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5쪽(붙임 13쪽)
배포일시	2015. 12. 3.(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31)		담 당 자	사무관 진재영(044-203-2233)
문체부 새해예산 5조 4,948억 원으로 확정 ◈ 금년(4조 9,959억 원) 대비 10%(4,989억 원) 증가, 정부안(5조 4,585억 원) 대비 363억 원(0.7%p) 증가 ◈ 문화재정(문체부 + 문화재청 + 미래부·방통위 일부예산 등)은 6조 6,390억 원으로 정부 재정의 1.72% 차지

▣ 문화재정 지속적 증가추세 유지

12월 3일(목) 국회에서 의결된 ’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내년 재정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77개 사업 1,543억 원이 증액되고 22개 사업 1,180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5조 4,585억 원) 대비 363억 원이 증액된 5조 4,94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 총재정 규모가 3천억 원 삭감된 가운데서도 증액된 것으로서 금년 대비 10% 증가한 것이며 2016년도 정부 총재정(지출안, 386.4조 원)의 1.42% 수준이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 및 미래창조과학부 일부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6조 6,390억 원으로, 금년 6조 1,201억 원에 비해 5,1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386.4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63%에서 1.72%로 증가했다.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억 원 / 지출 기준)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안)
정부 총지출	3,254,076	3,425,060	3,558,051	3,754,000	3,865,800
문체부 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37,194 (1.14%)	41,048 (1.19%)	44,224 (1.24%)	49,959 (1.33%)	54,948 (1.42%)
문화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45,725 (1.41%)	50,276 (1.47%)	56,309 (1.58%)	61,201 (1.63%)	66,390 (1.72%)

< 2016년 문체부 회계․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억 원 / %)

구분	‘15 재정(A)	‘16 정부안(B)	국회조정(C)	‘16 재정 최종안
				최종액 (D=B+C)	‘15대비 증감(D-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49,959	54,585	363	54,948	4,989	10.0
예 산	25,546	27,590	108	27,698	2,151	8.4
기 금	24,413	26,995	255	27,250	2,838	11.6

* 예산(3개 회계) 및 기금(6개 기금)의 합산액

▣ 창조산업 육성 및 문화융성 체감을 확산하기 위한 예산 집중 반영

12월 1일(화) 박근혜 대통령이 유네스코 특별 연설에서, “문화가 산업이 되고, 산업이 예술로 진화하는 융합문화의 클러스터”라고 소개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는 당초 정부안 898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총 904억 원이 반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육성도 정부안 대비 22.5억 원이 증액된 351억 원으로 금년 210억 원에 비해 67% 증가했으며,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역시 정부안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649억 원으로 금년 565억 원 대비 15% 증가하는 등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분야 예산이 확대되었다.

또한 신규로 증액된 사업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창문화올림픽 지원을 위한 예산 70억 원과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예산 20억 원이 눈에 띈다.

그밖에 국회에서 확정된 문체부의 2016년 주요 증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문화가 있는 날(’15년 90억 원 → ’16년 130억 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15년 848억 원 → ’16년 979억 원), 소외계층문화순회(’15년 100억 원 → ’16년 200억 원), 공연장 안전 선진화시스템 구축(’15년 10억 원 → ’16년 37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15년 70억 원 → ’16년 188억 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15년 4,500억 원 → ’16년 5,000억 원),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15년 180억 원 → ’16년 540억 원) 등이다.

문체부는 확대된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융성 체감 확산,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4개 중점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6년도 주요 사업 소개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진재영 사무관(☎ 044-203-25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도 주요사업 소개

문화

1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15)90억 원 → (’16)130억 원 (+40억 원)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할인 또는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 속의 문화 향수 기회 확산을 위하여 거리, 광장, 교통요지, 기업이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의 시행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6년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2015년 1,800여 회에서 2016년 2,000여 회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학교 등에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부처 협력사업, 자유학기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청소년 문화향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 예정이다.

문화

2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 (’16) 14억 원 (신규)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서,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을 위해 다년간의 연구와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정책이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문화기본권은 국민의 문화표현, 활동, 참여, 향유에 관련한 지표이고, 문화정체성은 각 지역의 지역성과 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지표이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영향평가제는 문화적 관점 및 문화적 가치가 전 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3

세종학당을 통한 한글의 가치 확산

: (’15) 128억 원 → (’16) 161억 원 (+33억 원)

한국어 해외 보급 및 확산을 총괄 지원하는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습자와 교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과 한국어교원의 해외 파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적극 펼쳐갈 계획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오아시스로서 세종학당 신규 지정 확대와 즐겁고 멋진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 세종학당 시설개선사업도 지속될 예정이다. 세종학당은 현재 54개국 14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당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인의 친구가 되고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의 향기가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 세종학당 :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외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문화

4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15) 20억 원 → (’16) 45억 원 (+ 25억 원)

문체부는 전통·현대적인 유·무형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담은 국가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2015년 두 차례의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국내외의 다양한 ‘한국다움’ 가치들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 고유의 핵심가치들과 향후 추진과제들을 도출하게 된다.

