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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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7. 12. 7.(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서기관 정태구(044-203-2752)
‘생활속의 공예’ 문화산업으로 키운다 - 문체부, 최초의 법정계획인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수요기반의 공예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5대전략, 14개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7일(목) 공예산업 혁신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창업 지원으로 공예시장과 일자리 창출, 공예문화의 대중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5대 추진전략과 14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법정계획으로서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마련된 초안을 공예계·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실행가능성 검토와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공예문화산업은 전통공예, 현대공예, 그리고 공예·디자인 상품 등 다양한 형태로 명맥을 이어 왔으나, 생활용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아산 저가 대량 생산 제품들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왔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공예 가치사슬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 공예문화산업의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았다.

이번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예산업 공급 기반 강화

공예산업 혁신 기반 구축

공예산업은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6천만 원으로 타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고, 산재된 개별공방 형태로 이뤄져 있어 공예가와 공방 간의 경쟁을 통한 동반성장 환경이 미흡하다.

주요 업종과 공예산업의 비교(2014년 기준)

표

	매출액 (억 원)		종사자(명)		1인당 매출액(억 원)
		비중(%)		비중(%)
전 산업	36,579,993	100.0	23,567,991	100.0	1.6
자동차산업	1,820,040	5.0	385,787	1.6	4.7
반도체산업	672,524	1.8	95,753	0.4	7.0
영상산업	68,397	0.2	36,166	0.2	1.9
출판산업	73,197	0.2	78,015	0.3	0.9
문화산업	95,487	0.3	124,733	0.5	0.8
공예산업	34,844	0.095	59,230	0.251	0.6
공예산업실태조사(2015), 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자료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예 관련 생산과 유통, 판매, 관광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공예클러스터 4곳을 전국에 조성한다. 특히 공예클러스터가 단순히 공방을 집적하는 곳이 아니라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공예가를 육성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공예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예 제작 관련 공용 설비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공예클러스터는 생산, 전시, 판매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수요자가 직접 방문해, 관람, 구매, 체험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융합형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예 소재 경쟁력 강화

공예 소재는 품질 수준과 가격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낮은 품질의 중국산을 수입해 쓰거나 장인이 직접 원재료를 전통적 방식으로 조달하는 등, 소재의 고급화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공예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공예기술‧소재 연구개발(R&D) 기관을 지정, 현대적 기술을 활용한 공예 소재와 기술 개량을 통해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예 생산 역량 강화

문체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예 상품 개발 지원은 작가 또는 공방에 대한 일회적이고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중심이 되어 왔다. 이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예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에서 개발된 상품의 일부를 공공구매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또한 개발부터 유통까지 분절된 지원을 마케팅, 브랜딩, 해외 진출, 경영 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형태로 바꿔 세계적 명품이 탄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디자인		제작		상품화		브랜드		유통		소비
	↑		↑		↑		↑
(1)개발 지원		(2)상품화 지원		(3)브랜드 지원		(4)유통 지원

2. 공예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공예 전문인력 양성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문대학의 공예과 수와 입학생 수, 졸업생 수와 취업자 수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학의 공예 분야 교과과정(커리큘럼)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예·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통공예 기법 전수와 협업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예·디자인 분야 예비창업자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예과 학생 현황

표

(단위: 명, %)

구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학과 수	졸업자	취업자	학과 수	졸업자	취업자
2006년	27	448	332	44	724	429
2010년	27	632	190	35	643	201
2015년	18	483	167	33	680	202
2016년	16	324	119	36	689	223
연평균증가율	-5.1	-3.2	-9.8	-2.0	-0.5	-6.3
｢2006 교육통계연보｣, ｢2010 교육통계연보｣, ｢2015 교육통계연보｣ ｢2016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공예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예문화산업은 매출액에 비해 종사자 비중이 높아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다. 최근 여가시장과 직접 만들기(DIY)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공방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창업 공간 마련과 창업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공예 기술과 경영 관리 교육 지원을 병행해 이들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예산업의 산업 내 위상(2014년 기준)

표

	매출액(억 원)		종사자(명)		1인당 매출액(억 원)
		비중(%)		비중(%)
전 산업	36,579,993	100.0	23,567,991	100.0	1.6
제조업	17,978,299	49.1	3,828,736	16.2	4.7
서비스업	14,784,684	40.4	16,537,702	70.2	0.9
공예산업	34,844	0.1	59,230	0.3	0.6
공예산업실태조사(2015), 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자료

문체부는 스타트업 공예가의 공예클러스터(창업시설) 입주를 지원하고, 공예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청년공예가에 대한 창업 교육, 공방 창업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종합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3. 공예 유통 활성화와 시장 창출

공예 유통망 개선

공예상품은 전문 유통 체계 없이 주로 제작자 개인의 개별적 공방 등에서 유통되어 왔다.

문체부는 지방의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점에 ‘지역공예와 문화체험’이 결합된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예작품 사전 판매제를 시행해 역량이 검증된 청년공예가의 상품 개발과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예품 해외 진출 강화 방안으로 해외 전시 참가와 판매 시 분실 파손 위험에 대비한 보험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예 브랜드화와 이력관리제 도입

공예업계의 영세적 자가 생산과 자가 유통 의존 특성에 기인해 산지와 브랜드(생산자)가 표시되지 않은 공예품의 판매 형태가 지속되는 한, 공예 산업의 경쟁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문체부는 공예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표준안을 도입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 브랜드의 개발과 보급도 추진한다. 또한, 개인 공예가와 공방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소비자, 공예 마케터, 유통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가 쉽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공예수요 창출

국내 고급 공예품(명품) 시장에서 국산품은 선진국 상품에 비해 디자인 등 품질 경쟁력에서 뒤지며,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공예품에 대한 유효수요가 작아 공급 부분의 혁신도 유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공예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기념품 수요와 공예사업자를 연계하는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정부 거래(B2G)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지역 전통공예, 청년공예가 작품 등 각종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서는 일정 수량을 구매해 해외문화원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기념품 수요 연계 시장 창출 플랫폼

그림

4. 공예문화의 확산

공예문화 인식 개선과 공예체험 기회 확산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는 이미 공예장인 지원, 공예공모전, 공예교육 등 유사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예산업의 저변이 취약한 것은 관련 정책이 공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의 공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예주간을 도입한다. 또한 공예 전문도서와 간행물을 발행해 공예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 시각매체를 통한 노출을 늘려 국내는 물론 해외지역에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공예한류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재활환자의 치유를 보완하는 공예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5. 공예문화산업 정책 추진 체계 정비

공예문화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와 정책을 공조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예산업정책 포럼을 상설화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별첨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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