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2월 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3704-9481)/사무관 김진엽(3704-9485)/주무관 강훈구(3704-9488)
김중만 작가 사진 66점 저작권 기증 - ‘공유마당’ 사이트 통해 국민과 공유 -

김중만 사진작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에 자신의 사진작품 66점에 대한 저작권을 기증한다.

저작권 기증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에 기증하여 기증저작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적 자산의 나눔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기증사례는 안익태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165건이 기증되어 활용되고 있다.

2014년 정부수립 66주년 계기 ‘한국의 자연’을 주제로 한 66점 기증

이번에 기증되는 작품 66점은 김중만 작가가 2014년이 정부수립 66주년임을 기념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작품들로 직접 선정하였으며, 지난 5년간 김중만 작가가 국내외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촬영한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김중만 작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저작권 기증 의사를 밝혀, 창작자의 저작권 기증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작품은 ‘공유마당’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기증작품 66점은 저작권 자유이용 공유저작물 사이트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 수록되어 모든 국민들이 비상업적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에서 해외 수출, 관광 홍보용 자료 발간 및 교육자료 제작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경우라도 심사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기증작품 66점 중 10점은 12월 4일부터 공유마당에 등재되고,  나머지 56점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선도할 작품들을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공유마당에 등재할 예정이다.

‘공유마당’은 지식재산권 나눔의 광장

2012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마당은 소설·수필 등의 어문자료, 사진·미술 등 이미지 자료,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21만여 건의 자유 이용 공유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다.

공유마당 자료들은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학습 목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 제품제작 시 저작권의 제약 없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등, 연간 100만 건 이상이 활용되고 있다.

붙임 1. 기증작품 10선

2. 기증제도 개요

3. 공유마당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진엽(☎ 02-3704-9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기증 작품 10선

작품명(연도)	사진	장소
나의 일부분 THE PART OF ME (2010)		경상북도 을릉군 독도
경이로운 곳 WONDERLAND (2009)		강원도 영월군 요선암
떨어지는 생각 FALLING THOUGHT (2008)		제주도 서귀포 정방폭포
1200년의 입술 LIPS OF ONE THOUSAND TWO HUNDRED YEARS (2008)		경상북도 경주 대릉원
사색의 인상 IMPRESSION OF REFLECTION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 백학봉

설경 WHITE LAND (2011)		제주도 한라산 탐라계곡
아침의 고요 MORNING CALM (2013)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짙은 푸르름 DEEP BLUE (2010)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600년 600 YEARS (2008)		경상북도 안동 병산서원
바다로의 속삭임 TALKING TO THE SEA (2008)		제주도 서귀포 용두암

붙임 2		저작권 기증 제도 개요

□ 저작권 기증 개요

ㅇ 저작물의 저작자 등 권리자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하여 기증저작물을 일반이 자유로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적자산의 나눔을 실현(저작권법 제135조)

* (기증사례) 안익태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09~‘12년까지 저작물 기증건수는 165건

□ 기증 절차

ㅇ 기증자는 기증서약서 및 복제물, 권리자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증하여 심사를 거쳐 기증증서 발급

□ 기증저작물 이용방법

ㅇ 기증저작물은 공익을 위하여 이용허락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 다만 기증자가 기증권리범위 등 특정한 의사를 정한 기증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증의사를 존중하여 이용허락신청서를 받아 이용목적 등을 확인하여 이용허락승인서 교부

붙임 3		공유마당 운영 현황

□ 공유저작물 정의

ㅇ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L 표시 등으로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등을 총칭

□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운영

ㅇ 어문(소설·수필 등), 이미지(사진·미술·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 등 21만여 건의 자유이용 공유저작물 보유 및 서비스

ㅇ 교보문고, 예스24 등 인터넷 서점의 e-book 및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백과사전 서비스에 활용

- 학습목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 제품 제작 시 저작권 제약 없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등 연간 110만건 이상 활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