개발된 국가브랜드는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 해외 거점들을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활용돼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세계에 진출한 우리 상품들이 각각 별개의 이름으로 확산되었다면,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정부상징체계 개발을 추진해 온 바 2015년 ‘기본체계’ 개발, 2016년에 확장응용체계 개발과 문체부 시범적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개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그동안 산만하게 운영해 왔던 국가행정기관들의 상징이 국민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상징체계로 통합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징체계의 재정비 과정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

5

평창 문화올림픽

: (’16) 70억 원 (신규)

문체부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개최국 대한민국의 문화적 매력을 보여주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유산을 남기기 위한 국제적 메가이벤트로 문화올림픽을 사전 붐업 단계부터 적극 펼쳐갈 계획이다.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문화역량을 더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세계인의 기억에 남을만한 올림픽이 되도록 콘텐츠 사전 기획과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IOC는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에서 올림픽을 스포츠, 문화, 교육의 융합으로 보고 제 39조에 문화프로그램을 규정하여 문화올림픽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사전 붐업을 위한 대국민 문화예술행사, 1학교 1국가 문화결연 등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평창 올림픽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국내외의 세계적 아티스트에게 의뢰하여 올림픽 기간에 발표하며, 4D·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올림픽 관련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강원지역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국제예술제, 지역 특색의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올림픽 개최 후에도 강원지역이 동아시아 문화관광의 복합메카로 자리 잡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1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문화콘텐츠 선순환 생태계 조성

(’16 신규) 904억 원

문체부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연결 고리이자, 핵심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한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6년도 예산은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381억 원),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347억 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동 프로젝트 개발 예산 81억이 편성되어 정부 창조경제 정책 간의 연계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지난 2월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문화창조융합센터를 개소하여 순항 중에 있으며, 금년말에는 융‧복합 콘텐츠 제작 공간인 문화창조벤처단지가 개소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이 완료되면 각 거점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가 생산, 확대될 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재탄생하여, 정부의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2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완성보증계정 출연 및 가치평가센터

(’15) 50억 원 → (’16) 60억 원 (+10억 원)

콘텐츠산업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콘텐츠 완성 후 판매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09년부터 ’15년까지 총 190억 원을 출연하여 ‘15년 7월 말 기준 232건, 2,067억 원의 보증지원을 실시하였다. ‘16년도에도 50억 원의 추가 출연 및 보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콘텐츠 기업이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대출)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완성보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지원장르(9) :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

이와 함께, ‘16년도에는 콘텐츠 가치평가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예정)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원천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콘텐츠 영세업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3

문화콘텐츠 장르별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문화기술 R&D 확대

: (’15) 538억 원 → (’16) 598억 원 (+60억 원)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이라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응용 ·개발 단계의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 지원과 창의·융합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콘텐츠 창작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단비 K-CT 프로젝트(자유공모)’ 추진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프로젝트 중심의 문화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은 현장밀착형 글로벌 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외 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융․복합적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 및 콘텐츠 연구 개발을 위한 창업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콘텐츠 융합형 교육활성화, 기술기반 융합형 콘텐츠 창업인력양성

콘텐츠

4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 (‘15) 70억 원  → (‘16) 150억 원 (+80억 원)

게임 산업을 국가차원의 창조경제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6년에도 지역 거점별로 특성화된 게임산업을 확대하여 지원 육성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기존 대구‧경북권(스마트 게임콘텐츠 산업육성), 부산‧경남권(융합형 게임산업 육성), 전북권(기능성 게임산업 육성) 3개 권역에, 광주‧전남권(체감형 게임산업 육성), 대전‧충청권(시뮬레이션 게임산업 육성), 경기권(차세대 게임 창조 생태계 육성)의 3개 권역을 추가하여 총 6개 권역 대상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간 게임산업 진흥 기반의 불균형 해소, 게임기업의 내실화 및 양질의 게임관련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5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지원

: (‘16) 42억 원 (신규)

