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6.(월) 09:00	배포 일시	2021. 12. 6.(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최영진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진	(044-203-2595)

한국의 ‘저작권 비전 2030’ 공유하고 한일 제도 혁신 논의한다

- 12. 7. ‘제13회 한일 저작권 토론회‘ 양국 온라인 이원 생중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화청(장관 도쿠라 슌이치, 이하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일본 저작권연구정보센터(센터장 기타다 노부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3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7일(화)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토론회 참여 인터넷 주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한일 저작권 포럼’에 게시 예정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한일 저작권 포럼’은 양국에 필요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교류하고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이다. 2009년에 제1회 포럼을 개최했으며, 2011년에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한국을 만드는 ‘저작권 비전 2030’ 추진 상황 공유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2020년에 발표한 ‘한국의 저작권 비전 2030’을 주제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공정거래지원팀 한호 팀장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장기 비전과 주요 과제’를, ▲ 한국저작권보호원 기획조정부 김석훈 부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 집행 현황’을 발표한다. 이후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다츠히로 교수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은 저작권 분야 전반에 걸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비전으로,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안정적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비전 2030’ 발표 배경과 주요 목표, 추진상황, 역할 등도 알릴 예정이다.

양국 정부 간 비공개회의 통해 저작권 최신 쟁점과 대응 방안도 논의

아울러 양국은 토론회 당일(12. 7.) 오전에 정부 간 비공개회의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정책과 법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저작권 관련 최신 쟁점들과 그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저작권 정책의 방향과 현주소를 공유하고 양국의 최신 저작권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 정부의 ‘저작권 비전 2030’을 바탕으로 양국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3회 한국-일본 저작권 포럼’ 개최 개요

2. ‘제13회 한국-일본 저작권 포럼’ 포스터

붙임 1		‘제13회 한국-일본 저작권 포럼’개최 개요

□ 토론회 개요

ㅇ (목  적) 한․일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제도 및 산업 관련 공동 쟁점에 관한 주제를 주최국이 선정하고, 양국 저작권 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지속 가능한 저작권 정보 교류의 장 마련

ㅇ (일  시) ’21. 12. 7.(화), 13:30~16:00

ㅇ (장  소)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한국, 화상회의)

* 코로나19로 인해 주최국인 일본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양국 협의로 온라인 이원 생중계 추진

ㅇ (주최/주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문화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저작권연구정보센터

ㅇ (주요내용) 한국의 저작권 비전 2030 관련 주무 부처․산하기관 비전 등 소개

□ 세부 일정

일 시	주요 일정 / 발제 주제	발제자/비고
13:00∼13:30(30')	ㅇ 온라인 참가 등록 * VIP 사진 촬영 양국별도 진행	진행: 야스지 기타우라
13:30∼13:45(15')	ㅇ 오프닝 및 개회사 - 환영사 : 일본 문화청 도쿠라 슌이치 장관 - 개회사 :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요시다 미츠나리 과장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 - 축 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제1주제) 저작권 비전 2030
13:45∼14:15(3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윤은숙 사무관) ‧ 저작권 비전 2030, 문화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14:15∼14:25(10')	질의응답	좌장: 우에노 다츠히로 와세다대학교 교수
(제2주제) 저작권 비전 2030
14:30∼15:00(30')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공정거래지원팀 한호 팀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장기 비전 및 주요과제
15:00∼15:10(10')	질의응답	좌장: 우에노 다츠히로 와세다대학교 교수
(제3주제) 저작권 비전 2030
15:15∼15:45(30')	(한국저작권보호원 기획조정부 김석훈 부장)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 집행 현황
15:45∼15:55(10')	질의응답	좌장: 우에노 다츠히로 와세다대학교 교수
15:55∼16:00(10')	ㅇ 폐회 선언

붙임 2		‘제13회 한국-일본 저작권 포럼’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