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2. 10.(화)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
담당과장	박현경(044-203-3131) 용필성(044-203-3181)		담 당 자	사무관 김민지(044-203-3130) 사무관 오종석(044-203-3179)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 12월 10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5년에 신설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9년 기준 배출 인원이 2,770명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지도자 배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컸다. ‘연계취득 절차’란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응시생이 더욱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비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는 ‘연계취득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동일한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등, 취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 연계취득 절차 신설, 시험과목·연수시간 등 축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도 연계취득 절차가 신설되어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①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1과목(특수체육론)으로, ② 실기·구술 후 ③ 연수 시간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간소화한다.

<참고: 시행령 개정 후 개선된 절차>

	1) 필기시험: 특수체육론 응시 2) 실기 및 구술시험 3) 특별 연수 과정 40시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1) 필기시험 면제 2) 실기 및 구술시험 3) 특별 연수 과정 40시간

문체부는 지난 ’18년에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기초해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19년 30개소)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18년 577명 → ’19년 800명)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되면 현장 수요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연계취득 절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어 응시생의 편의를 개선하고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민지(☎ 044-203-3130)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오종석(☎ 044-203-317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 개정 개요

ㅇ (경과) 입법예고(’19.8.5.~9.16.), 차관회의 의결(‘19.11.28.) 및 국무회의 의결(’19.12.3)

ㅇ (시행일) ’19. 12. 10.(화)

□ 주요 내용

ㅇ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방법 지도·관리 범위 확대(안 제9조의2제2항)

-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한정했던 것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ㅇ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 추가 등 절차 근거 마련(안 [별표1])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추가 등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 등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취득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별표1], [별표3])

-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기존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 필기 시험 5과목에서 1과목(특수체육론), 연수시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ㅇ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 개정 및 특례 규정 일몰 기한 설정(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호, 부칙 및 [별표 3])

- 자격검정·연수 일부 면제 요건을 학교체육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프로스포츠선수는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명확화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자도 면제 대상자로 확대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의 학교체육교사 특별과정에서 필기·실기·구술 면제를 ‘필기만 면제’로 축소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연수 이수자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실기·연수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2024년까지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