모바일․온라인게임에 편중된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고,  미래 게임시장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첨단 융복한 게임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동 사업을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 확정·발표(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15. 3. 30.)에 포함된 Game Boost센터 설립, 신기술(가상현실, 증강현실, 스마트 TV, 웨어러블 등) 게임 콘텐츠 제작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 융복합 게임 생태계 조성 연구(2.5억 원), ▴첨단 융복합 선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21억 원), ▴첨단 융복합 게임 콘텐츠 개발 스타트업 기업 지원(15억원), ▴게임산업 생태계 다양성 기반 구축 지원(3.5억 원) 등이며, 이를 통하여 미래 게임산업의 유통 플랫폼 선점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신규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저작권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중국내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 강화

: (’15) 22.8억 원 → (’16) 26.8억 원 (+4억 원)

문체부는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간(문체부-국가판권국), 공공기관간(저작권위원회-판권보호중심) 협력 및 지원을 전제로 한 콘텐츠 장르별 한국 권리자와 중국 유통채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침해대응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우리 콘텐츠의 중국 진출 규모가 확대되고 진출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중국내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침해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민간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과 중국내 합법 유통시장 확대 등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

전자출판 산업 육성

: (’15) 22억 원 → (’16) 25억 원 (+3억 원)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37조 원에 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도서 4권 중 1권이 전자책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최근 한류 3.0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계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책은 우리 문화의 세계 진출에 유리한 매체라 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우수한 전자출판 콘텐츠의 제작 지원과, 전자출판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불법복제유통 차단시스템 운영 등 전자출판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반사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독서 체험 공간 확산 지원과 국제도서전 참가 및 수출전자책 번역지원으로 전자출판 내수창출 및 해외진출도 도모할 예정이다.

관광

1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 (’15) 32억 원 → (’16) 139억 원 (+107억 원)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경제침체, 인구감소 및 정주기반이 황폐화되고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의 자연자원과 석탄산업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 관광지로의 기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을 시작한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1,462억 원이고,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탄광지역 통합 관광지원센터 조성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고,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주요한 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행된 폐광지역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로 시설 간 연계가 어렵고, 지역주민 참여가 낮아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집객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이번 사업은 지역･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관광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의 관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관광

2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 (’15) 70억 원 → (’16) 188억 원 (+118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국고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투입예산이 확대되며 본격 추진된다. 문체부는 강릉시․정선군․평창군 일대를 대상으로 한 8개의 사업*에 대해 ’15년 대비 118억 증가한 188억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 사업 :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류 K-Culture 이벤트 개최,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동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대회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동계올림픽 특구개발*과 연계하여 강원도 고유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및 관광인프라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 지역을 대상으로 5개 특구 11개 지구(27.38㎢)를 지정, 관광개발과 진흥, 올림픽 지원, 주거도시경관 개선 등 추진(‘14. 1. 16 특구종합계획 수립)

관광

3

봄·가을 관광주간 활성화 추진

: (’15) 65억 원→ (’16) 74억 원 (+9억 원)

관광주간은 2014년부터 여름철에 집중된 국내여행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역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2015년 봄 관광주간에는 약 1,733만명이 국내여행에 참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소비지출액이 2조 3,700억원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16년에는 지역별 고유 관광콘텐츠가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광주간에 국내여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4

무슬림관광객 유치 활성화

: (’16 신규) 24억 원

최근, 무슬림 관광객은 해외 관광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슬림 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4년에는 약 75만 명이 방한하였다.

* ‘10년 38만명 → ’11년 47만명 → ‘12년 54만명 → ’13년 64만명 → ‘14년 75만명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일본 등에 편중되어 있던 방한관광 시장의 다변화 및 무슬림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무슬림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비 24억원을 새롭게 책정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슬림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무슬림 인식 제고 및 할랄상품 개발 지원, 무슬림관광 홍보마케팅 및 무슬림 관광상품 개발 등이다.

동 사업 추진을 통해 무슬림관광객의 한국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되고 무슬림관광객의 유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5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 (‘15) 8억 원 → (’16) 18억 원 (+10억 원)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쇼핑 할인 혜택과 함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쇼핑관광 축제로서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올해 대비 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동 행사는 외래관광객 수요를 재창출하고, 한국의 우수한 상품과 관광콘텐츠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메르스로 위축된 방한시장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부터 10월 31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한 바 있다.

