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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7. 12. 7.(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담당과장	김성은(044-203-2391)		담 당 자	사무관 박규영(044-203-2392)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사람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 -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12월 7일(목)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를 공개하고, 앞으로 민관 협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내년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문체부는 ▲ 앞으로 만들어 갈 문화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 문화비전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 ▲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정책 의제만을 제시하면서 ‘이제부터 문화비전 수립을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전 문체부 정책 발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서 비전 수립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의지이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기조 발표에서 “지금부터 모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행형 문화비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협치 과정이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실제로 6월 도종환 장관 부임 이후부터 문체부는 문화청책포럼, 문화자치 연속포럼, 콘텐츠발전 분과회의, 체육청책포럼, 열린관광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총 3,100여명 참여)를 경청하며 낡은 정책들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0월에는 민간전문가와 각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구성해 문화비전2030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 새 문화정책 준비단 위원 명단(총 19명, 가나다순)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준비단장), 김기봉(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기영(부산민예총 미디어기획위원장), 김영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박종관(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성해영(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손동혁(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양현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유지곤(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수석연구위원), 윤광식(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사무총장),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이동민(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 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최도인(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최준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 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으로 ▲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을 위해, ▲ 공개성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 모두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문화비전 기조 발표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의 본질에 충실한 문화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준비단과 함께 오늘 제시한 정책 의제별로 현장토론회를 내년 1월부터 개최하면서 대표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비전 도출의 원리

문화비전 기조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성찰, 문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한다.

진보정부 10년과 보수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원리의 중심이며,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창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대하고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는 문화를 지향한다.

3.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문화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세월호 재난을 겪으며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던 사람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표어에 담았다.

그래서 문화비전2030은 ▲ 사람이 먼저인 문화, ▲ 비전과 미래의 문화, ▲ 공정과 상생의 문화, ▲ 문화자치와 분권, ▲ 여가가 있는 사회, ▲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3대 가치, 3대 방향

이번 문화비전2030 기조는 3대 가치로서 ▲ 자율성, ▲ 다양성, ▲ 창의성을 설정했다. 이 가치들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서 출발하는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이다.

참여정부 시절 수립했던 문화비전 ‘창의한국’을 포함해서 이전 정부 문화비전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했던 ‘가치’의 내용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담아낸 부분은 이번 문화비전2030이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3대 가치를 담은 문화비전은 ▲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고 문화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창의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5. 8개 정책 의제

문화비전2030은 정책 의제로 ▲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 지역 문화 분권 실현, ▲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제시한다. 이는 앞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8대 의제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각 정책 의제는 문화, 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 등 분야를 포괄한다. 구체적인 대표과제들은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화비전에서 제시한 의제들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현재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세부 분야별로 필요한 다양한 진흥계획들을 수립해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비전2030의 기조는 개별 계획과 정책들이 더욱 가치 중심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을 모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문화비전2030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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