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 (붙임 6쪽)		담당 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문화기본법 :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02-3704-9449) 예술인복지법 :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02-3704-3548) 공연법 :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소정 (02-3704-9503) 저작권법 :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명수현(02-3704-947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김계채 (02-3704-2782)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기본법) 국민의 문화권 및 국가의 책무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시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공연법)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 방지 - (저작권법) 학교 수업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면책 확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제도 개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문화융성’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한「문화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해「예술인복지법」개정안, 「공연법」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향후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국민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책현장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별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그 동안 현행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률은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있어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문화융성 시대 구현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국민의 문화권은 ‘유엔 세계 인권선언’(194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2001) 등을 통해 천명되는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번 「문화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문화융성 시대 구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기본법」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예술인복지법」 개정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②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④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3년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시행과 함께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전액 예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예술인들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예산 4.2억 원을 반영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연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타 시설 건립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 상 기본구상과 「지방재정법」 상 재정 투자융자 심사절차상 규정된 시설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한 형식적  내용 위주로만 검토하여,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 국고지원금 등의 예산투자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건립 목적·운영인력·공연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건립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국고예산 등의 투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저작권법」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법에서 정한 일부의 경우만 예외로 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이번 개정은 학예사 자격제도 관리 효율화 도모 및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가 있을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학예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제도운영 상 미비점이 발생했으며,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체부는 이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을 통해 향후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예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 접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법안별 참고자료 각 1부.

2. 문화기본법 전문 및 각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기본법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02-3704-9449),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02-3704-3548), 공연법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소정(02-3704-9503), 저작권법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명수현(02-3704-947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김계채(02-3704-27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문화기본법」 제정안

1. 추진경위

ㅇ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13.5.22),

ㅇ 교문위 상정(’13.6.17), 법안소위 의결(’13.7.25), 교문위 의결(’13.10.2)

ㅇ 법사위(’13.12.9) 및 본회의(’13.12.10) 의결

2. 제정 이유

ㅇ 현행 문화 관련 법률이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국민 개개인의 문화권에 대한 제도적 토대 미비

ㅇ 국민의 문화권은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유엔 세계 인권선언’(194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2001) 등을 통해 천명되어 왔음

ㅇ 이에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관련 법률 제정 필요

3. 주요 내용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 문화, 문화 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 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등 명시

ㅇ 문화예술, 생활양식, 가치 체계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문화의 개념을 규정

ㅇ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서 문화권에 대한 근거 마련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근거 마련

ㅇ 문화유산, 국어,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복지, 여가문화 등 문화정책 추진 영역에 대한 근거 마련

ㅇ 문화인력 양성,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문화의 달, 재정 지원 등 문화 진흥 시책의 근거 마련

ㅇ 문화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4. 기대 효과

ㅇ 문화기본법 제정은 헌법상 국민의 문화권을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하여 문화국가 실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

* 「문화기본법」은 국민이 누려야할 문화권을 선언하고 제시하는 근간으로서 헌법을 보완하고, 헌법과 개별법을 연계해주는 매개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ㅇ 문화에 대한 관점과 영역을 기존의 문화예술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관점에서 범정부 영역과 국민들의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로 확장

ㅇ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박창식/길정우/최민희/이학재 의원 대표발의(’12.8.24)

ㅇ 교문위 법안소위 의결(’13.7.25, 교문위원장 대안), 교문위 의결(’13.10.2)    ㅇ 법사위(’13.12.9) 및 본회의(’13.12.10) 의결

2. 개정 이유

ㅇ 열악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4. 기대 효과

ㅇ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ㅇ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유도 등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12.9.20),

ㅇ 교문위 상정(’13.6.17), 법안소위 의결(’13.7.25), 교문위 의결(’13.10.2)

ㅇ 법사위(’13.12.9) 및 본회의(’13.12.10) 의결

2. 개정 이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타 시설 건립공사와 만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상 기본구상과 「지방재정법」상 재정 투자융자 심사절차상 규정된 시설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한 형식적 내용 위주로만 검토, 국고지원금 등의 예산투자 효율성을 저해

3. 주요 내용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4. 기대 효과

ㅇ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 및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 제고

ㅇ 예산 낭비요소를 줄여 국고예산 등의 투자 효율성이 제고

5. 향후 계획

ㅇ 공연법 개정내용 각 지자체 통보(2013.12월)

ㅇ 2014 공연장 건립지원시 종합계획 검토 추진(2014.3월~)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윤관석의원 대표발의(’12.8.24), 김윤덕의원 대표발의(’12.10.30)

ㅇ 교문위 상정(’13.7.25), 법안소위 의결(’13.7.25), 교문위 의결(’13.10.2)

ㅇ 법사위(’13.12.9) 및 본회의(’13.12.10) 의결

2. 개정 이유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김윤덕 의원)

ㅇ 다양화되는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유형에 전시 및 공중송신 행위를 포함시켜 면책 대상으로 함(윤관석 의원)

3. 주요 내용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 허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ㆍ개인의 사생활 관련 등 일정한 경우 예외 적용

ㅇ 국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ㅇ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면책 대상에 전시 및 공중 송신 추가

4. 기대 효과

ㅇ 국민들이 국가 및 지자체 저작물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ㅇ 다양화되는 교육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가능 및 공교육의 질적 향상 기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12.8.24),

ㅇ 교문위 상정(’13.6.17), 법안소위 의결(’13.7.25), 교문위 의결(’13.10.2)

ㅇ 법사위(’13.12.9) 및 본회의(’13.12.10) 의결

2. 개정 이유

ㅇ 학예사 자격증 취득 기준과 준학예사 시험요건 규정,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금 접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3. 주요 내용

ㅇ 학예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과 준학예사 시험요건 등을 정함

ㅇ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은 기부가 있을 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ㅇ 박물관·미술관 협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문 사항에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기대 효과

ㅇ 학예사 자격취득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등 자격제도 관리의 효율화 도모

ㅇ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 접수 근거 마련으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 촉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