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쪽(붙임 1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3.(목)		담당부서	체육협력관실 스포츠유산과
담당과장	김석일(044-203-2791)		담 당 자	주무관 안혜진(044-203-3166)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 12. 4. 「태권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

지난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6688호, 2019. 12. 3. 공포)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개정된 ｢태권도법｣이 시행되는 시기(2020. 12. 4.)에 맞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태권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권도대사범 제도’는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한 태권도 고단자 사범 중에서 높은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우리 시대에 귀감이 되는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해 그 명예를 기리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으로 국기(國技) 태권도의 계승과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개정된 ｢태권도법｣에 따르면 태권도대사범은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윤리성 등의 기준에 부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윤리성 등의 기준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으로 정했다.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추천을 하려는 사람은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공적 조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아울러 개정된 ｢태권도법｣에서는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중에서 전담기관을 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1년에 전담기관과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 1월 31일까지 태권도대사범 지정계획을 공고해 추천을 받아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은 증서를 받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태권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2. ｢태권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주무관 안혜진(☎ 044-203-31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2.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행정지원 2.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3.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붙임 1		「태권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6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 대한민국태권도협회 4. 세계태권도연맹 ②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격년으로 실시하고, 지정 차수마다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인원 2. 신청 자격 3. 신청서 접수 방법 4. 심사 및 진행 절차 5. 유의 사항 6.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④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武歷)확인서 각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3.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범죄경력증명서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6. 사진(3.5cm × 4.5cm) 2장 ⑤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추천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 제4항 각 호의 서류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취소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명ㆍ국적ㆍ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 지정 번호 및 지정 날짜
<신 설>	제8조(태권도대사범 지정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수여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붙임 2		「태권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

1. 지정 기준

제2호에 따른 각 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일 것

2. 항목별 평가방법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가. 윤리성 (50점)	1) 지역 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 등이 없거나 이의제기가 허위로 밝혀진 사람: 배점 50점의 범위에서 공적조서상의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50
	2)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 가)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었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었거나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0
나. 보급실적 (50점)	1)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30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면서 1,00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50
	2)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5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면서 85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40
	3)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0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면서 700명 이상의 후학을 양성한 사람	30
	4) 다른 사람의 승품ㆍ승단 심사추천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해 후학에게 품ㆍ단을 취득하게 한 사람	0
다. 봉사성 (가점제) (10점)	1)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봉사실적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25일 이상인 경우	10
	2)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봉사실적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5일 이상인 경우	5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비고

1. 후학 양성 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한 도장에서 품ㆍ단을 신청하여 취득한 사람의 수만 인정한다.

2. 봉사실적 연간 평균 일수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할 수 있고, 봉사실적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점수를 배분할 수 있다.

3. 봉사실적에 따른 점수(10점)는 장소에 따라 자국 봉사실적 50%(최대 5점), 해외 봉사실적 50%(최대 5점)로 구분한다.

4. 거주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해당 연도부터 해외 봉사실적이 아닌 자국 봉사실적(해외국적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봉사한 경우도 자국 봉사실적으로 본다)으로 인정한다.

5. 자국 또는 해외 봉사실적 증명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단체, 국제연합(UN)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실적 증명서만 인정된다.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전화)
	태권도 종사 경력
9단증 보 유 내 용	발급기관(단체): 국기원
	취득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확인서 각 1부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3.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범죄경력증명서 1부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6. 사진(3.5㎝ × 4.5㎝) 2장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앞쪽)
성명		(한자)
생년월일		국적
주소
공적기간
공적 요지(200자 이내)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태권도 보급실적
연 월 일
봉사실적
연 월 일
공적내용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용

수집ㆍ이용목적	태권도대사범 지정 경력ㆍ자격 확인
보유기간	5년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국적, 사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태권도대사범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내용

수집ㆍ이용목적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리
보유기간	5년
수집ㆍ이용 항목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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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목적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리
보유기간	5년
수집ㆍ이용 항목	범죄경력 여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태권도대사범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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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용

제공받는 자	국민ㆍ외국인
제공목적	태권도대사범 지정 경력ㆍ자격 확인
보유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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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이 동의서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태권도대사범 추천서
추천인		성명(단체명)		피추천인과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9단증 보유내용		발급기관(단체): 국기원
		취득일
추천 사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확인서 각 1부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4.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범죄경력증명서 1부 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1부 7. 사진(3.5㎝ × 4.5㎝) 2장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