	300	300

□ 소요예산

□ 기대효과

ㅇ 한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창작자의 권리구제, 저작권 보호 국제공조체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

ㅇ 해외도피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붙임 2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사업 개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해외로 콘텐츠를 수출하는 기업 및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증가*하는 한편,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 보고,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저작권 보호 지원 필요성 증대

※ 민관 공동 협의체인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 업계 요구사항 (20.6.17.개최)

- (침해대응 애로사항) 개별 중소기업은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대응에 따른 시간소요, 비용부담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정부, 공공기관 지원 필요(영화제작가협회, 게임산업협회, 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 중소기업 50개 社

ㅇ (지원방식) 선정기업이 서비스 공급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의 개별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이용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 지원서비스 ①법률컨설팅, ②불법유통감시, ③저작권 침해감정·조사, ④소송지원

ㅇ (사업규모) 이용권 총액 기준 2,800백만원 (정부지원 1,815백만원, 기업부담 985백만원)

ㅇ (지원유형) 기업수출규모에 따라 4등급 구별하여 차등 지원(정부지원금 50~80%)

ㅇ (수행주체) 한국저작권보호원

□ 소요예산

ㅇ 산출근거 : 총 1,815백만원

① 저작물 해외유통 계약서 법률컨설팅 : 520백만원

②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 : 487.5백만원

③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 487.5백만원

④ 소송 지원 : 320백만원

□ 기대효과

ㅇ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성과 달성에 기여

붙임 3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

□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불법 URL 삭제 합계		14,358	55,280	136,897	119,706	210,372	536,613
한중 방송분야 핫라인 URL 삭제*		3,761	42,603	61,556	46,074	83,432	237,426
중점보호 저작물 보호조치	경 고	47	539	3,412	6,828	7,231	18,057
	URL 삭제 요청	1,744	11,587	119,834	100,879	91,253	325,297
	URL 삭제	1,744	11,587	73,814	70,004	57,596	214,745
상시 침해대응	경 고	264	278	1,181	987	1,850	4,560
	증거보전	361	41	15	0	1	418
	행정처벌	4	0	0	0	3	7
	URL 삭제 요청	8,955	1,795	9,782	4,526	101,760	126,818
	URL 삭제	8,853	1,090	1,527	3,628	69,344	84,442

* 한국 방송사와 중국 OSP업체간 저작권 교류·협력 MOU 체결(‘15.5월) 계기로 핫라인 구축(불법 콘텐츠 삭제 시간 11일 → 1시간 이내로 단축)

<출처 :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한 침해대응 현황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