특히, 내년에는 관광객 대상 문화체험 이벤트를 확대하고,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확대 지원을 통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한국관광의 대표적인 관광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쇼핑관광의 목적지로써 한국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항공ㆍ숙박ㆍ뷰티ㆍ패션ㆍ유통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6

관광산업 융자 지원

: (’15) 4,500억 원→ (’16) 5,000억 원 (+500억 원)

내년도 관광산업 융자예산은 전년대비 500억 원(11.1%)이 늘어난 총 5,000억 원 규모로, 이에 따라 약 710개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산업 융자는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광시설 투자 촉진,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행업ㆍ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2여 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5년 4/4분기 2.25%)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로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특히, 중저가 숙박시설은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등으로, 장기의 상환기간을 적용해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광산업 융자지원을 통해,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피해 여파 등으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관광투자 수요의 회복 및 내수 진작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7

스마트관광 육성

: (‘15) 10억 원 → (‘16) 36억 원 (+26억 원)

세계적인 스마트폰의 이용 확산과 개인 관광객의 증가로 스마트관광에 대한 관광객 및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관광 정보의 발굴과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지원 및 외래객의 관광접점(언어소통문제, 안내, 숙박·음식·교통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ICT 서비스 강화 및 소비데이터의 과학적 분석방안 활용 필요에 따라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체육

1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 (’15) 2,976억 원 → (’16) 3,438억 원 (+462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15년 대비 462억 원이 증가한 3,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신설, 보완 및 기존 경기장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경기장인 용평 알파인 경기장은 테스트이벤트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구촌 축제의 장이자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개･폐회식장 건립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며, 개･폐회식장 주변에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부대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장, 개･폐회식장 등 올림픽 주요 시설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9개 진입도로의 건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원만한 수송계획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7개 진입도로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기장, 진입도로 및 개폐회식장 등 올림픽 주요 필수시설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체육

2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사업, 2017년 완공 앞두고 건설에 박차

: (’15) 459억 원 → (’16) 1,154억 원 (+695억 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즉 진천선수촌 2단계 사업에 대한 건축비 예산이 2017년 완공을 앞두고 대폭 증가한다. 진천선수촌 2단계 사업은 2017년 10월로 완공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6년에는 대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전체 총사업비 3,278억원의 35.2%에 해당하는 1,154억 원이 투입된다.

진천선수촌은 태릉선수촌의 시설 노후화,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왕제복원계획을 배경으로 계획되었으며 2011년 1단계 시설이 완공되어 현재 12개 종목 35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완공 후에는 37개 종목 1150명의 수용규모를 갖추고 국가대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설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체육

3

폭력피해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6 신규) 5억 원

내년에는 그간 저소득층 유·청소년들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폭력피해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스포츠를 배울 수 없는 유·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월 7만원 이하의 스포츠시설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체육 복지사업이다.

폭력피해 청소년들은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출, 인터넷 중독, 자살 등 다른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복귀 및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에게도 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체육

4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15) 317억 원 → (’16) 335억 원 (+18억 원)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에 충족하고 체육복지의 사각화를 막기 위해 17개 시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한다. 이들은 노인 복지시설 방문, 시도의 다양한 실버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한다.

* (‘15년) 1,080명 → (’16년) 1,210명 → (‘17년) 2,000명(목표)

아울러 어르신 생활체육 종목교실의 종목 수도 어르신 수요에 맞춰 확대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5년) 13종목 → (‘16년) 17종목 → (‘17년) 20종목(목표)

체육

5

명품 K-pop 공연장 조성

: (’15) 15억 원 → (’16) 230억 원 (+215억 원)

한류콘텐츠의 대표 장르인 K-pop 공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15,000석) 공연장이 조성된다. 한국 음악시장은 2020년 매출이 2014년 대비 66% 가량 증가하는 등 콘텐츠분야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K-pop 공연이 가능한 선진 공연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올림픽 공원 내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상시 K-pop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아레나形 다목적 공연장*’으로 재탄생 시킨다.

＊아레나 공연장 : 무대 주위를 모두 객석이 둘러싸는 형식의 공연장

체조경기장을 명실상부한 K-pop 전문공연장으로 조성·활용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공연 관계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체육

6

‘스포츠산업의 풀뿌리’국내‘스포츠산업체’금융지원 강화

: (’15) 180억 원 → (’16) 540억 원 (+360억 원)

2016년은 국내 체육관련 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이 2015년 180억 원에서 2016년 54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체육용구 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에 대해 연중 상시적으로 저금리(1.75내외 변동이율)의 자금지원을 통해 약 40여개 이상의 업체에 대해 융자수혜가 주어질 전망이다.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였지만 경영자금상 압박을 받고 있는 스포츠산업체, 특히 최근 정부의 골프장 대중화 활성화 기조에 맞도록 이 분야에 대한 융자폭도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같이 2016년은 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함께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체육

7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 (’16) 20억(신규)

기관별로 산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체육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대한민국 체육발전사의 전체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현재 한국체육박물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스포츠 관련 박물관, 기념관 등은 체육 유물·자료의 관리가 부실하고 새로운 자료의 수집과 조사나 연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2016년에는 성공적인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건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