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2. 5.(목) 오후 3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2. 5.(목)		담당부서		문체부 체육진흥과 균형위 생활SOC복합화 추진단 경기도 교육협력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담당과장	박현경(044-203-3131) 양종호(02-2100-1155) 김병만(031-8008-4818) 현상봉(031-249-0465)		담 당 자		서기관 서문형철(044-203-3138) 사무관 박명용(02-2100-1158) 사무관 최홍규(031-8008-4813) 사무관 박우기(031-249-0490)
문체부, 생존수영 수업 등 학생 체육학습권과 주민의 생활체육 향유권 보장 위해 생활사회간접자본(SOC)형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한다 - 원동초등학교에서 문체부·균형위·경기도·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교육청)과 함께 2019년 12월 5일(목), 경기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17년 3월 경기도교육청, 오산시 간 협력사업으로,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인 ‘원동초교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문체부와 균형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1년 경기도 초·중·고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100억 원 규모의 수영장형 체육관 등의 학교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문체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비를 분담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는 학교 내 부지를 제공한다. 경기도(시·군)는 학교복합시설의 건립과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고, 문체부와 균형위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모와 평가·선정 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검토한다.

학교복합시설은 ’20년 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수요 조사와 선정, 문체부와 균형위의 ’21년 생활사회간접자본(체육시설) 사업 공모 평가를 거쳐 사업비를 ’21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고,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 이후 빠르면 ’21년 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생존수영 등 수영 수업이 확대되고, 생활체육 선호 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는 등, 수영장 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을 건립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학교 내 시설 개방을 어렵게 했던 요인들을 관계 기관 간 협력으로 극복함으로써, 더욱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정 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시설(체육관, 수영장 등)을 살펴보고, 학교복합시설의 건립과 관리·운영상 애로사항, 건의사항, 기타 제도개선 과제 등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학생 체육학습권과 주민 생활체육 향유권 보장하는 지역 생활체육 중심지

박양우 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은 학생들에게는 생존수영 등 학생의 학습권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체육활동 참여 등 생활체육 향유권을 동시에 보장함에 따라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서

2. 업무협약식 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서문형철 서기관(☎ 044-203-313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추진단 사업총괄과 박명용 사무관(☎ 02-2100-2158), 경기도 교육협력과 최규성 사무관(☎ 031-8008-4813),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박우기 사무관(☎ 031-249-04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업무협약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하 부처 및 지자체)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초·중·고 학생의 체육학습권 보장,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향유권 증진을 위해 수영장형 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확충함에 있어, 부처 및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업) ① 부처 및 지자체는 다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21년, 경기도 초·중·고교에 수영장형 체육관 등 100억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건립

2. 동 협력 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학교복합시설의 지역주민 대상 개방

② 상기 사업 이외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처 및 지자체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부처 및 지자체 역할) ① 문체부․경기도․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협의하여 분담한다.

②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초․중․고교 측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학교 내 부지를 제공한다.

③ 경기도(시·군)는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된다.

④ 경기도(시·군)는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되 학생의 체육학습권을 보장한다.

➄ 균형위와 문체부는 생활SOC(국민체육센터) 사업 공모 및 평가·선정 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하여 검토한다.

제4조(추진절차) 동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1. (경기도․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심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 대상 학교 선정(’20년 1/4분기)

2. (균형위·문체부/경기도) ’21년 생활SOC(체육시설) 사업 공모/신청(’20년 2/4분기)

3. (균형위·문체부) ’21년 생활SOC(체육시설) 사업 평가·선정 및 ’21년 정부예산안 반영(’20년 2/4분기~3/4분기)

4. (경기도(시·군)·경기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21년 예산안 편성(’20년 하반기~)

5. (경기도(시·군)) 기본·실시설계(’21년 상반기~) 및 착공(’21년 하반기~)

제5조(기간) 동 업무협약서는 부처 및 지자체가 상호 동의하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한 당사자가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한 동 협력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의 준수) 부처 및 지자체는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양 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 재 호	경 기 도 지사 이 재 명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 재 정

<붙임 2 :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안>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 업무협약식」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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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ㅇ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수영장형 체육관) 건립 확충을 위한 시범 모델 추진

* 학교가 부지 제공, 문체부·지자체·교육청이 비용 부담(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자체가 운영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 협약 대상자 : 문체부, 균형발전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ㅇ (일시/장소) ’19. 12. 5.(목) 15:00~16:00/ 경기도 오산 원동초등학교

ㅇ (참석 대상) 협약기관 장, 지자체 및 학교 관계자, 학생 등 80 여명

ㅇ (행사 내용) 시설 견학 및 업무 협약 체결

□ 진행 계획(안)                                    * 변경 가능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사전 행사	15:25∼15:30(5’)	스포츠센터 현황 브리핑	스포츠센터 운영팀장
	15:30∼15:37(7’)	줌바댄스 공연	스포츠센터 수강생
협약식	15:37~15:39(2‘)	개회, 참석자 소개
	15:39∼15:54(15’)	인사말씀
	15:54∼15:57(3’)	협약문 낭독
	15:57∼16:00(3’)	협약서 사인
	16:00∼16:10(10’)	기념촬영 및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