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2월 5일 배포		2013년 12월 6일 조간 보도 온라인: 12월 6일 오후 18시 이후 보도
	총3쪽(첨부자료 1쪽 포함)		담당 과 : 문화산업정책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3704-9611) / 사무관 송경희(3704-9622)
한-EU 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교류협력 증진 기반 마련 - 11. 5.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개최 -

제1차 한-EU 문화협력위원회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과 미셸 마니예(Michel Magnier) EU집행위원회 문화미디어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2. 5.(목) 09:00~13:10(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 앨버트 보르체트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EU 자유무역협정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EU 문화협력위원회는 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 호혜적 성격의 협의체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의사규칙(ROP)을 채택하고,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차기회를 ‘14년 6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의정서 제 2조 및 제4조 ‘한-EU 간 문화교류 및 대화’ 이행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저작권 정책에 대한 소개와 예술가, 문화전문가와 실무자 간의 교류사례와 애로사항을 설명하였으며 EU 측은 EU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양측은 양측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의정서 제5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부여(3년) 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 양측은 시청각 정책 및 국제협력 동향과 공동제작 혜택기간 연장을 위한 이행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한-EU 간 시청각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송수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올해는 한-EU수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제1차 문화협력위원회를 계기로 그동안 영화, 드라마, 케이팝(K-pop)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과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EU 간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 한-EU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주요내용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송경희(☎ 02-3704-96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EU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주요내용

구 분		역 할	조항
협력	문화일반	ㅇ문화 및 시청각분야 이해증진과 정보교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화채널 설치 활성화	서문
	인력교류	ㅇ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전문가 및 공연자 등에 대한 입국 및 체류(1년 90일), 훈련 및 접촉 활성화	제4조
	시청각 협력	ㅇ페스티벌, 세미나 등 개최 활성화 ㅇ방송분야 협력 증진 ㅇ시청각 기술 관련 국제 및 지역적 기준 사용 ㅇ기술장치 및 설비임대 리스 증진 ㅇ시청각자료의 디지털화 증진	제6조
	기술 장치 및 설비의 일시적 도입	ㅇ영화․방송 촬영을 위한 현지촬영 증진 ㅇ국내법에 따라 영화․방송촬영을 위한 기술 장치 및 설비의 일시적 도입 허용	제7조
	공연예술 협력	ㅇ공연자간 인적교류 및 훈련 등 접촉 확대 ㅇ공연예술 공동제작 증진 ㅇ적절한 표준화 기구를 통한 국제 극장기술표준 개발 및 무대표시 사용	제8조
	출판물 협력	ㅇ박람회․세미나 개최 ㅇ공동출판 및 번역 증진 ㅇ전문가교류	제9조
	문화재 협력	ㅇ문화재 및 역사유산에 대한 보호 협력	제10조
협의		ㅇ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 요청 가능 →위원회는 해결책 모색(중재패널 이전단계)	제3조 6항
분쟁해결		ㅇ중재인(15인) 명부 작성 - 각 당사자 5인 추천, 양 당사자국민이 아닌 5인 추천(의장) ㅇ중재패널 설치 요청에 따른 중재패널 구성 ㅇ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검토, 이행감독	제3조의 2
시청각 공동제작		ㅇ우리나라와 EU 회원국 간 새로운 공동제작협정 협상 및 기존 협정의 이행 장려 ㅇ공동제작 시청각물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ㅇ혜택기간(3년) 만료 6개월 전 이행결과 평가 ㅇ공동제작협정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 검토 ㅇ공동제작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변경 시, 혜택부여 정지에 앞서 법령변경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검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