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3.(금) 16:00	배포 일시	2021. 12. 3.(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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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문체부 예산 7조 3,968억 원으로 확정

-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한 예산 확대 -

□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국민 문화 향유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2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3,96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조 8,637억 원 대비 5,331억 원(7.8%) 증액된 규모로, 문체부 재정은 처음으로 7조 원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 ’21-’22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21년 본예산 (A)	’22년 정부안 (B)	국회 조정			’22년 확정 예산
			증액 (C)	감액 (D)	계 (E=C+D)	최종액 (F=B+E)	’21년 대비
							증감(F-A)	증감률(%)
합 계	68,637	71,530	3,348	△910	2,438	73,968	5,331	7.8
<예 산>	34,723	36,610	1,505	△813	692	37,302	2,579	7.4
일반회계	26,809	29,228	1,285	△805	481	29,709	2,900	10.8
균특회계	6,476	6,112	57	-	57	6,169	△306	△4.7
아특회계	1,439	1,269	162	△8	154	1,424	△15	△1.0
<기 금>	33,914	34,921	1,843	△98	1,746	36,666	2,752	8.1
문예기금	3,231	3,486	394	-	394	3,880	649	20.1
영화기금	1,170	1,107	3	△10	△7	1,100	△70	△6.0
지발기금	93	88	-	-	-	88	△5	△4.9
언론기금	212	213	-	-	-	213	1	0.6
관광기금	13,250	13,591	156	△88	68	13,659	409	3.1
체육기금	15,958	16,435	1,290	-	1,290	17,726	1,767	11.1

< 연도별 문체부 재정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문체부 예산	54,948	56,971	52,578	59,233	64,803	68,637	73,968
전년 대비 증감률	10.0%	3.7%	△7.7%	12.6%	9.4%	5.9%	7.8%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속한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해 분야별 금융지원과 창작·경영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국민들의 일상 회복과 여가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관광, 생활체육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다.

* 코로나 피해극복: ▲ (금융지원) 관광산업 융자(6,590억 원), 스포츠산업 융자(1,840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388억 원), 스포츠산업 펀드조성(243억 원), ▲ (창작지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744억 원), 예술인력 육성(294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239억 원), ▲ (경영지원) 공연예술 전문인력지원(228억 원), 대중음악공연 전문인력지원(228억 원), 체육시설 고용지원(444억 원), 체육시설 방역 지원(110억 원), 영화관 인력 지원 및 특별기획전(384억 원), 마이스(MICE) 디지털 전환(390억 원), 관광산업 인재 발굴(126억 원) 등

* 국민 일상회복 지원: ▲ (문화치유) 청춘마이크·문화공감 등 찾아가는 공공예술(657억 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 지원(14억 원), 찾아가는 전 국민 희망 콘서트(7억 원), ▲ (관광활력) 방한관광 회복 마케팅(30억 원), 야간관광(14억 원), 체류형 생활관광(16억 원), 야영장 캠핑카 기반시설 조성(11억 원), ▲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육성(261억 원), 스포츠클럽 디비전(207억 원) 등

또한, 신(新)한류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 신한류 진흥: ▲ (콘텐츠·연관산업 수출) 한국문화축제(92억 원), 케이(K)-브랜드 한류마케팅(45억 원), 해외홍보관(40억 원), 한류 박람회(20억 원), ▲ (한국문화 확산) 세종학당 등 한국어 확산(981억 원), 수교 계기 문화행사·상호교류 등(106억 원), 코리아 시즌(18억 원), 한국미술 국제화(29억 원), ▲ (장르성장) 영상콘텐츠산업(330억 원), 만화·이야기 산업(286억 원), 아트컬처랩(160억 원), 케이(K)-뮤지컬 해외 진출(27억 원) 등

* 미래시장 육성: ▲ (콘텐츠)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168억 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116억 원), 우수 지식재산(IP) 활용 실감형콘텐츠 제작(60억 원), ▲ (관광)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256억 원),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구축(128억 원), 애드테크 활용 마케팅(39억 원), ▲ (체육) 스포츠테크 프로젝트(50억 원), 스포츠 과학지원(57억 원), ▲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R&D) 총 1,323억 원 등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 균형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 더욱 많은 국민이 문화를 통한 행복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균형발전 및 향유확대: ▲ (균형발전)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및 유통 활성화(87억 원), 지역 문화 활력 촉진(46억 원),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공연(73억 원), 문화도시 조성(259억 원), 국가문헌보존관(160억 원), 국립미술관수장품보존센터(10억 원), ▲ (향유확대) 통합문화이용권(1,881억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519억 원) 등

< 2022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억 원 / %)
구 분	’21년 본예산		’22년 확정 예산		전년 대비 증감
	예산액(A)	비 중	예산액(B)	비 중	증감액(B-A)	증가율(%)
합 계	68,637	100%	73,968	100%	5,331	7.8
문화예술	22,204	32.3	24,975	33.8	2,771	12.5
콘텐츠	10,259	14.9	11,455	15.5	1,196	11.7
체 육	17,594	25.6	19,303	26.1	1,709	9.7
관 광	14,998	21.9	14,496	19.6	△502	△3.3
기 타	3,582	5.2	3,739	5.1	157	4.4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 통합문화이용권을 포함한 문화예술향유지원(2,263억 원), ▲ 전통문화 진흥(541억 원), ▲ 공연예술진흥 기반 조성(486억 원), ▲ 예술의 산업화 추진(345억 원),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함께누리 사업(226억 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1,336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2,771억 원(12.5%)이 증가한 2조 4,975억 원을 편성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388억 원)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489억 원),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714억 원), ▲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168억 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461억 원), ▲ 콘텐츠(문화) 분야 연구개발(R&D) 사업(571억 원) 등 올해 예산 대비 1,196억 원(11.7%)이 증가한 1조 1,455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 스포츠산업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2,083억 원), ▲ 경륜·경정 융자지원(650억 원),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66억 원), ▲ 생활체육 프로그램(1,329억 원), ▲ 스포츠 강좌 이용권(519억 원), ▲ 장애인 체육 육성(899억 원), ▲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137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709억 원(9.7%)이 증액된 1조 9,3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서는 ▲ 관광산업 융자 지원(6,590억 원),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764억 원), ▲ 관광산업 인재 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200억 원), ▲ 지능형(스마트) 관광 활성화(490억 원), ▲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지원(390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502억 원(△3.3%)이 감액된 1조 4,496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문체부 예산 7조 3,968억 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코로나 피해극복 및 재도약을 비롯해 국민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며, 대외적 성장이 국내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체부는 내년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